정기국회 오늘 개막...입법·청문회·국감·예산 놓고 여야 격돌 전망

22대 후반기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입법·예산과 함께 이재명 정부 중폭 개각 발표로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야는 더욱 치열한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에는 민주당, 8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열린다. 이어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린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 △부동산 공급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대응기금 설치 △경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장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부터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법안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고려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10년 만에 재가동을 준비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최길수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전문성과 실행력을 고려한 '실력 중심 인사'로 평가했다. 추석 전 인사청문회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앞장선 김승원 후보자와 장관 임명 후에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용혜인 후보자 등의 경우 자격이 없다며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이라며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또) 청년들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놨다. 2030 분노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또한번 격돌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와 부동산 주무 부처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한미동맹 문제 등을 다룰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감사도 관심사다.

11월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심사는 이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로 막을 올린다. 정부는 80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예고다. 정부·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사업별 타당성을 따져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주요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데다 법정 처리 시한까지 각종 쟁점 법안 처리와 맞물릴 경우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