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청회·온라인 창구 운영…12월 '100일 보고회'
조직·업무 전반 손질…시민배심원 도입·현장 제안에는 포상
경찰이 조직·인력·업무 전반을 손볼 개혁 실행조직을 출범했다.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 경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주요 대책의 적정성을 시민이 평가하는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도 도입한다.
경찰청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단은 이영철 자치경찰기획단장(경무관)이 맡고,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 등 2개 팀으로 운영된다.
경찰개혁단은 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 등 외부 경찰개혁 기구와 소통하고, 국가수사본부 수사개혁위원회를 비롯한 내·외부 개혁기구에서 제안한 과제를 구체화해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체적으로는 경찰 조직과 인력·업무 전반을 진단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를 정비하고, 현장의 부실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한다. 개혁 과정에서 현장 부담을 키우는 보여주기식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혁 절차도 마련한다. 경찰은 이달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을 진행하고 오는 11월까지 전국을 돌며 '국민경청회'를 연다.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수렴된 의견은 개혁 과제로 구체화해 실행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하고 오는 12월 중순 '100일 보고회'에서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적 약자·피해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인력풀을 구성한 뒤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이 발생하면 시민배심원이 경찰이 마련한 여러 대책을 직접 비교·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 경찰관이 직접 문제를 제안하는 창구도 만든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법·왜곡 소지가 있는 사각지대나 비효율을 신고하면 우수 제안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돋보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장 경찰관 중심의 전담팀이 일선의 고충과 문제를 접수해 경찰개혁단과 함께 개선하는 '현장맨이 간다'도 운영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뢰와 현장의 공감을 얻는 경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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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단 출범은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사건 부실 대응 등으로 경찰 수사와 지휘·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취임 직후 경찰 업무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하겠다며 개혁기구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