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 고발
'자녀 허위 봉사활동·수사 무마 의혹' 등 조사 촉구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등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한 의원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날 고발인으로 출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오동현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조사에 앞서 "한동훈 의원과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불법·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 권력을 쥐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고 해서 그 가족까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실적 입력과 삭제 경위,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의 불송부 경위, 법무부·공소청·경찰의 수사 무마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대표는 "한 의원이 2022년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전 정권 당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발인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해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한 의원 딸의) 허위 봉사활동 실적은 관련 공공기관의 삭제 조치까지 공식 문서에 남아있다"며 "자녀 부당 스펙과 관련해서도 과거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있었지만 당시 경찰과 법무부가 부실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미국 소재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당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송부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추가 국제공조 요청이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2023년 12월 한 의원 가족과 관련된 11개 혐의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415명 읽는 중
시민단체들은 당시 국제공조 요청을 전달하지 않은 결정에 한 의원 등 지휘라인이 관여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한 의원 관련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지난 19일 모두 이관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을 상대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한 의원 소환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