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2026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선정 및 시상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6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최근 1년간(2025년 11월 1일~2026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법률들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드립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더라도 법안의 우수성이 인정될 경우 수상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세금부터 교육, 복지, 일자리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만큼 매년 수천 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수백 개가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진정 어떤 법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제정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 법안 발의를 지양하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주력하자는 취지입니다. 좋은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2014년 제정돼 매년 시상했고 올해 13년째를 맞았습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법을 찾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시상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의 존재 이유입니다.
심사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기관들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했습니다.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입니다.
이 심사기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 반영해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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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사기준에 대한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 의원실마다 제출할 수 있는 법안은 최대 4건(통과·계류 포함)입니다. '최우수 법률상' 신청서는 11월 2일(월)~11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더300은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최우수 의원들을 선정해 '2026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도 시상합니다.
더300 기자들은 올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전문성 △이슈파이팅 △국감준비도 △독창성 △국감매너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과 '2026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은 12월 초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6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신청 개요]
▶신청대상
① 의원 발의로 2025년 11월 1일∼2026년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수정안 및 대안반영폐기 포함)
② 의원 발의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법안
※ 의원별로 총 4개 법안(①과② 구분없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대표발의 의원
▶신청 기간: 2026년 11월 2일(월)~11월 13일(금) 오후 6시
▶신청서 양식: 아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신청서와 함께 의안원문 파일도 제출바랍니다.)
▶접수처: 이메일([email protected])
▶시상식 일시 및 장소: 2026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잠정)
▶문의처: 머니투데이 더300 (02-724-7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