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10일. 30대 초임 검사 전모씨가 자신이 수사하던 40대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전씨가 선처를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전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법정에서는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와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주말에 혼자 불러 조사…이틀 뒤에는 모텔로
전씨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다. 같은 해 10월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그는 실무 교육을 받던 중 상습절도 혐의로 송치된 40대 여성 A씨의 사건을 맡았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던 A씨는 토요일인 11월10일 검찰청에 출석했다. 전씨는 수사관을 입회시키지 않은 채 A씨를 혼자 조사했고, 두 사람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인 12일 전씨는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A씨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이후 성동구 왕십리의 한 모텔로 이동해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사건은 같은 달 20일 A씨의 변호인이 전씨의 지도검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전씨는 이튿날 A씨 측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2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감찰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건은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은 지휘 책임을 지겠다며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나는 성폭력 피해자"…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반발
A씨는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던 자신에게 전씨가 사건 처리를 거론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전씨와의 통화와 대화를 녹음한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반면 전씨는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맞섰다. A씨의 적극적인 행동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었을 뿐, 사건 처리를 대가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11월24일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A씨 측은 "나는 뇌물공여자가 아닌 성폭력 피해자"라며 반발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는데 오히려 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사람 취급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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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녹음된 대화 등을 검토한 결과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폭행이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확인되지 않아 폭행·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당시 상황이 녹음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도 같은 달 29일 기각됐다.
검찰은 12월17일 전씨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를 검찰청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불러낸 행위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격과 언론 보도로 겪은 심적 고통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는 이듬해인 2013년 2월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법원 "성적 이익도 뇌물"…징역 2년 확정
전씨는 재판에서 성관계를 법률상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와의 성관계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4월12일 전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이 반드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와 피의자라는 관계,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등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또 "검사로서의 지위와 책무에 비춰볼 때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검사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자발적으로 전씨의 차에 탄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전씨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4년 1월29일 전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뇌물수수는 유죄, 직권남용은 무죄라는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뇌물에는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성관계를 맺은 행위를 뇌물수수로 처벌한 첫 대법원 판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