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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부터 경찰·소방의 현장 대응, 사고 데이터 공유까지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전자가 중심이 되는 사고 책임을 운행사업자·자율주행차 제조사·안전관리자 등 각 주체로 나눠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갑 한국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율주행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책임의 중심이 운전자 개인에서 운행관리체계로 이동한다는 것"이라며 "운전자 중심의 현행법을 운행 중심의 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기술 승인을 받은 차량이라도 실제 운행 조건과 도로 환경 등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운행 허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여하는 사업자와 제조사, 안전관리자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기준으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이사는 "운행

배우 하영 측이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10일 하영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머니투데이에 안상호 관련 논란에 대해 "하영 증조부의 친일 행적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증조부를 언급했다. 당시 하영은 "증조할아버지는 양의학을 일본에 가서 배워 오시고 한양에 개원하신 첫 의사였다"며 "고종 황제까지 진료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주치의였다기보다는 그때 개원한 양의학 병원이다 보니 질환이 있을 때 진료를 보셨나 보다"라고 설명했다. 또 증조할아버지에 이어 할아버지, 아버지, 언니까지 4대째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집안이라고 소개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하영의 증조부로 알려진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친일 의혹이 제기됐다. 안상호는 1902년 일본 도쿄 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해 서양의학을 가르쳤으며 이후 왕실 의료진으로 활동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활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고등학교 3학년 A군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검찰은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3~7월 SNS(소셜미디어)에서 만난 피해 학생 2명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제공받은 뒤 39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

친구를 골탕먹이기 위해 장난삼아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이용해 배달음식을 주문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단순한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식점이 실제 주문으로 믿고 조리하거나 배달에 나섰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 번의 허위 주문이라도 만약 실제로 음식점 업무가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령 A씨가 친구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음식점에 배달을 주문했다고 가정해보자. B씨는 주문 사실을 전혀 몰랐다. A씨는 장난으로 주문한 것이고 실제로 음식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장난 주문이 들어간 후 음식점은 실제 주문으로 알고 조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친구의 장난에 이용당한 B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도용됐을 뿐 주문 사실을 몰랐다면 실제 범행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범죄행위를 했거나 범행에 가담한 경우

경남 창원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수렵용 엽총을 꺼내 들고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30분쯤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도로에서 차량 교차 주행 도중 시비가 붙은 30대 B씨에게 수렵용 엽총을 꺼내 보인 혐의를 받는다.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A씨와 B씨는 차를 세운 뒤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엽총을 꺼내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엽총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인물로 확인됐다. 엽총은 평소 파출소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A씨는 정식 절차를 거쳐 총기를 출고해 간 상태였다. A씨와 B씨 모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한 종료를 2주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0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김 특검보는 "이번 주에 국정원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건한 11명 중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주 중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원 전 장관의 처분은 고민하고 있다"며 "이첩을 할지, 한 번 더 불러 조사할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원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위법 포렌식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익산시청 소속 50대 A 계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 계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0시 30분쯤 익산시 영등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 B씨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계장과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은 A 계장의 추행 행위가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APU)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도성 APU 위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보낸 공문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한 조종사들은 능력이 뛰어나 아시아나항공에 먼저 입사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에서 탈락하고 비행시간 1000시간을 채워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람이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KAPU는 최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소했다. 공문 내용이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항공라운지 블라인드'에 게재되면서다. 최 위원장은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해 추가 대응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진실에 부합하는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서로의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씨 사건 일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권씨가 허위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김수현에 대한 방송을 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권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권씨가 미필적으로 허위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은 봤다. 경찰은 그가 고 김새론의 유족으로부터 받은 사진 자료 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또 "권씨가 마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방송했다.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씨는 지난해 3∼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김수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수현

정부가 경찰 비위 근절 대책으로 추진하는 순환인사제 확대를 둘러싼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찰관들은 일률적인 순환인사가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2차 삭발 투쟁에 나섰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강제순환인사 반대 등 경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투쟁위) 2차 대회'를 열고 순환인사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찰관 등 직협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만적인 감찰 증원, 강제순환인사 결사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면적이고 일률적인 강제순환인사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며 "계급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는 일괄 적용은 비위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업무 연속성을 단절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처분을 이번 주 심의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심의 대상에는 박 검사가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박 검사가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게시한 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선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석 통보를 받은 박 검사는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 출석을 통보받았다"며 "준비 시간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인력의 4% 수준인 일반직 공무원 비중은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경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다"라며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에 집중하고 행정과 기술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경찰개혁 논의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와 외부 통제장치 마련 등에 집중된 반면 경찰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 비중의 단계적 20% 확대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명확한 역할 분리 △일반직 공무원의 감사·감찰 분야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대령 공무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