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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 생활과 밀접한 민사사건을 맡는 재판부인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보다 132일 빨랐고 조정·화해로 분쟁이 끝난 비율도 높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재판부 운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건 접수부터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91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 평균인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사건 접수 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87일로 전국 평균 139일보다 52일 짧았다. 소송을 낸 당사자가 법정에서 판사를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두 달 가까이 단축된 셈이다.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1심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비율도 높았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실질조정·화해율은 42.2%로 전국 평균 25.8%보다 16.4%포인트 높았다. 판결 등에 불복해 상

경북 예천에서 실종됐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1분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예천군 예천읍 한 논둑에 쓰러져 있던 8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그는 온열질환 등 증상을 보이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A씨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군부대 내에서 일과 후 휴대폰을 반납했던 장병들이 15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병사 한 명이 이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결제한 후 현금화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휴대폰 반납했더니 1500만원이 결제, 군부대 내 연쇄 절도 및 부대 방관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20대 초반 청년들이 군부대 내에서 대규모 금전 피해를 보았다. 병사 A씨가 여러 장병을 대상으로 총 1500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훔쳤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1명이며, 개인당 피해액은 20만~2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A씨는 휴대전화 보관함이 있는 행정반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행정반 청소를 혼자 담당한다는 점을 악용해 주말 및 휴대폰 제출 시간에 혼자 상주했다. 제출된 장병들의 휴대폰에 본인의 유심칩을 끼워 게임머니를 결제한 후 현금화

탈북 방송인 김서아가 과거 북한에 있었을 때 '기쁨조' 선발 대상자로 지정돼 관련 검사를 받았던 경험을 털어놨다. 7일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김서아가 지난달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밝힌 북한 기쁨조 발탁 검사 과정에 대한 게시물이 공유됐다. 김서아는 관련 영상에서 "11세부터 기쁨조 선발 대상자가 돼 심사를 받아왔다"며 "17세 땐 북한 중앙당의 호출을 받아 검사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당 호출 땐 간부 전용 병원에 가서 성관계 유무를 확인하는 처녀성 검사까지 받았다"며 "대상자 여성 10명 정도가 서 있으면 모르는 남성 5명이 들어와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다"고 떠올렸다. 김서아는 "하의와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앞뒤로 돌며 (남성들에게) 신체를 보여야 했다"며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기쁨조에 최종 선발되진 않았다는 김서아는 "만약 그때 기쁨조에 선발됐으면 지금처럼 탈북해 자유롭게 살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음주사고 피의자인 A 경사가 근무했던 대구경찰청 경비경호계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수성서 고산지구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경사 동료 경찰관 B씨가 사건 담당 부서 직원 C씨에게 수사 정보를 물어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와 관련해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문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정황은 수성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처음 파악했으며 경찰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부서에 수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부서는 B·C씨 등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상태다. A 경사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30분쯤 술을 마시고 대구 수성구 한 주택가에서 차를 몰다가 주차된

극한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지난 6일 뉴시스에 따르면 5일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665명, 추정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었다. 온열질환은 과도한 열에 노출돼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이 있다. 폭염이 장기화하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 피해도 커지고 있어 증상을 참고 버티기보다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열질환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심한 피로감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더위를 먹은 것으로 여겨 증상을 참기 쉽다. 그러나 뜨거운 환경에 계속 머무르면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져 의식 저하와 경련, 장기 손상으로 이어져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봤다는 택배기사 사연이 전해졌다. 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택배기사로 일하는 40대 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 고가 아파트에서 배송 작업 중 폭행 피해를 봤다. A씨는 여느 때처럼 택배 배송 중이었는데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했다. 고령의 남성 입주민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지팡이를 휘둘렀던 것. 오배송을 막기 위해 제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에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가 놀라며 "왜 때리냐"고 묻자, 가해자는 "내가 오는 모습을 보고도 왜 그냥 올라갔냐"고 소리쳤다. 가해자는 옆에 쌓인 택배 상자들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뒤 욕설하며 지팡이로 A씨 폭행을 이어갔다. A씨 항의에도 가해자는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며 계속해 폭언을 쏟아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늑골 염좌와 흉부 타박상 등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영문도

감미료를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부당 광고한 업체 15곳이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달콤한 맛으로 인기를 끄는 '스테비아 토마토'는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이다.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 처리 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과일·채소류를 주원료로 가공하거나 여기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과·채 가공품으로, 일반 농산물인 토마토와는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인 것처럼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 감미료' 등의 표현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했다. 이를 통해 약 6만 2000개, 8억 600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 보행자를 향해 갑자기 돌진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지난달 31일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운전 중 신호를 기다리다가 충격적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앞에 있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경적을 울리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50대 여성 보행자 관심을 끄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여성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문제의 운전자는 '죽여줄까'라며 위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화가 난 여성이 "죽여보라"고 맞받아치자, 문제의 운전자는 여성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켰다고. 현장을 목격한 A씨는 곧바로 달려 나가 피해 여성을 살핀 뒤 가해 남성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가해자는 "죽여 달라고 해서 친 것"이라며 "지금도 죽여 달라고 하면 칠 건데, 어떻게 다시 죽여드릴까"라고 폭언했다. A씨는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

축구 해설위원 박문성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의혹에 분노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지난 6일 오후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를 통해 이날 대한축구협회 성 접대 의혹에 관한 JTBC 보도에 대해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 1년여 동안 국가대표팀 경기에 참여한 외국인 심판 20명에게 일곱 차례 부적절한 성접대를 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한 뒤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7경기 중 3경기는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전 3경기였고 심판진과 심판 감독관 등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스포츠 캐스터 박재형은 "불법 업소에 가는 것 자체도 많이 혼나야 하는데 그걸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사고 자체가"라며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개념 자체가 상실된 거다.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이냐?"라며 분노했다. 그는 "불법이 되게 많은데, '저희 내일 경기 잘 봐주세요'라며 승부에 영향을

2021년 8월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남성 A씨(당시 58세)가 흉기로 의붓딸(당시 33세)을 살해했다. 경제난과 건강 악화, 이혼으로 삶을 비관하던 A씨는 의붓딸이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누적된 좌절감과 분노를 피해자에게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빈손으로 나가, 찌질아"…순식간에 벌어진 참극━ A씨는 2012년 전처 B씨와 재혼했으나 2019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B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택시 기사였던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앞둔 상황에 이혼까지 겹치자 삶을 비관했다. 설상가상으로 B씨와 공동 소유하던 주택마저 경매로 넘어가면서 절망에 빠졌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45분쯤. A씨는 미처 챙기지 못한 짐을 가져오기 위해 B씨 집을 찾았다. 당시 B씨는 이사 준비로 바빴고, 의붓딸은 어머니 집에 가전제품을 챙기러 와 있었다. B씨가 집 밖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는 사이 A씨와 의붓딸은 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대통령실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만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연맹이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의 청담동 한식당 식사비와 성수동 영화관람 비용,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일부만 공개하고 특수활동비와 식사비 등은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연맹은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