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조직 운영을 효율화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사관별 역량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관서가 맡도록 하는 상피제는 하반기 중 시행하고, 외부 수사감찰기구 설치를 위한 경찰법 개정도 연내에 추진한다. 경찰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치안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근절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0% 감소했고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는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성범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각각 늘었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범죄와 반칙을 엄단해 사회가 합의한 규칙과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로 나아가는데 뒷받침하고 △국민 생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변호사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중수청 설계를 담당하는 행안부를 찾아 중수청 내 필요한 변호사의 숫자나 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일하게 될 변호사 처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수청 임용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급 수사관이 국장, 3급이 담당관 혹은 국장, 4급 수사관이 과장 또는 선임팀장으로 임용된다. 변호사는 5급 이상으로 임용돼 팀장급 직위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전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이 관련 경력과 자격증, 학위 등을 토대로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중수청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채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검사 인력 충원을 먼저 정리한 뒤 외부 인력 충원 정

광주 야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너머로 여성을 훔쳐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부설주차장에 있는 야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너머로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나흘 만인 이날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되면서다. 실패한 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반대를 묵살하거나 출시 결론과 시점을 강제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받았다. 대검은 조만간 사건을 경찰에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도 최근 서울경찰청에 김 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두 고발장은 핵심 사실관계가 겹쳐 병합될 공산이 크다. 고발인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출시 의사결정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는 특정 주식의 하루 변동성을 두 배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23일 오후 9시18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교 동창생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말다툼 끝에 벤치에 앉아있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벤치 모서리와 그 옆에 설치된 펜스 사이에 B씨 목 부위가 끼였음에도 A씨가 B씨를 몸으로 눌러 경부압박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을 밀고 당기거나 함께 넘어지는 장면은 확인되지만 피해자 목이 벤치와 펜스 사이에 끼이는 과

최근 '배재고 야구부 지역 비하 논란'을 계기로 청소년 사이 혐오표현 일상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사들이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교육을 주저하고 학생들은 혐오표현을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 공동으로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이 경험한 혐오표현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이 공유됐다. 홍승희 서울 미동초 교사는 "피해가 뚜렷할 경우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긴하지만 '그런 말 한 적 없다', '재미로 했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과 함께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마약·금융범죄 등 합동수사 기구를 계속 유지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5일 경기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에서 "대검이 공소청 준비단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공소청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조직이니 만큼 어느 정도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송치된 사건을 분석하고 처리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많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하므로 공판 검사 숫자는 늘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 출범 준비 과정의 핵심 과제로 합동 수사기구 존속 방안을 꼽았다. 정 장관은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함께 수사하는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등 합동수사기구는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홍 전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을 상대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전반에 부당한 개입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일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전 기술총괄이사 등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홍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압박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에서다. 경찰은 지난달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지낸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축구협회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은 2024년 처음 잇달아 접수된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가 맡아 수사해 왔다. 이후 종로서는 지난달 1일 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내고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최고 재판부다. 전원합의체는 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등을 심리한다. 당초 한 전 총리 사건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배당됐었다.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길고양이 살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1시31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고양이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24년 9월 비슷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죽여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앞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유명 요리연구가의 딸이 자신의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요리연구가 딸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회사 두 곳에 총 4억2300만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에서 심리가 끝났고 오는 19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A씨는 유명 요리연구가의 딸로 자신 역시 요리연구가이자 기업인이다. 그는 어머니와는 음식·간편식 기업을, 교회 목사인 남편과는 향신·양념 기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A씨와 B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며 점차 가까워졌고 A씨는 자신의 사업이 어렵단 얘기도 털어놓게 됐다. B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씨 개인 계좌와 A씨가 운영하는 기업에 총 4억2300만원을 송금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신뢰를 쌓은 점, A씨 모친이 유명 요리연구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방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A씨가 변제를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재환(24)이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피해자 유족 측은 관련 정황을 토대로 정재환을 시신 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경찰은 보강 수사에 나섰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 A씨의 부검 결과 목 인대와 오금, 정강이, 어깨 등을 잇는 관절 부위의 단면이 드러날 정도로 절단된 흔적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흉기에 베이거나 찔린 자상과 절상도 40여 곳 발견됐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 같은 부검 결과와 현장 정황을 근거로 정재환이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시신 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피해자의 배 부위가 피에 젖지 않은 점, 외부로 돌출된 장기가 눌린 흔적, 바닥 혈흔의 쓸림 흔적, 현장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등을 사후 손괴 정황으로 제시했다. 또 사건 당시 21분간 녹음된 파일에 담긴 '쓱쓱' 소리 역시 시신 훼손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