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잔고증명)을 해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브로커에게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면 자신의 자금으로 50억원을 4박5일간 예치해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자신 명의의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다른 자금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자금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3000만원만으로는 약속한 기간 동안 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애초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택배 기사들을 위해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주차 공간을 내준 한 아파트가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기사님께 명당자리 양보한 아파트'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주황색 주차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표지판에는 '택배 차량·특수차량 배려 구역', '특수 목적 적용'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글쓴이는 "한 아파트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기사님들을 위해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명당자리를 택배 기사님에게 양보해줬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 공간은 짐이 많은 택배 차량 등 특수 목적 차량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구 근처를 별도 구역으로 지정해 비워둔 것으로 보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품 아파트네" "저러면 기사님들도 힘이 나겠다" "편의를 위해 배려하는 품격 있는 아파트다" "아파트 입주민 의식 좋다" "걸어서 배달하게 하는 천박한 아파트와는 수준이 다르다" "비

극한 폭염 속 서울의 아파트 다수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변압기 불량으로 정전이 발생했다. 이 정전으로 130여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아파트 자체 변압기 불량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기 공급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정상 복구됐다 같은날 오후 9시3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한 아파트에서도 자체 변압기 과부하로 일부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승강기에 갇힌 주민 1명이 구조됐으며 전기 공급은 오후 9시20분쯤 재개됐다. 계속된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전날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강서구 등에서도 정전이 잇따랐다.

국내 한 빌라 진입로 앞에 주차 후 식사하러 간 운전자 때문에 주민들 통행이 1시간가량 막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3일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빌라 진입로 한복판에 한 차량이 가로로 주차돼 있었다. 이 차 때문에 길이 막혀 제보자 차량과 다른 주민 차들의 통행이 불가했다. 문제의 차량 운전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씨는 차를 뺄 수 없어 일단 집에 올라가 대기했고, 그렇게 약 1시간을 버려야 했다. 한참 뒤 상대 차주의 가족이 내려와 문제의 차량을 뺐다. 제보자는 그제야 차를 몰고 빌라 주차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기적인 주차 태도를 지적하며,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배려도 함께 당부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혼자 사는 우리 집이면 그래도 되지만, 공동주택인 빌라에선 다른 주민들 생각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일인 오늘(5일)도 전국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무덥겠고,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일부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인천, 경기 남서부,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밤더위도 이어지겠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27도로 2주 연속 열대야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0~38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춘천 25도 △강릉 25도 △대전 25도 △대구 26도 △전주 26도 △

[종합] "국유지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공급" "10억 번 근로자, 세금이 절반 100억 번 부동산, 몇억 밖에" '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 4조원 손실나도 39조원 R&D·설비투자…中 정부 '스폰서' ['반도체 홍위병' CXMT 쇼크] 기술 추격·국가 지원 '무기'…중국산 D램, 무서운 질주 [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법개정 범위·공원존치 면적·토양정화 순서 따라 '규모' 바뀐다 [세제개편안 논란] 투기 vs 거주 구분 모호…'정상화' 이름표 뒤 '징벌적 증세' 들어가 살까? 이참에 팔까? '稅 폭탄' 예고에 계산기만 톡톡 [종합] 자발적 이직 청년도 구직급여…'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추진 [오피니언] 극장의 죽음과 이야기의 미래 세금폭탄 불식할 '닥치고 공급' 절실 [국제] 폭염에 바닥 드러낸 라인강·다뉴브강…유럽 경제 타들어간다 [산업] 로봇 부품 稅공제…현대차 'AI 밸리' 탄력 이마트도 쿠팡이츠 탄다…'적과의 동행' [금융] 매각 7수 KDB생명, 삼성·흥국 양강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제도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휘부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한편 경찰수사에 대한 외부통제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사항과 후속준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10월2일 시행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사의 직접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유 직무대행은 "많은 국민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경찰의 비대화 등을 걱정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경찰은 이를

오는 10월2일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서울에 본청을 두고 전국 6곳에 지방청을 설치한다. 총정원은 2874명이며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보직과 경력에 따라 1~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개청준비단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제정안은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중수청은 서울에 있는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전국 수사정책을 세우고 지방청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지방청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서울청은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을 관할한다. 수원청은 경기남부, 대전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청은 대구·경북, 부산청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청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사건을 담당한다. 중수청 직제상 총정원은 2874명이다. 중수청 수사관이 2567명으로 89.3%를 차지한다.

폭염 속에 정상 진행된 프로야구 경기에서 관중이 쓰러져 이송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벌어진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9회초, LG의 공격이 진행되기 전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다. 8회말 진행 중 1루측 응원석에서 관중이 쓰러진 탓이다. 1루 관중석에 있던 25세 남성 관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고, 주변 관중의 신고로 안전요원 팀장과 SSG 구단 직원 등이 달려가 응급 처치에 나섰다. SSG 구단은 "주변 관람객의 신고 직후 안전요원 팀장이 현장에 도착해 환자의 의식이 없음을 확인하고 즉시 119 신고와 함께 환자의 기도를 확보했다. 환자가 심정지 상태인 걸로 추정한 안전요원은 현장에서 약 20초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자동심장충격기로 1회 전기충격을 가했으며, 119의 가이드에 따라 현장에서 신속하게 응급 대응을 이어갔다. 빠른 조치로 다행히 환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해당 관중은 들것에 실려 관중석을 빠져나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며 1억5000만원 가량의 피해금을 수거한 20대 조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모두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약 1억5000만원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봉투에 담아 우편함에 보관하도록 한 뒤 A씨를 보내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한두 차례만 사용한 뒤 교체하고 숙박업소를 수시로 옮겨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폐기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숨기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지난 6월 8일 익산역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

경기 가평군 한 계곡에서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경기 가평군 북면의 한 계곡에서 3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 주변 피서객이 물에 빠진 A씨를 발견하고 구조했지만 이미 의식을 잃고 호흡을 멈춘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이날 일행들과 계곡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나오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행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