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한미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대학생 단체 소속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A씨 등 8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 서탄면 소재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으로 뛰어 들어가며 "미7공군을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입구에서 제지됐고, 나머지 6명은 기지 내부까지 들어갔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체포된 학생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대진연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석방 촉구 탄원서를 공개했다. 대진연은 탄원서에서 "미국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7공군이 주둔한 오산미군기지에서 지난달 28일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이 누출됐다"며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서울에 본청을 두고 전국 6곳에 지방청을 설치한다. 총정원은 2874명이며,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보직과 경력에 따라 1~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제정안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중수청은 서울에 있는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전국 수사정책을 세우고 지방청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지방청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서울청은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을 관할한다. 수원청은 경기남부, 대전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청은 대구·경북, 부산청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청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사건을 담당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함께 입주한다.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부산 한 킥복싱장에서 스파링한 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10대 고등학생이 12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8시39분쯤 부산 한 킥복싱장 화장실에 A군(18)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군은 20대 남성 B씨와 스파링한 뒤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킥복싱장 관계자가 확인하러 갔다가 의식을 잃은 A군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은 호흡과 맥박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고 통증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였다. A군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12일 만인 같은 달 21일 숨졌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스파링 상대 B씨와 킥복싱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와 고의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킥복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휘부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사항과 후속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10월2일 시행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어머니가 숨진 후에도 연금과 복지 수당을 받기 위해 3년간 냉동고에 시신을 숨긴 영국의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각)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SCMP)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사체유기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리스토퍼 필립스(60)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인에게 지급되는 돈을 챙기는 3년 동안 그를 냉동고에 방치해 고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필립스는 2023년 3월 사망한 89세 어머니 실비아 필립스의 장례를 지내지 않고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약 7만8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의 연금과 복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은 2022년 9월 이후 실비아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걱정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지난 2월 필립스의 자택을 수색했다. 필립스는 "어머니가 친척들과 함께 런던에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은 냉동고 속에

지난 삼일절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한 영상이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도 광복절을 앞두고 비슷한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틱톡 및 각종 SNS(소셜미디어)를 조사해 봤더니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어이없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만 현행법상 이 같은 콘텐츠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형법상 모욕죄는 살아 있는 사람만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한 인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해 외모 평가나 희화화와 같은 게시물은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의 홍경호 대표이사가 최근 논란이 된 80억원대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4일 김포FC 공식 홈페이지에는 80억원대 횡령 사건 관련 사과문이 게재됐다. 홍 대표는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지난 7월 18일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책임을 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모든 사실은 끝까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관계없이 시민구단을 책임지는 대표이사였던 저는 관리와 감독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변명보다 책임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포FC의 성장을 위해 20억원을 후원하는 등 노력했다며 "그 모든 시간은 김포FC가 더 좋은 구단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저에게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상청이 '있음'과 '없음'으로만 안내하던 강수 가능성을 오는 11월부터는 4단계로 구분해 제공한다. 중기예보는 3~6시간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급변하는 날씨에 대응해 예보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상청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정책브리핑을 열고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기상·지진정보 서비스 고도화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상·기후 인공지능 대전환(AX) 등 3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기상청은 오는 11월부터 중기예보를 세분화한다. 기존보다 중기예보 시간 간격을 촘촘하게 조정해 4~7일 예보는 3시간, 8~10일 예보는 6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광역시·도 단위로 제공되던 공간 기준도 5㎞ 단위로 규격화해 세분화한다. 최근 잦아진 국지성 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강수 가능성 정보도 개선한다. 기존 '있음'과 '없음'으로만 제공되는 강수 가능성은 △높음 △보통 △조금 △거의 없음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강수 가능성 변화 추이도 함께 제공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여성단체들이 교제폭력으로 31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끝에 가해 남성을 숨지게 해 복역 중인 '군산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 8·15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주장했다. 여성의당 등으로 구성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보호 없이 이뤄진 생존자의 정당방위 행위에 형사처벌을 내린 것은 국가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신고해도 소용없는 교제폭력, 국가는 방관 말라"는 구호를 외쳤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사면은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며 "교제폭력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피해자가 국가의 방치 속에 교도소에 살고 있다면 이를 사면하는 것이 특별사면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교제폭력 피해자 변호인인 이한선 변호사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치매 환자 실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한여름인 7~8월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는 폭염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 온열질환 위험도 큰 만큼 위치추적기 활용과 사전 정보 등록 등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도에서 치매를 앓던 70대 남성이 야산에 쓰러진 채 발견돼 구조됐다. 같은달 22일에는 강화도에서 실종된 80대 치매 환자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달 26일 강원 강릉에서도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된 뒤 숨졌다. 폭염 속 치매 환자 실종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 '치매환자 실종신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7월(1651건)과 8월(1634건)이 연중 가장 많았다. 두 달 모두 월평균 신고 건수(1382건)를 200건 이상 웃돌았다. 올해도 여름철을 앞두고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증가세

전남광주시가 연안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4일 여수시 월호해역 일원에서 전국 최초로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나섰다. 고수온으로 폐사가 우려되는 양식장에서 어류를 바다에 방류해 어업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연안 수산자원을 회복에도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방류한 어류는 조피볼락 약 17만마리다. 방류에 앞서 해양수산과학원 등의 질병 검사와 성장도·기형어 여부 등 자연 생태계 적합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쳤다. 전남광주시는 고수온 주의보 발령과 동시에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권역별 어장 예찰을 강화했다. 또한 사료 공급 중단, 액화산소 공급 등 대응 요령과 고수온 특보상황을 양식 어가에 지속해서 안내·전파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광주 친환경수산과장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연안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어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긴급방류를 적극 추진하고, 양식장 현장 지도를 강화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스파이더맨 4 브랜드 뉴 데이' 등장인물인 타인의 정신을 지배해 행동을 조종하는 텔레파시 능력자 '진 그레이'가 현실에 등장해 무고한 시민 A씨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해 살인을 저지르게 한 뒤 텔레파시 연결을 끊어버린다면 형사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진 그레이는 영화 속에서 10m라는 거리 제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정신에 들어가 그 사람의 몸을 조종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여러 사람을 건너가면서 자유자재로 빙의하며 스파이더맨을 위협한다. 진 그레이와 연결이 끊어진 이후에는 정신 조종을 당한 사람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런 텔레파시 능력자가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만약 텔레파시 능력자가 지나가던 행인인 A씨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해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게 만들었다면 어떨까. 범행이 끝난 뒤 연결이 끊기면서 A씨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의사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