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달 29일 개봉한 '스파이더맨 4 브랜드 뉴 데이' 등장인물인 타인의 정신을 지배해 행동을 조종하는 텔레파시 능력자 '진 그레이'가 현실에 등장해 무고한 시민 A씨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해 살인을 저지르게 한 뒤 텔레파시 연결을 끊어버린다면 형사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진 그레이는 영화 속에서 10m라는 거리 제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정신에 들어가 그 사람의 몸을 조종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여러 사람을 건너가면서 자유자재로 빙의하며 스파이더맨을 위협한다. 진 그레이와 연결이 끊어진 이후에는 정신 조종을 당한 사람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런 텔레파시 능력자가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만약 텔레파시 능력자가 지나가던 행인인 A씨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해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게 만들었다면 어떨까. 범행이 끝난 뒤 연결이 끊기면서 A씨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의사로 행

정년을 앞두고 교직원들에게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돌린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광주 광양경찰서는 광양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SNS 채팅방 등에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발송하고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다. 당시 청첩장에는 A씨의 아들이 전주의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A씨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함께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기재했다. 일부 교직원들이 결혼식장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정년을 앞두고 있다. A씨의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첩장에 기재된 신부 측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복용하게 한 뒤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졸피뎀을 건넨 뒤 복용하게 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에 이용했고 B씨는 자발적으로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졸피뎀을 복용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원정도박 사실을 고백한 인터넷방송 숲 BJ 철구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4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BJ 박중규(활동명 케이)와 정건우(짭구)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더케이엔터는 지난달 철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은 정건우 약 37억원, 더케이엔터 약 22억9500만원 등 모두 60억원에 달한다. 더케이엔터 측은 철구가 도박 빚과 체납 세금 등으로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철구는 2025년 1월 정건우에게 "법인계좌 자금이 곧 풀린다"며 월 10~20%의 이자를 약속하고 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더케이엔터로부터도 202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금 납부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자금을 차용했다. 고소인 측은 "빌릴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사기가 성립하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율을 제시한 것 자체도 기망에 해당한다"

서울 금천구 소재 인형 뽑기 매장에서 한 소년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기계를 발로 걷어차 결국 외부 유리를 파손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4일 스레드(Thread)에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시장 한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소년이 인형 뽑기 매장에서 화풀이하듯 난동을 피우는 장면이 찍혔다. 소년은 매장 안에 비치된 의자를 집어던지는가 하면 인형 뽑기 기계 유리창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찼다. 또 인형 뽑기 기계를 밟고 올라가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도 반복했다. 매장을 빠져나가던 소년은 다시 들어와 기계를 또 한 번 강하게 걷어찼고, 이 때 인형이 나오는 출구 부분이 파손됐다. 영상을 올린 A씨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시장 앞에서 인형 뽑기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갑자기 한 아이가 와서 화풀이해 기계가 깨졌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는 사람은 DM 좀 달라"고 적었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서울고법 소속 법관이 청사 내에서 숨진 일을 계기로 만들어진 업무부담 경감 태스크포스(TF)가 경력이 많은 판사들에게 사건을 덜 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업무부담 경감 TF는 최근 인력 증원·사건배당률 조정 등 판사들의 업무를 줄일 방안과 관련해 논의한 내용을 고법판사들에게 공개했다. 먼저 판사들의 동의를 거쳐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들의 사건배당률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들에게 10건의 사건을 주심으로 배당했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처럼 8건을 배당하는 식이다. 서울고법 소속 법관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 △고법판사로 나뉜다. 고법 부장판사는 2021년 폐지돼 신규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법원조직법 부칙에 따라 기존 직위를 유지하면서 재판장이 될 수 있다.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들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의 고법판사나 20년 이상의 고법판사 중

서울 잠실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2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다. 4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 경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KBO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되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경우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서울과 광주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서 KBO는 오후 12시46분 해당 2경기의 취소를 확정했다. 이번 시즌 KBO리그에서 폭염으로 경기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사직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전, 창원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전이 폭염으로 열리지 못했다. 지난 2일에도 창원 경기는 폭염으로 취소되면서 이틀 연속 경기 취

■이기봉씨 별세, 이황철 씨(아주 대표) 부친상=3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6일 오전 5시 40분, 장지 수원시연화장(1차) 용인로뎀파크(2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2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이틀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제주해경청 직원들의 컴퓨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했다.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 번복 경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10대 학생 2명이 편의점에서 침을 뱉고 점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일이 알려졌다. 4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평택시 한 편의점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2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면서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여닫았고, 점주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편의점을 나가면서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다. 점주는 '뉴스헌터스'에 "제가 장사만 7년했는데 그렇게 개념 없는 애들은 처음 봤다. 제가 54살이고, 얘네가 제 딸보다 어리다"며 "제가 뇌경색이 있어 흥분하면 안 된다. 신경안정제를 먹고 어떻게 그날 장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평생 살면서 나이가 어리든, 많든 침을 뱉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침을 뱉은 게 너무 모욕적"이라고 분노했다. 점주는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침을 바닥에 뱉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욕설을 한 건 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국내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합작투자(JV) 등 기업법무와 해외 부동산 거래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자문을 제공해 온 박 스펜서(Spencer G. Park) 선임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를 자문그룹 선임외국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선임외국변호사는 미국계 글로벌 로펌 밀뱅크(Milbank LLP) 서울사무소에서 스페셜 카운슬(Special Counsel)로 재직하며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 투자자의 해외 인수합병, 금융거래, 부동산 투자 등 크로스보더 거래를 다수 수행했다. 데처트(Dechert LLP) 홍콩사무소 카운슬 재직 시절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 고객의 글로벌 사모투자(PE), 금융 및 부동산 투자 관련 거래를 자문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선임외국변호사로 국제 사모투자펀드, 다국적 기업, 투자은행 및 국내 주요 금융기

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4주간 집중 대응하며 구속·유치와 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 격리 조치를 평소보다 68% 늘렸다. 경찰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24일까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4일 밝혔다. 집중활동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과장급 관리자가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서면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집중활동 기간 피의자 36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유치·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했다. 하루 평균 조치 건수는 13.9건으로, 올해 1~5월 하루 평균 8.3건보다 67.5% 증가했다. 잠정조치와 임시조치,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받은 피해자는 5159명으로 집계됐다. 시도경찰청은 사건 4372건을 수사지휘하고, 이 가운데 위험도와 민감도가 높은 174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수사했다. 지난해 집중활동기간과 비교하면 시도경찰청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