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행정안전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며 철저한 사건 관리를 주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는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구는 민간 조사관 100명 이상으로 구성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불공정 수사, 수사 비위 등을 조사하고 경찰청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법률상 기구로 규정한다. 위원회 안에는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 순환인사제를 확대개편하고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도 도입한다. 윤 장

경찰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조미료의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를 차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국 업체 트레이더 조(Trader Joe's)에서 판매하는 조미료인 '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Everything but The Bagel Sesame Seasoning Blend)'가 당근마켓에서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 거래를 차단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해외여행 기념품 등으로 국내에 반입돼 1병당 약 4000~8000원 수준으로 거래돼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제품에는 양귀비 씨앗이 포함됐으며 마약류인 모르핀, 코데인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지난달 당근마켓 측에 해당 제품의 거래 차단을 요청했다. 당근마켓은 이를 수용해 지난달 27일 해당 제품 관련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품목 등록 시 '거래 제한 안내'가 표시되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마약류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개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대통령님, 보완 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습니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요.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가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공유하며 "혹시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봐주세요"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도 많이 다녔습니다"라며 자신의 주장이 충분한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그동안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경찰

한집에서 함께 살던 치매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며느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빌라에서 80대 시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30분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B씨는 치매를 각각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한집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9년 전 중국에서 강도살인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들어와 불법체류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혀 본국으로 송환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A씨를 검거한 후 주한중국대사관과 협조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1997년 3월10일 중국 톈진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저항하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미결로 남았던 이 사건은 24년 만인 2021년 9월 DNA 분석을 통해 공범이 검거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A씨 신원을 특정한 중국 수사당국은 그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현지에서 도주 생활을 하다 2017년 선원취업 비자 E-10을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꽃게잡이 일을 하며 충남 서천지역에 거주해오다 2022년 3월부터 비자발급 만료로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2020년부터 한두 차례

차량 통행이 잦은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한 중년 남성이 보행신호를 무시한 채 차도를 가로질러 걷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출근길에 한 보행자가 차량이 빠르게 오가는 차도를 태연하게 횡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영상에는 중년 남성이 주변 차량을 의식하지 않은 채 보행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차도를 가로질러 걷는 장면이 담겼다. 차들은 급정거하거나 속도를 줄여 남성을 피해 지나갔고,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가 교차로를 통과한 뒤에도 남성은 인도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차도를 따라 걸었다. 뒤따르던 차들도 속도를 줄인 채 남성을 피해 운행해야 했다. 특히 한 SUV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차도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욕설과 함께 손짓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미리 가격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약 6년동안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돼지고기 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1~2022년 발생한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마트에 고기를 납품한 모든 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고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업체들은 견적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담당자들은 행사가 있거나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여름철 다슬기 채취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다슬기를 채취하다 숨진 사례가 최소 7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1일 강원도 인제 북면 한계리 북천에서는 다슬기 채취객을 구조하려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33분께 다슬기를 잡던 A씨(64)가 물에 빠지자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B씨(63)가 구조에 나섰지만 함께 사고를 당했다. 구조당국은 A씨와 B씨 모두 물 밖으로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충북 괴산에서는 다슬기 채집망을 손에 쥔 60대 남성이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달 30일 충남 금산에서는 다슬기를 잡던 6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졌고, 29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70대 여성이, 27일에는 경남 함양에서 80대가, 26일에는 경북 문경에서 60대 여성이 각각 다슬기 채취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자전거를 이용해 장소를 바꿔가며 수시로 경찰에 장난 전화를 한 남성이 체포됐다. 4일 서울경찰청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최근 자전거로 서울 종로구, 중구, 마포구 등을 오가며 수십차례 112 장난 전화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A씨는 종로구와 중구, 마포구 등을 자전거로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연락해 "Help, Help"라고 말한 뒤 통화를 종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총 91차례 장난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핸드폰 위치값을 분석해 그의 동선을 추적했다. A씨 이동속도가 걷는 것보다는 빠르고 차량보다는 느리다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자전거를 이용 중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예상 경로를 차단했다. 이후 자전거 탄 A씨가 모습을 보이자 그를 포위해 불심검문 후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심해서 그랬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신림동 화재 현장에 스스로 뛰어 들어가 마트 물건을 훔친 20대 여성이 "월경전증후군 때문이었다"고 핑계를 대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해당 마트 점장 A씨와 사장 B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사건은 지난 2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4층짜리 상가 건물 옆에 위치한 마트에서 벌어졌다. 이 마트는 불이 난 건물과는 다른 건물이지만, 두 건물이 딱 붙어있어 화재 당시 연기가 그대로 넘어왔다. 점장 A씨는 위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매장 내 있던 손님들을 모두 건물 바깥으로 대피시켰다. A씨는 "어떤 여자분이 마트 쪽으로 다가오길래 '불이 나서 이쪽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가더라. 저는 차단기를 내려야 해서 갔는데, CCTV를 본 사장님이 '매장 안에 사람이 있으니 다시 한번 가봐라'라고 해서 경찰들과 함께 들어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 여자분이 매장 안에 멀뚱멀뚱 서 있길래 위험하다고 하고 내보냈다. 느낌이

세 자녀의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던 남편이 5년 뒤 이혼 당시 약속대로 친권·양육권 변경을 요구받자 전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 자녀를 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의 외도로 5년 전 조정 이혼한 사연자는 전업주부였던 데다 출산 직후라 여러 여건이 어려워 당시 초등학교 1학년, 6살, 생후 6개월이었던 세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대신 조정조서에는 '5년 뒤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여부를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자녀 양육비는 남편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전남편과 함께 시부모 집에서 생활했고, 평일에는 시부모가 주로 양육을 맡았다. 이후 사연자는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한 뒤 취업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이들이 아플 때면 병원에 데려갔고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하며 꾸준히 아이들을 만났다. 5년이 지난 현재 첫째는

속옷만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는 남성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자전거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드론라이더'는 지난 3일 블랙박스에 포착된 황당한 사건 7가지를 공개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끈 건 속옷만 입고 자전거를 타는 남성이었다. 지난 5월24일 촬영된 영상에는 구릿빛 피부 남성이 헬멧과 팬티, 운동화만 착용한 채 뜨거운 태양 아래 라이딩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드론라이더' 운영자 A씨는 "반바지도 아니고 팬티만 입고 라이딩하고 있다"며 "이 분 관련 블랙박스 영상만 벌써 세 건이나 접수됐다. 아라뱃길부터 팔당까지 온 자전거길을 누비고 다닌다"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에겐 민폐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며 "상의는 그렇다 쳐도 최소한 바지는 제대로 입고 타야 한다. 이 정도면 공연음란죄"라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탈(상의 탈의)하는 러너들도 짜증 나는데 속옷은 선 넘었다", "저 사람 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