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0대 환자의 절단된 다리를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인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 한 요양병원 수간호사 A씨, 간호조무사 B씨, 자원봉사자 C씨 등 3명과 이들이 속한 의료법인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인체 조직(다리)을 전용 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의료폐기물 보관함에 붕대가 감긴 다리를 꺼내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혐의다. C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의료폐기물 보관함을 건들지 말라는 주의를 듣고도 다리를 석고 붕대(깁스) 쓰레기로 착각해 꺼내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인이 함께 송치된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조치다. 양벌규정은 직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다만 수술실이 아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특검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종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성재 장관의 청탁금지법 사건은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종합특검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종합특검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박성재 장관의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이 진행한 수사 결과는 공소기각 판결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어받아서 수사할 수 없고 새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한이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다시 개시해서 수사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이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당시 김건희 특검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전직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기간이 만료돼 국수본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조계에서는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큰 문턱을 한 차례 더 넘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던 만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헌재가 변화를 정면으로 막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등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현직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재가 형소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면서 건물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11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김진실씨(가명·62) 가게에는 최근 낯선 손님이 부쩍 늘었다. '신호등 공사를 해야 한다'거나 '수도를 교체해야 한다'며 건물주 연락처를 묻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공사가 아니었다. 이들은 건물을 매입하려는 부동산 업자들이었다. 서촌에서 부동산 매입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인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법원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건물주 연락처를 알아내고, 집요하게 매각을 권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이 거래된 뒤에는 명도 요구와 임대료 인상이 이어지면서 1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상인과 문화공간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촌에서 만난 김씨는 "거절하면 다른 사람이 또 찾아온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주에게 '월세를 두 배로 받아주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라고 권유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이맘때는 이 가게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이 자택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공무원노조가 "과로와 인력 부족에 의한 예견된 인재"라며 정부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공노 기후부지부, 기후부 산하기관 노조 등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 인격과 안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이 빚어낸 인재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기후부는 신설 부처라는 미명 하에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어왔다"며 "이번 사태는 낡은 조직문화가 빚어낸 예견된 인재"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환경부의 기후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 일부를 통합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 위원장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마약 사건 정보원에게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3일 중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 등에 따르면 A경감은 광진서 마약수사 전담팀에서 근무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그 대가로 B씨에게서 다른 마약 사건의 첩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야당'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수사에서는 은밀하게 움직이는 유통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내부 사정을 아는 정보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원을 활용해 첩보를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경찰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관련 고발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18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기부의 제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6개월여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임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쪼개기 후원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후원회 한 곳에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후원할 수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기부 물품을 배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2021년 12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받은 6000만원 상당 후원 물품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한 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에서 불이 나 인접 차량 8대를 태우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58분쯤 인천 검단구 왕길동 한 외부 주차장에 세워진 포르쉐 추정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번지면서 포르쉐 차량 옆에 있던 볼보 차량까지 총 2대가 전소했다. 또 가까이 있던 외제차 7대가 일부 타는 등 모두 9대가 불에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4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18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수리 대기 중인 전기차 배터리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공용 콘센트에 개인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회사 전기를 이용해 개인 차량을 충전했다가 입주민이나 회사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허락 없이 남의 전기를 사용하면 자칫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은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평가되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절도죄를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주변의 공중 화장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사용한 캠핑족이나 관리자 없이 운영되는 무인 매장에 몰래 충전기와 배터리를 가져가 전기를 충전한 얌체족 사례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경우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더라도 관리주체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3일 경찰청의 순환인사 확대 계획에 반발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 경찰 노조 격인 직협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강제 순환인사 반대 등 경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투쟁위) 출정식을 열고 순환인사 확대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전국 순환인사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경·경정급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순환인사 대상을 경감급까지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투쟁위 출정식에는 전국 각 지역의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민관기 직협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을 비롯한 직협 회장단 10여명은 현장에서 삭발했다. 참석자들은 "지금 지휘부가 강행하려는 강제 순환인사는 명백한 현장 경시 행정이자 치안 현장의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 수년간 쌓아온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30여명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한 여성이 불이 난 건물로 뛰어든 장면이 찍힌 영상이 확산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혼란을 틈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3일 스레드(Thread)에 화재 당시 편의점 내부 CCTV 영상과 함께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안에 있던 130여 명이 대피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으며, 소방 당국은 약 40분 만에 불을 모두 진압했다. 글을 쓴 A씨는 "당시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상황에서 한 여성만 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불이 난 쪽이니 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렸지만, 여성이 이를 무시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화재 진압 후 매장으로 돌아와 CCTV를 확인해보니, 해당 여성이 진열대에서 물건을 꺼내 가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당시 태도와 막말 논란이 불거졌던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결국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다. 3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축구협회 관계자는 "문 심판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알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의를 표명한 건 맞지만 아직 사직서를 내진 않은 상태"라며 "축구협회 임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수리되는데, 현재 제출 전이어서 공식적으로 사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심판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문 위원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질타하자, 문 위원장은 "의원님은 말하면서 나는 말하면 안 되나. 목소리를 그럼 같이 다운시키시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항의하자 "거기는 끼지 마시고"라고 말해 질의가 한동안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위증 논란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