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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대거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경찰 수사를 받은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구독자 약 97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씨(33)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이름이 빠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귀화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귀화 심사에서는 범죄 경력도 확인한다"며 "현재 수사받고 있는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져 유죄가 확정되면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귀화 선언 이후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라", "국적을 너무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경남 창녕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이 전날 오후 4시30분쯤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경감 가족의 신고를 접수해 수색에 나서 숨진 그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지난달 발생한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 수사를 담당해왔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평소 다른 직원들과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온 동료였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투자자 짐 로저스와 친분이 있다고 속인 뒤 1500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동영)은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장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암호화폐 사업자인 A씨에게 접근해 "세계적인 투자회사 회장 짐 로저스와 친한 사이"라며 "(로저스를) 당신 회사 고문으로 참여시키고 아랍에미리트(UAE) 왕실을 통해 회사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저스를 설득하기 위해 그의 두 딸에게 지급할 용돈과 싱가포르 출장 경비가 필요하니 150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씨는 짐 로저스에게 회사 고문 참여나 투자를 제안하거나 그의 딸들에게 용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인 지난해 8월 말쯤 싱가포르로 출국해 짐 로저스를 만난 것으

경찰이 서울 관악구 한 건물 화재 현장에서 소란을 틈타 마트 물건을 훔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신림동 한 화재 현장 인근의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틈을 타 마트에 들어간 뒤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여성 용의자 A씨를 절도 혐의로 추적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23분쯤 불이 난 신림동의 한 건물 인근 마트에서 매장 내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매장 주인으로부터 절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자료를 함께 확보했다. 당시 A씨는 소방 구조대원들의 대피 안내에도 불구하고 매장으로 들어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화재 현장에서는 시민 130여명이 긴급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장윤기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홍석기 국수본부장이 "수사 완결성을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임 국수본부장 재임 당시 국수본 지휘에 따라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사건은 형사과가, 외국인 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맡도록 분리해 수사했다. 광산서 형사과는 이후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윤기를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홍 본부장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구속한 뒤 10일 안에 송치해야 하는 등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던 상황"이라며 "별도 범죄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완결성 있게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과 관련해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13가지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치가 되는 의혹은 송치하고, 안되는 부분은 불송치하면서 한 번에 결정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보완 수사 요구 등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좀 더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의원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경찰의 역량 미달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밖에서는 수사가 늘어진다거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수사 중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 적용에 난제가 있다거나 하면 중간에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수사팀이 적절히 협

#1. 최근 페이스북에서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사이버팁라인' 보고서로 한국 경찰에 전달됐다. 경찰은 보고서에 담긴 단서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유포 혐의 외에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2. 미국 비영리기구 아동구조연합(CRC)은 최근 토렌트 등 개인 간 파일공유 방식인 P2P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소지한 국내 이용자 정보를 한국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이용자를 추적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아동성착취물 1000여개를 소지한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한 저장매체를 분석하며 추가 유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처럼 국내외에서 수집한 아동성착취물 유포 관련 정보를 분석해 최근 4개월간 102건을 인지하고 1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NCMEC은 구글과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은 만큼 경찰도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내린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 온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을 구체화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폐지하고, 성폭력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건을 전부 공소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내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우리가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의 범위를 벗어난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법안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참교육법' 제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반복되는 수업 방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참교육이 실현되는 교실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참교육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공개됐다. 청원인은 충남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실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교사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의 핵심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는 것이다. 청원인이 공개한 특별법 초안에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칙을 위반하는 등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교사가 직권으로 정규수업 종료 후 2시간 이내 교육지도를 하거나 다음 날 하루 출석정지를 조치

"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이 됐는지, 특히 여학생들의 비율이 왜 높아졌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실태와 유입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국내 최초로 소변에서 필로폰을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한 법과학·마약분석 분야 권위자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국내외 마약 정책과 분석 체계를 연구해왔다. 정 교수는 "국내에는 청소년 마약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마땅치 않다"며 "마약류 사범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데이터를 모아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제15대 상근부회장에 윤병호 전 공군참모차장이 취임했다. 우주항공협회는 윤 전 공군참모차장(예비역 공군중장)이 지난 1일 상근부회장에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신임 상근부회장은 공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해 제16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공군참모차장 및 공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아주대 특임교수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우주항공협회는 국내외 우주항공 기업 160여 개사를 회원사로 둔 우주항공산업 대표 단체다. 회원사 수요를 바탕으로 우주항공 분야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국제협력 및 수출 지원·항공품질그룹 운영 및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