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격분해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5월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갔던 A씨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다시 주점을 찾아가 입구에 놓인 고무 재질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였다. 이어 주점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 복부 등을 2차례 찔렀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과 종업원이 A씨를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의자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지금까지는 살인 혐의에 대한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해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1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모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씨는 지난 27일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나씨에 대한 마약과 살인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수정서는 CCTV(폐쇄회로TV) 영상으로 나씨를 추적해 지난 28일 새벽 1시42분쯤 해당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나씨와 동행해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건 발생 관할지인 강북서에 사건을 인계했다. 체포 당시 현장에서는 마약류 물품이 발견됐다. 나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대마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 혐의로 1심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은 근거없는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판결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원심판결은)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라며 "엄격한 증명 없이 사실관계를 추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헌법·법률에 따라 업무를 지시한 것이지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위헌성이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 출국금지 요청에 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진작 결기를 보였어야 한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또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35)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31일 MBC 등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피해 여중생 A양이 교복 일종인 '생활복'을 입고 최 전 시의원을 만났던 사실을 확인했다. 최 전 시의원이 A양 학교 근처로 찾아가거나 A양이 중학생인 점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시의원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양 진술을 근거로 최 전 시의원이 A양이 중학생인 걸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28일 최 전 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제13호 태풍 '돌핀(DOLPHIN)'이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음 주까지 이어질 극한 폭염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이동 경로에 따라 북태평양고기압과 바람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더위가 한층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돌핀은 이날 오전 9시 괌 북동쪽 약 1300㎞ 해상에서 중심기압 910hPa, 중심 최대풍속 초속 56m의 강도 5 태풍으로 발달했다. 8월 1일에는 최대풍속 초속 58m까지 강해진 뒤 서쪽으로 이동해 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후 진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진다. 8월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평년보다 3~5도 높겠고, 폭염을 식혀줄 비 소식도 당분간 없다. 현재는 서풍 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영남과

토요일인 내일(1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중부지방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동안 오른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특히 부산 중부와 서부, 울산 동부, 양산, 창원, 김해, 밀양, 의령, 창녕, 진주 등 경남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이들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또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보됐다.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춘천 25도 △강릉 28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부산 26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김진규 전 축구 대표팀 코치에게 "왜 졌느냐"고 질의한 것을 두고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30일 청문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전 당시 이강인이 벤치를 향해 말하는 유튜브 쇼츠 영상을 제시하며 "(이강인이)손흥민을 빨리 넣으라고 말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손흥민이 이미 후반 교체 투입된 뒤 촬영된 장면이었다. 이에 김 전 코치는 이강인이 출전을 요구한 선수는 손흥민이 아니라 조규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코치가 손흥민과 이재성의 결장이 패배 원인은 아니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그러면 왜 졌느냐. 왜 그렇게 졸전을 벌였느냐"고 거듭 추궁했고, "저런 태도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가 그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도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를 본 황덕연 축구 해설위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청문회 장면을 캡처해 올리며 "'왜 졌어요'는 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간 흉기 협박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강남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가 흉기를 꺼냈다는 한 초등학생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학생은 경찰에 "친구가 가방에 흉기를 갖고 있다", "흉기를 들고 '내가 찔러도 되냐'고 말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말다툼 중 때렸고, 맞은 학생이 집에 돌아가 흉기를 가지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학생은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다만 범행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다만 중수청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하위 법령 등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개청준비단은 일부 제도 정비를 출범 이후로 미루는 이른바 '개문발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을 서두르고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중수청 인원 규모를 전체 2800~2900명 수준으로 구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본부 역할을 할 본청과 서울청을 합쳐 700~800명, 다른 지방청들은 총 500~600명 규모로 인력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 지휘부 구성 작업도 시작됐다. 최근 준비단은 검찰 내 차장·부장검사급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35~39기 검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중수청 국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장은 중수청장과 차장 아래에서 사건 배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