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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다만 중수청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하위 법령 등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개청준비단은 일부 제도 정비를 출범 이후로 미루는 이른바 '개문발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을 서두르고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중수청 인원 규모를 전체 2800~2900명 수준으로 구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본부 역할을 할 본청과 서울청을 합쳐 700~800명, 다른 지방청들은 총 500~600명 규모로 인력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 지휘부 구성 작업도 시작됐다. 최근 준비단은 검찰 내 차장·부장검사급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35~39기 검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중수청 국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장은 중수청장과 차장 아래에서 사건 배당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잠든 현직 경찰관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뉴시스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쯤 부산 기장군 한 도로에 차량 한 대가 멈춰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 A씨(30대)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며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지숙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이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소란을 벌인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의원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비 미결제와 지구대에서의 소란으로 춘천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일 지구대에서 나온 뒤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새벽에 다시 지구대를 찾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렸다"며 "오후에는 택시기사에게도 사과를 드렸고, 아직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경찰관 한 분께도 사과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공인이고 시의원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10시17분쯤 춘천 후평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게임에 빠져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와 B씨는 대전 자택에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한 뒤에야 병원을 찾았는데 아이의 몸무게가 신생아 수준인 3㎏ 남짓인 사실을 확인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이들은 계속 PC방에 출입하는 등 게임에 몰두하며 어린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검 의뢰를 통해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간이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임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살해 고의성은 부인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국과수 소견 등을 토대로 부부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아동학대치사죄가

6년간 회사 자금 23억여원을 빼돌려 고가의 사교육과 백화점 쇼핑 등에 쓴 5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용인시 한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년간 총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3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부터 4년간 총 631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 3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고가의 월세 주택에 살면서 자녀를 위해 거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

서울 화곡동에서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10대 남성 홍모군을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홍군의 스토킹 범죄 정황을 확인한 뒤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홍군은 지난 23일 낮 1시2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거지 골목길에서 10대 A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 양천서 소속 경찰들이 출동해 홍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양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군과 A양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홍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국자살예방협회가 31일 정부가 발표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자살 대응체계 구축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살 예방을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협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봤다. 협회는 "이 같은 시도는 자살 예방 정책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했다. 특히 현행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이 가진 자살 긴급상황 대응책임을 격상해 복지부·경찰청·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이 예방 중심을 넘어 위기 대응과 치료, 회복까지 아우르는 국가 통합 대응체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재정과 인력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사

코스피 상장사였던 웰바이오텍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코로나19 백신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8000만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31일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하고 1억8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웰바이오텍은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의 국내 유통·위탁생산(CMO) 사업 진출을 위해 관련 법인에 70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A씨가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올해 1월 상장폐지됐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이 수사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과는 별개다.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은 2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자금의 최종 귀속 주체와 정치자금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이 전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은 검찰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문서송부촉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재식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등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받은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정치자금법에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달 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금원의 공여 목적과 교부 경위, 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범죄 피해자 보호가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자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건 접수 창구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한편, 경찰의 피해자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피해자는 어디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항상 더 중요하게 생각돼야 하고, (보호를 위한) 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피해자가 혼란을 겪거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행

KBS 신규 웹예능 '돈선태'가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과거 '무섭노' 논란을 재차 언급하면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자 '돈선태' 단독 MC를 맡은 김선태가 자진 하차했다. 김선태는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중파 방송 단독 MC를 해보니깐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소속사가 따로 없어 혼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김선태는 "제작진과의 소통 문제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며 "제 탓이다. 진짜 핑계를 안 대고 제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단독 MC로서 방송을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돈선태'에서) 자진 하차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다"며 "하차하는 게 쉽지는 않다. 계약도 있고, 방송국이라는 게 무겁지 않나. 저를 믿고 정규편성을 해주셨지만 제가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리센느 소속사 대표님과도 통화를 했다, 대표님께 직접 사과를 드리고 멤버분

전쟁기념관을 찾은 중국인 추정 관광객들이 몰상식한 행동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중국인 추정 관광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 속 한 여성은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경고판을 무시한 채 안으로 들어가 탱크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브이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 한 남성은 탱크 바퀴를 밟고 위로 올라가 포즈를 취했으며, 그 옆에서는 커플이 탱크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전쟁기념관은 전쟁, 군사 관련 역사적 전시물을 활용해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시관"이라며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자 유엔 참전국 희생자들도 기리는 곳에서 이런 잘못된 관람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유적지에서 발생해 온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복궁 돌담 아래서 중국인 남녀가 나란히 용변을 보기도 해 질타 받았고, 무엇보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