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융합혁신팀장 전승윤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윤지영

축사를 짓기도 전에 악취와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원고 A씨 등이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원고 A씨 등 4명은 2021년 4월 전남 영광군의 한 토지에 연면적 8225㎡ 규모의 우사와 퇴비사 4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곳에서 소 580두를 사육하고 하루 8. 29㎥의 축산분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이미 한 차례 축사 건축허가가 거부된 곳이었다. 앞서 A씨는 2016년 같은 토지에 연면적 1만3500㎡ 규모의 육계사 10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영광군수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 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적법한 것으로 확정됐다. A씨 등은 같은 토지에 이번에는 육계사가 아닌 우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학생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용의자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이순명 서대문서장이 '복면 남성'의 범행 장소인 연세대 기숙사 주변 산책로를 방문해 현장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문서는 사건 현장 일대 순찰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에도 광역예방순찰대 등 경력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밤 10시10분쯤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당시 남성은 알몸 상태로 검은색 복면을 쓴 채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인근 숲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12일에도 연세대 기숙사 인근에서 복면을 쓴 알몸 상태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다른 여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21일 저녁에도 같은 기숙사 인근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수풀에 숨어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말레이시아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캄보디아에서 중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약 2. 12㎏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등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 03g) 기준 7만6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A씨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검찰 등에 의해 공항에서 붙잡혔다. 필로폰은 A씨의 위탁 수화물인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그는 '다이아몬드 운반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에 필로폰이 든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방 속 물건을 다이아몬드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실제 휴대전화에서 한국의 다이아몬드 거래 구역을 검색한 기록 등이 확인된 점에 주목했다.

18년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내년 출소 후 경기 파주시 한 갱생시설에 머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지역 맘카페에는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 후 월롱면의 한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파주로 온다니 아이들 생활활동에 걱정된다", "파주가 동네북이냐", "파주시청에 다같이 민원 넣으면 막을 수 없냐", "파주에 제발 안왔으면 좋겠다" 등 댓글을 달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파주시에도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시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성범죄자의 월롱면 입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내용은 관계기관의 공식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시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입소가 검토·확정되거나 강행될 경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에서 옛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5명을 추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5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분석 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말하기도 했다"며 "이 범행에서 살해한 사람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일반 사람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어울려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사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했고 파멸시켰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사용됐다"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고 기재한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학교 교직원 계정을 해킹해 사진과 영상을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등)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산장비 관리 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출입하던 부산지역 학교에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 접속한 뒤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여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출한 사진 등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으로 얼굴과 목소리, 표정 등을 실제처럼 합성하거나 조작한 결과물이다. 이 외에도 A씨는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 전원주가 과거 2만원대에 사들인 SK하이닉스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주식의 추정 수익률이 7000~9000%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20일 KBS '다큐 인사이트'에는 연예계 대표 투자 고수로 알려진 배우 전원주가 출연했다. 그는 방송에서 자신의 SK하이닉스 주식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전인 2011년 주식을 사들였다는 전원주는 "당시 하이닉스 가격이 주당 2만원 정도였다"며 "그때 매수한 주식을 지금까지 한 주도 안 팔고 그대로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15년가량 하이닉스 주식을 장기 보유한 전원주는 추정 수익률이 7000~9000%에 달한다고 직접 밝혔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20일 종가 기준 주당 169만1000원이다. 전원주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좋은 회사를 선택해 투자한 뒤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다"며 "주가가 더 올라갈 때까지, 더 기다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주는 주식 투자뿐 아니라 금, 부동산 등에도 분산 투자를 시도해 수십억원대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임채무(76)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두리랜드'의 문을 활짝 열었다. 두리랜드는 36년 전 임씨가 경기 양주시에 직접 세운 놀이공원이다. 지난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임채무는 최근 두리랜드에 발달장애인 4명을 초대했다. 그간 이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탓에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도 쉽게 발걸음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무는 지난달 발달장애인들을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다운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이들이 언제든 두리랜드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두리랜드 특성상 아이들이 많고, 보호자 외엔 성인 이용자가 거의 없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기 전까진 다운증후군과 자폐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임채무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니 훨씬 순진하고 천진난만하더라. 이 애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우리가 편견을 갖고 바라봤구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두리랜드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사회복지법인 다운복지관 측은 이번 협약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문화·여가 접근성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조세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조세법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 △정기 특강·세미나·워크숍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 등에서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전영준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는 "조세법은 이론과 실무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법학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율촌의 실무 경험을 조세법 교육·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세무전문대학원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지선 세무대학원장 역시 "양 기관의 단순 교류를 넘어 조세법 분야에서 교육, 연구, 실무를 통섭하는 선도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