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에 대한 견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검사가 수사기관이 모은 증거와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꼼꼼하게 판단하는 이른바 '예비 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앞으로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실무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증거를 수집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새로운 자백이나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해도 그 자체를 재판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로 쓰려면 수사기관이 다시 정식 수사를 개시해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사는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예비 판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각종 기록과 사건 관계인들 설명에 의존해 기

의료기기 사용을 대가로 전국 대학병원에 약 42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수수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시판 후 임상시험 제도'를 악용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을 처음 적발한 사례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의료기기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심혈관용 스텐트 판매업체 A사와 대표 B씨, 전직 이사 C씨를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 6명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53개 의료기관에 심혈관용 스텐트 제품에 대한 '시판 후 임상시험'을 제안한 후 연구비 명목으로 약 42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각 병원에서 이 제품을 시술한 환자를 연구 대상자로 등록하면 건당 20만~115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연구비 명목으로 각각 약

"폭염에 어획량은 줄고, 환율 때문에 수입산 가격은 오르니까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힘들어요." 3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천일수산 사장 이재연씨(55)는 "요즘 수온이 올라 국내 어획량은 줄고 수입산 중에는 2~3만원까지 가격이 오른 것도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장 많이 찾던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원양 오징어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최근 양식장이 늘면서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한 전복이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찾아간 수산시장은 한산했다. 상인들은 생선을 진열한 좌판마다 연신 얼음을 퍼부으면서 신선도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 어획량이 감소한 데다 고환율 여파에 수입산 수산물 가격까지 오르면서 상인들은 팔아도 마진이 남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기준 수입산(염장) 고등어 평균 가격은 1손당 1만1017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8540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그래미 어워즈 출품 거부(보이콧)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정 부회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래미의 아시안 팝 부문 신설과 BTS의 이유 있는 출품 거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아시아 뮤지션들을 따로 격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것이 괜한 오해일까"라며 "그렇다면 배드 버니와 리키 마틴도 따로 분류해 라틴 음악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최근 그래미 측이 발표한 아시안 팝 부문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BTS 곡들은 영어 가사 비중이 높은데 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영어를 쓰지 않는 싱가포르나 인도의 음악은 아시안 팝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음악을 언어로 구분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바그너와 베르디의 오페라도 분야가 달랐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BTS 멤버들은 같은 날 각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해 그래미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TS는 올해

소방서 차고 앞을 가로막아 놓고 "쉬는 날인 줄 알았다"는 운전자의 황당한 변명이 누리꾼들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는 3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소방서 차고 앞을 바짝 막아선 승용차 사진을 게시했다. A씨가 차주에게 연락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차주는 "소방서가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차고 문이 닫혀 있어도 주차하면 안 된다"며 "소방서는 24시간 쉬는 날 없이 교대 근무를 한다. 제발 소방차 출동을 막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방서에 휴일이 있다는 소리는 난생처음 듣는다", "날짜 정해놓고 불이 나냐", "소방서가 자영업도 아니고 황당하다", "전화할 필요 없이 즉시 견인 조치해야 한다" 등의 분통 터지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는 물론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정

서울대 공과대학 한 전공과목에서 수강생들이 AI(인공지능)를 사용해 과제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자진 신고하면서 성적에 불이익을 받았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부의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에서 수강생 62명 중 절반이 넘는 36명이 AI를 과제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4학년 대상으로 진행된 이 강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원칙과 구현·운영 원리를 다루는 수업으로 과제를 푸는 데 코딩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강생들은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자진 신고자는 과제 0점, 적발자는 D- 학점 등 성적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학생회는 이 같은 조치에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항의문을 최근 담당 교수에게 전달했다. 담당 교수는 공지를 통해 "처분된 학생들은 전원 본인이 인정한 경우"라며 "본인의 시인보다 명확한 판별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답했다. 이어 "학부 수업 전반에 퍼

◆한국은행 <부서장 보임> △정책보좌관 이화연 △기획협력국장 최용훈 △지속가능성장실장 이아랑 △재산관리실장 백경훈 △금융시장국장 최영주 △발권국장 채희권 △부산본부장 이정헌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송대근 △충북본부장 곽상곤 △강릉본부장 이종한 △울산본부장 송재창 <1급 승진> △경제통계2국 강창구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금융업무국 이대건 △국제국 최완호 △국제협력국 남선우 △인사경영국소속 김민식 △인사경영국소속 박장호 △인사경영국소속 성인모 △인사경영국소속 조병익 <1급 이동> △커뮤니케이션국 권태용 △경제교육실 강환구 △경제교육실 김기원 △경제교육실 최정태 △금융결제국 이한녕 △외자운용원 정흥순 <2급 승진> △기획협력국 나영인 △인재개발원 민병기 △경제모형실 박경훈 △통화정책국 노진영 △금융결제국 최승조 △금융업무국 임태옥 △국제국 김민규 △감사실 이혜영 △광주전남본부 정재윤 △충북본부 김관희 △인사경영국소속 문용필 △인사경영국소속 박병걸 △인사경영국소속 손민근 △인사경영국소속 윤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여름철 무더위와 폭우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데 대비해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유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마포구 용강노인복지관을 찾아 노인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시설과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현장에 동행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과 마포경찰서장에게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시설 등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마포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삼성화재 등 관계기관에는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과 예방 활동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직무대행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만나 "무더위와 장마 등으로 주의력이 떨어지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야간 외출 때는 밝은 옷을 착용하고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 신호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619

올해부터 경찰 청사 방호 공무직 채용 기준이 바뀌면서 정년을 앞둔 기존 근로자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잇따라 일터를 떠나고 있다. 고용 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65세 정년을 도입했지만, 퇴직 경찰관이 주를 이루는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숙련 인력을 내보내고 업무 연속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달 초 청사 방호 공무직 직원 2명 가운데 1명을 교체했다. 기존 근로자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청사 방호 공무직은 경찰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청사 경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 안내 업무도 담당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청사 방호 공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정년인 65세까지 근무를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혜화서는 지난달 12일 청사 방호 공무직 채용 공고에서 채용 형태를 '무기계약직'

인천 강화군 서검도 해상에서 어린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뉴시스와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쯤 강화군 삼산면 서검도 한 해수욕장에서 "마네킹인지 아기인지 바닷가에 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강화경찰서는 해경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시신을 수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시신의 키는 110~120㎝이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던 박현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법무법인 일선에 새로 합류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이날 검찰청에서 최종 사직한다. 그는 조만간 법무법인 일선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할 예정이다. 박 검사장은 1971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 재학 중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검찰 근무를 시작한 그는 부산지검 금융·경제전담부장(형사2부),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정보통신범죄전담부장(형사12부장) 등을 거친 '과학·금융 수사통'으로도 꼽힌다. 박 검사장은 2016년부터 약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헌법 관련 전문성을 쌓기도 했다. 이 밖에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창원지검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울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박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자, 당시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광주 지역 등에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SNS 게시글에 '5·18 민주화 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댓글을 캡쳐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