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렸다.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에게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우방국에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공동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건은 이번 기소와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국가안보실장은 추후 기소한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20대 남성 주무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뉴스1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오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입주민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주무관으로, 용인시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시신을 수습하고 주거지 등을 수색했다. 조사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서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소셜미디어)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군포시 한 어린이공원 물놀이터에서 대형 에어바운스가 뒤집혀 초등학생 5명이 다친 사고 관련, 시청 관계자와 안전관리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군포경찰서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군포시청 관계자와 안전관리업체 대표 등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제헌절이었던 지난 17일 오후 2시51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터에 설치한 대형 에어바운스가 넘어지면서 어린이 5명이 다친 사고 관련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에어바운스는 한 번에 한 명씩 이용해야 하는데 당시 다수 어린이가 한꺼번에 한쪽으로 몰리면서 전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10세 이하 초등학생 5명이 발가락, 어깨, 머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업체 소속 안전요원 2명이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해당 물놀이터는 군포시가 외부 업체에 위탁해 운영 중인 시설로 알려졌다. 군포시는 사고 이후 관내 설치한 에어바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폭락으로 개인투자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앞에 해당 상품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였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단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길목에 근조화환 30여개를 설치했다. 근조화환에는 '투자자 보호 말로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폐지하라' 등 문구가 담겼다. 화환이 국회 앞 인도를 따라 길게 늘어선 모습에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문구를 살펴보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 단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확대했다며 상품 폐지를 촉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 종목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기초 종목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두 배로 커지고,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형기 종료를 한달가량 남기고 가석방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법무부의 7월 정기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오는 30일 오전 10시 수감 중인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당초 조 회장의 만기 출소 시점은 오는 9월 5일이었지만 한 달 가까이 앞당겨졌다.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5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의 가혹행위에 대한 추가 증언이 나왔다. 앞서 '알몸 기어다니기'와 '고추냉이 식고문' 등 의혹이 제기됐고, 이번에는 속옷에 거미를 넣거나 벨크로를 이용해 상처를 내는 등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피해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병사 5명은 알몸으로 샤워장을 기어다니거나 고추냉이(와사비) 섭취 식고문을 강요받았다. 가해 병사로 지목된 병사 중 한 명은 무술 유단자로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고, 다른 한 명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체육교육 관련 학과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가 취재한 추가 증언에 따르면 피해 병사들은 일명 '찍찍이'로 불리는 벨크로 재질의 거친 면으로 유두 부위를 수차례 긁혔다. 피가 날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 병사들은 속옷 안에 거미를 넣고도 이를 빼지 못해 공포감을 느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 병사들은 가해 병사가 콧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피해 병사의 복부 부위를 가격하는 이른바

목요일인 내일(30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부산 등 남부지방은 한낮에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예상된다. 29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21~28도, 낮 최고기온을 32~39도로 예보했다. 최고체감온도는 33도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이상까지 오르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춘천 25도 △강릉 28도 △대전 26도 △대구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3도 △춘천 34도 △강릉 37도 △대전 34도 △대구 37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부산 39도 △제주 34도로 예상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권(부산서부·부산중부·양산·창원·김해·밀양·의령·창녕)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8도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까지 치솟아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폭염중대경보 지역에선 필수 업무를 제외한 야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식중독 위험도도 높아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중독 예측지도에 따르면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식중독 위험지수는 '경고' 단계로 나타났다. 이는 최고 단계인 '위험' 바로 아래 수준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식중독 예측지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 운영하는 서비스로, 기상 정보와 식중독 발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예측해 제공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자주 발생한다. 병원성대장균은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채소, 도축 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오염된 지하수나 하천수로 재배하거나 세척한 상추, 부추, 오이 등 채소류에서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원인 식품은 채소류가 가장 많았으며, 육류와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이 뒤를 이었다. 감염 시에는 묽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지난 1월 상간남 혐의를 벗은 데 이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지난 28일 경향신문은 1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가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최정원은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건 뒤 흉기를 들고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혐의도 두 사람이 사건 직전까지 일상적으로 연락했고 A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10년간 가학적 학대를 일삼은 6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의붓딸인 B양(당시 7세), C양(당시 5세) 자매와 함께 지내며 친부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에는 자매의 사소한 행동을 트집 잡아 과도한 양의 밥을 강제로 먹였다.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먹지 못하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하거나 밥에 대소변을 섞어 먹도록 했고, 구토하면 토사물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부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해 자매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몄으며 서로를 때리게 하거나 자해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

온라인 야구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윤혜정)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5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LG트윈스 갤러리에 "오늘 지면 칼부림함"이란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게시글이 글을 열람한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당일 야구 경기가 열릴 예정이던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이용객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에 칼부림의 대상이나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1심은 "글에 칼부림의 대상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에 비춰 글을 열람한 사람들과 그날 야구장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