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찰청장 없이 벌써 3번째 직무대행 체제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내부 비위로 조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만큼 경찰 안팎에서는 정식 수장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경찰청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새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된 김종철 경남청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3번째 직무대행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3일 별도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관하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자리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21개월째 공석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 전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청장직은 공식 궐위 상태가 됐지만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장 공백은 조직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수사정보 유출 등 경찰 신뢰를 흔드는 일이 최근 잇따랐고,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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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가족 사건' 얼마나 더 있나…장윤기 사건 후에만 총 117건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수사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17건을 확인했다. 이 중 44건은 수사 공정성을 위해 다른 경찰관서로 넘겼고, 가족이 피해자인 사건을 직접 맡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서에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다. 입건 전 조사 사건도 포함됐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사건은 모두 117건이다. 각 경찰관서는 이 가운데 44건을 시도경찰청이나 인접 경찰서 등 다른 관서로 이송했다. 이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매달 수사 적절성을 다시 점검한다. 경찰은 점검 결과에 따라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길지를 추가로 판단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부적절 사례도 1건 확인됐다.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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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광주·제주까지 흔들렸다…기상청 "일본 지진 영향"
28일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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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일본 구마모토 앞 규모 7.1 지진…부산 등 국내 일부서도 흔들림 감지
28일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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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5도 넘었다...서울 동남·동북권 '폭염경보' 격상
내일(29일) 오전 서울 동남·동북권에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에서 한 단계 더 격상된 단계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남·동북권에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남부지방 중심 35℃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극단적 더위가 이어지는 경남을 중심으로는 "필수업무 외 야외활동·작업은 중단·연기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수분을 섭취해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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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일본 구마모토현에 규모 7.1 지진...국내 일부 지역서 지진동 감지
28일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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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주고 사겠다"더니…500만원 '희귀 지폐' 들고 튄 10대들
일련번호에 동일한 숫자가 연속으로 적힌 이른바 '희귀 지폐' 500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을 현행범 체포하고 공범인 10대 2명을 뒤쫓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5시쯤 성남시 수정구 한 노상에서 B씨로부터 5만원권 100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폐는 일련번호에 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적혀있어서 웃돈이 붙는 '희귀 지폐'였다. 이들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웃돈을 주고 구입하겠다"며 B씨를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쯤 A군을 검거했다. 공범 2명은 훔친 지폐를 들고 달아났지만 현재 신원이 특정된 상태다. 이들 모두 만 14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 해당한다. 경찰은 공범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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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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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통과 초읽기…검사 수사권 폐지·인력난이 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검사 수사권 폐지로 인한 권한 문제와 수사 인력 확보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검법안과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아직 진통을 겪고 있는 형소법 개정과 달리 특검 도입은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이르면 다음달 말에는 특검 활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소법 개정안과 특검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적인 모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간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은 수사 노하우가 많아 핵심 인력으로 평가됐다. 파견 검사의 수가 수사 성패를 가르는 지표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오는 10월 이후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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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개봉 앞두고…허범욱 감독 별세
허범욱 애니메이션 감독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43세. 배급사 인디스토리에 따르면 허 감독은 지난 23일 불의의 화재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28일 오전 별세했다. 허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구제역에서 살아 돌아온 돼지'는 오는 8월 5일 개봉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됐다. 추후 개봉 일정에 대해 배급사 측은 "유가족분들과 제작진이 마음을 추스른 뒤 다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허 감독은 1983년생으로 2009년 첫 단편 애니메이션 '평범한 식사'를 시작으로 2011년 '선량한 인간들의 도시', 2019년 '갈라파고스' 등을 선보였다. 그는 첫 장편 애니메이션 '창백한 얼굴들'로 2015년 홀랜드 애니메이션영화제 장편 대상을 수상해 주목을 받았다. 허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인 '구제역에서 살아 돌아온 돼지'는 안시, 시체스, 부천 등 전 세계 35개 영화제에 초청받았으며 제50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한강성심병원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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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다리 붕괴…'보릿돌교' 무너져 관광객 등 17명 한때 고립
경북 포항 구룡포 해상에 설치된 인도교 일부가 무너지면서 낚시객과 관광객 17명이 고립됐다가 모두 구조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해상 인도교인 '보릿돌교'의 중간 교각과 상판 일부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다리 바다 쪽 구간과 인근 갯바위 등에 있던 낚시객과 관광객 17명이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민간 어선 등과 함께 구조 작업을 벌여 고립된 17명을 모두 구조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보릿돌교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바다 위를 산책하거나 갯바위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인도교다. 소방 당국이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교각과 상판이 무너질 당시 해당 구간을 지나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혹시 모를 인명 피해가 있는지 수중 수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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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게" 여중생 접근해 성매수…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영장
경찰이 여중생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주거지와 차량,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13일 만이며 전날 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히고, 주거지를 직장 창고 주소로 말하는 등 시의원 신분과 실제 주거지를 감췄으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와 저장장치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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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끝났어도 '우산' 필수?…시간당 100㎜ '극한 호우' 또 온다
올해 장마는 시작 시점이 늦었지만 종료 시기는 평년과 비슷해 전체 '장마 기간'은 짧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장마 종료 이후 폭염뿐 아니라 국지성 극한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지난 26일 중부지방을 끝으로 올해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고 28일 밝혔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장마가 각각 25일과 19일 종료됐다. 장마 종료 시기는 평년과 비슷했다. 평년 장마 종료일은 △제주도 7월20일 △남부지방 7월24일 △중부지방 7월26일이다. 올해 장마와 비교하면 같거나 하루 정도 차이가 났다.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보다 늦었다. 제주와 남부지방이 지난달 30일, 중부지방은 이달 1일이다. 평년보다 제주도는 11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각각 7일, 6일 늦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상층 찬 공기의 영향이 이어지는 데다 장마 형성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충분히 확장하지 못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