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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중생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주거지와 차량,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13일 만이며 전날 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히고, 주거지를 직장 창고 주소로 말하는 등 시의원 신분과 실제 주거지를 감췄으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와 저장장치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

올해 장마는 시작 시점이 늦었지만 종료 시기는 평년과 비슷해 전체 '장마 기간'은 짧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장마 종료 이후 폭염뿐 아니라 국지성 극한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지난 26일 중부지방을 끝으로 올해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고 28일 밝혔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장마가 각각 25일과 19일 종료됐다. 장마 종료 시기는 평년과 비슷했다. 평년 장마 종료일은 △제주도 7월20일 △남부지방 7월24일 △중부지방 7월26일이다. 올해 장마와 비교하면 같거나 하루 정도 차이가 났다.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보다 늦었다. 제주와 남부지방이 지난달 30일, 중부지방은 이달 1일이다. 평년보다 제주도는 11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각각 7일, 6일 늦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상층 찬 공기의 영향이 이어지는 데다 장마 형성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충분히 확장하지 못했기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체포 당시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새벽 1시40분쯤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를 발견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A씨는 이날 새벽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을 빠져나와 오피스텔 건물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흉기들이 발견됐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관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이 A씨를 스토킹 신고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이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변 목격담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에 유제품을 배달해온 B씨는 "두 남녀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것을 봤다"며 "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김 전 특임단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는 각각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징역 15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징역 12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징역 12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징역 12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이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즉 상급자 지시에 의해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에 비견될 수 있다"며 "두목은 그의 지시를 충분히 따른 행동대장 없이는 (범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장병력을

무더위를 날려줄 여름 축제 '워터밤'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특정인을 쫓아다니며 물총을 쏘는 등의 행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터밤은 참가자들이 서로 물총을 쏘고 물대포를 맞으며 즐기는 행사지만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며 물총을 쏘는 등 통상적인 물놀이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은 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폭행죄다. 폭행은 단순히 사람을 때리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있으며, 침을 뱉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물론 워터밤은 참가자들이 서로 물총을 쏘고 물을 맞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사인 만큼 일반적인 범위의 물총 놀이는 행사의 성격상 참가자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물총을 맞는 것을 전제로 입장한 행사에서 다른 참가자가 물을 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기자를 폭행한 시위 참가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30분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B씨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별도의 입구로 법원 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JTBC 측은 자사 취재진이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 피의자를 고소했다. JTBC 측은 성명문에서 "창문으로 나온 JTBC 기자를 '선관위 직원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위협적으로 가로막았고, 강제로 신체를 에워싸 행동을 제약했다'"며 "또 무방비 상태 취재진을 손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내동댕이쳤으며 가방끈을 잡고 흔들어 결국 끊어졌다"고 했

검찰이 '강북구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생존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향정신성의약품의 성상 변화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강북구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루로 빻았을 때 나타나는 성상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지난 20일 국과수에 의뢰했다.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분석 의뢰는 생존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난 4월30일 추가

제주 복싱대회에서 쓰러진 중학생 선수가 10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가운데 경찰은 사고 책임자 8명을 검찰에 넘겼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 협회 관계자, 선수 소속 체육관 관장, 코치, 심판, 사설구급차 대표 등 모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3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 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경기 중 중학생 선수 A군이 다쳐 의식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기 중 A군이 쓰러졌을 당시 대회장 내에는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주최 측이 준비한 사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구급차 내에는 필수 탑승 인원인 응급구조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체신호를 식별하는 바이탈기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 자체 조사 결과 주최 측은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용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와 공무원노조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는 갑질을 묵인하는 대신 분명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모범적 조직이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용산구의회가 요구한 중징계 의결 취지를 존중해 가해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용산구의회 소속 A씨에 대한 인사위를 연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청' 제5조 1항 규정에 따라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 공직사회가 이번 사건에 적용될 갑질 판단 기준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닌 지방의회가 갑질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원칙을 세우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은숙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도 "이번 서울시의회 인사위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유족이 수사 담당 경찰을 법왜곡죄로 고소했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로 숨진 여고생의 아버지 50대 김모씨는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팀장 등 경찰 관계자를 법왜곡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피고소인들은 '전기적 화재 원인은 불상'이라고 하면서도 화재 원인에 관한 수사를 방기했다"며 "'현장 감식을 마쳤으니 화재 현장을 치워도 된다'며 증거를 멸실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자택 천장 안 전기선을 임의로 자르고 연결한 철거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를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혐의로 축소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방 당국은 화재조사 보고서에서 화재 원인이 '미상'이라면서도 공사업자의 부주의가 화재 전기적 요인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 천장 안 전선은 안정성이 떨어지는 '쥐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임박한 것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향후 설치될 공소청과 공수처 사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 부분에 '추가 수사 의뢰'를 신설해서 만약 그 사건을 송부받는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수처 검사와 협의해 추가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수처 측은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관계에서 나오는 용어"라며 "공소청과 공수처 간의 관계 규정에 대한 부분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이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다"며 "혼란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추가 수사 절차를 공수처법에 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또 오는 10월

방송인 김숙, 이영자, 홍진경 등이 소속된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임원 3명의 업무상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8일 연예계에 따르면 티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임원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임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관련 법적 절차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티엔엔터테인먼트는 초록뱀미디어의 자회사로 강재준, 강지영, 김숙, 남창희, 도경완, 붐, 양세형, 이영자, 이지혜, 제이쓴, 허경환, 홍진경, 홍현희 등이 소속돼 있다. 장윤정과 이찬원은 최근 회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