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찰청장 없이 벌써 3번째 직무대행 체제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내부 비위로 조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만큼 경찰 안팎에서는 정식 수장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경찰청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새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된 김종철 경남청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3번째 직무대행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3일 별도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관하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자리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21개월째 공석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 전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청장직은 공식 궐위 상태가 됐지만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장 공백은 조직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수사정보 유출 등 경찰 신뢰를 흔드는 일이 최근 잇따랐고,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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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이영자·홍진경 소속사, 임원 3명 배임 의혹
방송인 김숙, 이영자, 홍진경 등이 소속된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임원 3명의 업무상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8일 연예계에 따르면 티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임원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임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관련 법적 절차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티엔엔터테인먼트는 초록뱀미디어의 자회사로 강재준, 강지영, 김숙, 남창희, 도경완, 붐, 양세형, 이영자, 이지혜, 제이쓴, 허경환, 홍진경, 홍현희 등이 소속돼 있다. 장윤정과 이찬원은 최근 회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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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하면 돼" 폭염 속 밭일…고령층 사망 왜 반복되나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촌에서 밭일을 하던 고령층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다.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만 '조금만 더 일하고 쉬자'는 인식과 고령화된 농촌 현실이 맞물리면서 폭염 경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안내 방송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중단시키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전북 완주의 한 밭에서 100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2.2도였다. 사고 당일 완주군의 낮 최고기온은 34.7도를 기록했다. 지난 23일 경남 사천에서는 논에서 쓰러진 90대 남성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열사병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B씨는 고혈압과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사천시 최고기온은 33.9도였다. 지난 22일에는 강원 고성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90대 여성 C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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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째 사무실 막힌 체육단체 "물품 반출 협조 부탁…투명성 필요"
체육단체가 '잠실 개표소 시위'로 54일째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며 관계기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투명한 절차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체육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종목 단체 직원들이 안전하게 사무실을 출입하고 필수 행정자료와 전산장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펜싱·핀수영 등 9개 회원종목단체가 참석했다. 이 중 6개 종목은 오는 9월 열리는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체육단체는 사무실이 위치한 핸드볼경기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고 호소했다. 아시안게임 출전 준비는 물론 대학 입시와 취업 등에 필요한 서류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함세희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사무처장은 "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행정자료가 사무실에 있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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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영상 보고 범행"…'울산 원유 北 유입설' 유튜버 검찰 송치
울산의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전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계정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울산 원유의 북한 유입설'을 유포한 유튜버 A씨를 이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에 비축된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에 반출되고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허위 조작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유튜브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한길씨 등이 해외에 판매된 국제 공동 비축 원유가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3월31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사회 혼란을 부르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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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간부, 민주당도 가입 권유…총회 차원 강요는 미확인"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간부가 신도들에게 더불어민주당 가입을 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국민의힘 가입과 달리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민주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신천지에서 탈퇴한 일부 신도가 '2022년 말쯤 지파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이 해당 진술을 확보한 시점은 지난 3월로 알려졌다. 합수본이 관계자 조사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신천지 총회 차원의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천지는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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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슬리퍼 신고 동네 걷다...'난폭운전' 불법체류 중국인 잡은 시민
제주도에서 난폭 운전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경찰과 시민이 합심해 모두 붙잡았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중국인 A씨 등 4명을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6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교통 단속 중인 경찰이 정지해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난폭 운전하며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노형지구대 소속 안경현 경장 등 6명은 순찰차를 타고 약 1.3㎞ 거리를 추격해 A씨 차를 막아 세웠다. A씨 등 4명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이들은 검거 당시 격렬하게 저항해 제압이 힘든 상황이었다. 이때 주변을 지나던 시민 2명이 합류해 불법체류자들의 몸을 붙잡는 등 도움을 줬다. 경찰의 불법 체류 중국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1명은 전직 자치경찰이자 현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이영호 위원(60대)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1명은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범인 체포가 끝나자 현장에서 사라져 신원이 확인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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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집인데 어쩌다...40대 자매, 속초 공원서 숨진 채 발견
강원 속초시 한 공원에서 40대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9분쯤 강원 속초시 한 공원에서 4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산책 중이던 시민이 쓰러진 두 사람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여성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숨진 두 사람은 자매 사이로 거주지가 서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함께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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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 문화에 질렸다"...직접 지뢰 해체하며 철책 넘은 북한군
지난달 강원도 철원 철책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이 직접 지뢰를 해체하며 월남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채널A에 따르면 북한군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쯤 철원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혔다. 앞서 북한 당국 군사분계선 국경선화 작업에 동원됐던 A씨는 철책을 세우다 직접 만든 지뢰 탐침봉을 들고 지뢰를 해체하며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철책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 덕분에 철책이 없는 구간을 골라 이동했다고 한다. 그는 해가 지고 난 뒤 수풀에 몸을 숨기면서 넘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지뢰를 발견해 자신이 직접 해체했다고 군 정보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귀순 이유에 대해 "북한군 내부에서 윗사람에게 돈을 상납해야하는 문화에 질렸다. 상납하지 않으면 소위 '이지매', 즉 집단 괴롭힘을 당해 귀순을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양을 제외한 북한의 다른 지역에선 생활고가 극심하다"고도 했다. 군 정보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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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시신이" 레저보트 타다가 '깜짝'…보령 해상서 신원 미상 시신 발견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령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3분쯤 충남 보령시 오천면 호도 인근 해상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됐단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인근 해상을 지나던 레저보트 탑승자가 시신을 발견한 뒤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된 시신은 일부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주변 실종자 신고 내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가 진행돼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신원 확인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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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해산…전담수사팀 체제 전환
경찰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의 운영을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8일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이 활동을 마친 뒤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출범했다. 특수본은 총 192건을 인수받고 중복 사건 등을 병합해 137건으로 재분류했다. 이후 최대 109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한 결과 1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54건을 종합특검과 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했다. 51건은 불송치하거나 입건하지 않는 등 종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했다. 압수수색은 16차례 실시했다. 내란 특검 인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의 컴퓨터 초기화 등을 주도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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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위험, AI가 먼저 판단한다…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기존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격상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성 판단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 소속이던 범죄피해자보호계를 범죄피해자보호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과는 범죄 발생 이후 수사와 피해 회복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현장 진단·지원 기능도 과 내부에 신설해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피해자 안전조치로는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민간 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운영한다. 피해자의 심리·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범죄피해평가와 회복적 경찰활동도 진행한다.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 나타나는 선행행위와 안전조치별 효과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AI 분석 기능이 탑재된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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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퀸 자국' 닮았다?…대법까지 간 '잠백이' '몬스터' 로고 분쟁 결과는
국내 건강식품 브랜드 '잠백이 에너지' 제품 패키지가 글로벌 음료 브랜드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제품 모두 세 갈래 형태의 도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 대표 김모씨가 미국 음료업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대표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는 고카페인 음료 '몬스터 에너지'의 제조사다. 김 대표는 2020년 특허심판원에 자사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제품의 핵심 식별 요소인 도형이 외관이나 관념에서 비슷해 소비자가 동일한 출처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결합상표의 유사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