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장관의 사의가 받아들여지고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 법무부와 검찰이 모두 대행 체제로 개편을 맞이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참모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법무부 역시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대통령께 직접 사의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과거부터 참모들을 통해 대통령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속적으로 주변에 "더 할 일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실제 정 장관이 직에 연연하지 않고 당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정 장관은 수차례 "부실한 수사나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지 못한다면 추후 자신이 죄인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취지의

공영주차장 빈자리를 사람이 몸으로 막아 선점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주차 자리 맡기'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스레드에는 "동탄 영천동 11자 상가 공영주차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주차장에 빈자리가 보여 그 앞으로 갔다가 5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자리를 맡은 것을 발견했다. A씨가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여성은 '차 금방 온다'며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에 "사람이 주차 자리를 맡는 게 어디 있냐"고 따졌지만 여성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존댓말로 비켜달라 말했지만 여성이 계속 거부하자 결국 반말로 나오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했다. 그러자 여성은 '왜 반말하냐',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 없다며 화를 냈다'고 한다. 실랑이가 이어지자 뒤에서 기다리던 차량과 공영주차장 관리인까지 현장에 나왔다. 관리인이 차가 우선이라며 나와달라 했지만 여성은 '원래 이렇게 했다'며 15분 넘게 버텼다

◆기상청 ▷4급 승진 △이혁제 수도권기상청 관측과장

앳된 모습의 남자 아이들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담배를 피우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SNS(소셜미디어)에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5일 스레드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4명이 인도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숨지도 않고 대낮에 길빵(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을 하더라"며 "장소는 서대문구 가좌역 모래내시장 근처"라고 적었다. 이어 "아들 키우는 엄마로서 참으로 착잡했다"며 "조금만 가까이 있었으면 '얘들아, 이건 아니지'라고 한마디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빠르게 확산하며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교복을 입고도 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종종 본다", "요즘 애들은 덩치도 커서 말도 못 꺼내겠다", "저렇게 대놓고 피우는 걸 보면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충북 음성에서 외국인들끼리 집단 패싸움을 벌이던 중 40대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음성군 대소읍 한 상가 앞에서 같은 국적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일행과 B씨 일행은 상가 건물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밖으로 나와 집단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B씨가 숨졌으며 또 다른 외국인 C씨 등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약 1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와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치상 범죄를 저지른 군인 등에게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내릴 수 있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군형법 중 '군인 및 이에 준하는 군무원 등이 다른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치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인 A와 B씨는 각각 동료 부사관 혹은 군무원 등을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받았다. 이들은 상고심 도중 법원에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헌재에 따져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각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군대 조직은 철저히 계급으로 이루어진 사회이므로 위계질서를 이용해 위와 같은 범죄가 이루어질

대전교도소에서 권총 실탄 100발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교정당국은 장부 오류부터 직원의 외부 반출 가능성까지 폭넓게 조사했지만 끝내 탄약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탄약 분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관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는 지난 6월 법무부가 실시한 대전교도소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보유 중인 9㎜ 권총탄의 실제 수량이 장부상 기록보다 100발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즉시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조사반을 꾸려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서는 먼저 장부 오기재나 관리 실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지만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탄약고 내부를 수색한 결과 유실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탄약이 외부로 반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실제 탄약 관리 담당 직원의 가택까지 수색했지만 실탄은

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학대를 일삼은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딸 B양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딸을 넘어뜨린 뒤 쿠션으로 얼굴을 2~3분간 눌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고, 이후 집에서는 샤워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손목 등을 다치게 했다. 2021년에는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찬 데 이어 연필로 종아리를 찔러 연필심이 박히는 상해를 입혔다. 이 밖에도 자전거로 다리를 들이받거나 2시간 동안 무릎을 꿇린 채 양손을 들게 했으며,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우산으로 머리와 팔을 때리거나 발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와 경찰관 2명 등 부상자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2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서울 상계동 노원역 인근의 한 왕복 7차선 도로에서 60대 중반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그 충격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8명이 부상을 입었고 A씨를 포함한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차량 중 1대는 경찰 순찰차로 해당 차량에 타 있던 경찰관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에게선 음주운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약물 간이 검사에서도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 동창을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금품을 빼앗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감형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원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낮은 중학교 동창 B씨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5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장품을 매달 구매하지 않으면 금액이 두 배씩 늘어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B씨를 압박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남편이던 C씨와 공모해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

오는 27일을 끝으로 전국에서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주 후반에는 전국에 폭염과 열대야가 확산할 전망이다. 다음달에는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을 끝으로 전국에서 장마가 종료될 전망이다. 제주도에선 이미 지난 19일 장마가 종료됐다. 기상청 일별 예보에서도 오는 27일까지만 소나기 등 장맛비가 예보됐다. 오는 28일부터는 강수 예보가 없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50㎜ △강원도 10~50㎜ △충북 5~40㎜ △대전·세종·충남 5~30㎜ △전북 5~30㎜ △대구·경북· 5~40㎜ △경남 중부내륙 5~30㎜ △제주도 5㎜ 안팎 등이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는 27일에도 최대 4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가 종료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벌써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 수억원대 수익을 챙긴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의사 A씨와 50대 의사 B씨, 의원 행정실장, 투약자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와 코카인 소지 혐의를 받는 투약자 C씨 등 2명은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의사 2명의 재산 4억57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년간 미용시술을 빙자해 수면을 목적으로 방문한 내원자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총 71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4000만원 가량도 챙겼다. 의원 행정실장은 A씨의 불법 투약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7개월간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A씨는 성범죄 혐의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