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음주 뺑소니를 낸 뒤 자신의 차량에 불까지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충북 영동경찰서는 자기소유자동차방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충북 영동군 심천면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 앞서가던 B씨 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후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한 농로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쯤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과태료 체납의 원인이 되는 이른바 '대포차'가 경찰의 집중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여 대포차 1928대를 적발하고, 이를 만들거나 유통·운행한 3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차량 가운데 600여대에서 약 3000만원의 체납 과태료도 징수했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소유주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운행자가 명의자와 다른 차량이다. 정기 검사와 보험 가입, 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추적도 어려워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수사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수사 대상은 대포법인 운영과 차량 불법 유통, 불법 운행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폐업한 법인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허위 매매신청서를 통해 유통한 대포법인 관련 사범이 12명 검거됐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을 받았던 가족 집에 잠시 거주했다는 이유로 다른 재건축 사업에서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단순히 주민등록에 등재된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잠실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소유자인 안모씨가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A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조합이 안씨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A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금청산자 처분이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양권을 받는 대신 건물 등 부동산 권리를 조합에 넘기고 현금으로 보상받아 사업에서 이탈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들 분쟁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 비롯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실제 중개를 하진 않았으나 전세사기에 이용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당사자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중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가 공인중개사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 일당은 가장 임차인(겉으로는 임대차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임대차 관계가 아닌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A사는 대출 피해자였다. A사는 공인중개사인 정씨가 이모씨(쌍방대리인으로 행세함)의 말만 믿고 실제 중개행위는 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해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기사가 아파트 출입을 위해 헬멧을 벗고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요구받자 배달을 포기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배달기사가 아파트 출입을 거부당하는 모습이 담긴 글이 확산했다. 글은 나흘 전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갈무리한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배달기사는 부산 한 아파트를 찾아 음식 배달을 시도했지만 보안 직원으로부터 헬멧을 벗고 인적 사항을 작성해야 출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배달기사는 "사전에 이런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다른 아파트에서도 개인정보를 적거나 헬멧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출입을 거부했다. 이어 입주민과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안 직원은 "연락은 직접 하라"며 연결을 해주지 않았고, 배달기사는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통화에서 배달기사는 "배달기사인데요. 여기 왔는데 제 인적 사항을 적으라 하고 헬멧까지 벗으라고 해서 밑에 음식을 놔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입주

"경찰입니다." 엄지를 이마에 대고 검지와 중지를 펴 날갯짓하듯 움직이는 손짓. 독수리가 새겨진 모자를 쓴 모습을 표현한 수어로 '경찰'이라는 뜻이다. 지난 21일 경기 고양의 경기북부경찰청에서 만난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최석분 경위와 윤종현 경사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수어로 자신들을 소개했다.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특별공급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직접 수어를 배웠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수어를 배우게 된 건 청각장애인 수십명이 연루된 전례 없는 부동산 사기 사건 때문이었다. 최근 경기북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조직원 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약 5년간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에서 30채가 넘는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주범 A씨를 제외한 39명은 모두 청각장애인이었다. A씨는 청각장애인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장애인

호주·싱가포르 등 여러 선진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재판을 정규 재판 방식의 하나로 정착시켰다. 선진국은 영상재판을 단순한 화상회의가 아니라 실제 법정과 같은 규율이 적용되는 온라인 법정처럼 설계했다. 특히 공개재판 방식과 접속 장소·복장·예절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재판의 품격과 절차적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줄였다. 26일 해외 주요 법원의 연례보고서와 실무지침을 종합하면 싱가포르 법원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 형사·민사 본안재판 외 절차의 90%, 민사 본안재판의 60% 이상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했다.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이 엄격히 금지됐던 시기, 대규모 사건을 영상으로 처리하면서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현재 싱가포르 사법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영상과 대면재판을 구분하고 있다. 서면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신청사건에선 영상심리를 계속 활용한다. 반면 증인 반대신문이 필요한 민사 본안재판은 대체로 법정에서 진행한다.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 전용법정의 영상 방청석 화면에 두 변호사의 얼굴이 크게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각각 실제 법정처럼 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재판 말미 기일을 지정하면서 판사가 "원고대리인 괜찮으시냐"고 묻자, 원고 측 변호사는 약 2초 뒤 "예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들은 실제 법정에서처럼 화면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화면을 껐다. 원거리에서 열리는 영상재판이었으나 실제 법정처럼 정돈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절차가 진행됐다. 음향시설도 좋아 재판부가 혼잣말하는 것도 들릴 정도였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상재판 전용법정이 5개 마련돼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판 당사자가 먼 지역에 있는 재판에 참여할 때 주로 사용한다. 지난 16일 영상재판 전용법정 1~3호실엔 각각 △창원지법 통영지원 △춘천지법 홍천군법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이뤄지는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재판 당사자들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헤드셋을 끼고 재판에 참여했다. 영상재판 전

형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은 민사재판만큼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신문권, 직접주의 문제 등이 맞물려 있는 탓이다. 실무적으로도 영상 증인신문 등 일부 절차에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상재판 총 실시 건수 14만8816건 중 형사재판 활용 건수는 1510건으로, 약 1%에 불과했다. 2021년 11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법은 구속 이유 고지 절차를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영상 방식으로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상태 등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 증인신문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이 극히 제한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

영상재판이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곳은 민사재판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남용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이 2021년 8월 개정되면서 민사·가사·행정·특허 등의 사건에서 변론준비기일 비롯한 변론·조정·심문 기일 등에서 영상재판이 가능해졌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는 재판장 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화상 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고 정한다. 당사자가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는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규정한다. 민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고, 5~10분 남짓 이뤄지는 기일이 비교적 잦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실시된 영상재판 총 14만8816건이었다. 이중 민사재판은 14만7306건으로

법원을 찾지 않고 영상 장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영상재판 누적 실시건수가 25만건을 넘었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재판의 집중도 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재판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장점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상재판이 본격 확대된 2021년 11월 이후 2025년까지 누적 실시건수는 25만33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12월 128건 △2022년 6123건 △2023년 2만4976건 △2024년 7만3305건 △2025년 14만8816건이다. 같은 기간 영상재판 신청 건수도 △2021년 11~12월 191건 △2022년 5329건 △2023년 2만5072건 △2024년 6만7118건 △2025년 12만45건으로 증가했다. 개별 재판부가 재판사무시스템에 영상재판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예외적 수단으로 취급되던 영

일요일인 오늘(2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 최고 28~32℃)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광양) △대구(달성남부) △경북(고령, 포항, 경주) △경남(양산, 의령)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최고 체감온도가 38℃(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으로 올라 주의가 필요하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남부지방 중심 35℃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또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