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을 찾지 않고 영상 장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영상재판 누적 실시건수가 25만건을 넘었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재판의 집중도 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재판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장점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상재판이 본격 확대된 2021년 11월 이후 2025년까지 누적 실시건수는 25만33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12월 128건 △2022년 6123건 △2023년 2만4976건 △2024년 7만3305건 △2025년 14만8816건이다. 같은 기간 영상재판 신청 건수도 △2021년 11~12월 191건 △2022년 5329건 △2023년 2만5072건 △2024년 6만7118건 △2025년 12만45건으로 증가했다. 개별 재판부가 재판사무시스템에 영상재판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예외적 수단으로 취급되던 영

일요일인 오늘(2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 최고 28~32℃)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광양) △대구(달성남부) △경북(고령, 포항, 경주) △경남(양산, 의령)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최고 체감온도가 38℃(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으로 올라 주의가 필요하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남부지방 중심 35℃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또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건물 신축 과정에서 파손된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복구 작업으로 인근 지역에 단수가 예정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기흥구 보라동 소재 건물 신축 과정에서 진행된 기초 굴착 중 직경 400㎜ 상수도관이 파손됐다. 이에 용인시는 파손된 관을 복구하기 위해 오는 26일 0시부터 일부 구간에 급수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복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수 대상은 보라동과 공세동 일대 약 800세대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지역은 상수도관이 블록 형태로 연결돼 있어 일부 지역은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되겠지만, 일부 세대는 수압 저하나 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단수 예정 시간은 26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다. 다만 굴착 후 파손 범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복구 완료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전남 소재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25일 오후 8시 55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1분 후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동원되는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소방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와 인접 소방서 4곳 이하의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대로 불이난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2022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후 약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양경찰청(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경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과 다른 결론을 다시 냈다. 같은 해 12월 한 시민단체는 '서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라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2

일산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뉴스1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34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한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오후 4시11분쯤 모두 진화됐다. 이 화재로 발화 세대 거주자인 50대 남성 1명이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다른 주민 9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는 30대부터 90대까지로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다수 인명 피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15대와 인력 44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 아파트에서 '펑' 소리의 폭발음이 들렸다는 수십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와 인접 소방서 4곳 이하의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하기도 한다.

서울 화곡동에서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오하나 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홍모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홍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홍군은 지난 23일 오후 1시2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거지 골목길에서 10대 A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출동해 홍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홍군과 A양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홍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1234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15·19·31·35·43'이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당첨자를 결정하는 보너스 번호는 '27'다. 25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8명으로, 1인당 약 15억9512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 당첨자는 71명으로, 1인 당첨금은 약 6739만원이다. 당첨 번호 5개가 일치한 3등은 2985명으로 1인 당첨금은 약 160만원이다. 이어 4등은 14만6684명, 5등은 247만5581명으로 집계됐다.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당첨금 수령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복권 뒷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해 청구해야 한다.

25일 동행복권.

일요일인 내일(2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 최고 28~32℃)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광양) △대구(달성남부) △경북(고령, 포항, 경주) △경남(양산, 의령)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최고 체감온도가 38℃(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으로 올라 주의가 필요하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남부지방 중심 35℃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또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지난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피의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피의자 2명은 지난달 6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테무 경찰"이라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해서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B씨 등은 다음주 중 검찰에 함께 넘긴다는 방침이다.

경남 양산시 북정동의 한 고물상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가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9시54분쯤 발생해 오전 11시59분쯤 완전히 꺼졌다. 화재는 고물상에서 인근 지상 3층 규모 근린생활시설로 욺겨붙으며 확산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부동산 2233만원, 동산 101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용접 절단 및 연마 작업 중 발생한 부주의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