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찰청장 없이 벌써 3번째 직무대행 체제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내부 비위로 조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만큼 경찰 안팎에서는 정식 수장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경찰청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새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된 김종철 경남청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3번째 직무대행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3일 별도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관하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자리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21개월째 공석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 전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청장직은 공식 궐위 상태가 됐지만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장 공백은 조직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수사정보 유출 등 경찰 신뢰를 흔드는 일이 최근 잇따랐고,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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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한국어시험 대리 응시 적발…法 "벌금 500만원"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27)와 B씨(29)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춘천시 효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지인 B씨에게 대학교 학사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응시를 요구했다. B씨는 이를 승낙하고 실제 전북 익산시의 한 대학교 고사장에서 A씨의 응시표를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며 제103회 한국어능력시험에 대신 응시했다가 적발됐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모해 대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대리 응시 행위가 바로 적발된 점, 피고인 A씨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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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아파트서 화재…폭발음 신고에 '대응1단계' 발령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한 아파트에서 25일 오후 2시 34분쯤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 접수 11분만인 오후 2시47분쯤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15대와 인력 44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와 인접 소방서 4곳 이하의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한때 '펑' 소리의 폭발음도 발생했다는 119 신고도 수십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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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물품 '슬쩍'한 40대, 경찰서 와 '올케' 행세…징역형 집유
부산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뉴시스는 이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가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7일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 내 매장 물품 총 25개(시가 41만원 상당)를 가방 속에 몰래 훔친 뒤 이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올케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 혐의로 부산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받게 된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올케 B씨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B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했으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B씨 이름으로 서명한 뒤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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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80대 집서 5600만원 '슬쩍'...60대 요양보호사, 징역 8개월
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의 집에서 5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나재영)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6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부터 같은 해 7월9일까지 약 4개월간 인천 서구(서해구) 검암동에 있는 B(84)씨의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B씨 소유56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요양보호 대상자인 B씨가 평소 안방 장롱에 걸어 둔 겨울용 점퍼 주머니 안에 자기앞수표를 넣어 보관하며 대부분 작은방 침대에 누워 생활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 이르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수표 여러장을 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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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근시간이라" 상관 지시 불복 군무원…法 "감봉 징계 부당"
퇴근을 이유로 상관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복종 의무가 있는 군사 관련 업무와 단순 행정 업무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상관이 "공조 회의 관련 해당 회의의 목적과 역할, 참석 예정인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명령하자 퇴근 시간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A씨가 소속된 부대는 그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강등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 1개월로 낮아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사유로 적시된 A씨의 행위가 군인복무기본법상 명령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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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짠가" 확인 또 확인...돌아가신 부모님의 선물? "복권 1등 대박"
부모님 묘소에 성묘를 다녀온 후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스피또1000 제106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인터뷰가 게시됐다. 경북 문경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스피또1000을 구매한 A씨는 "얼마 전 부모님 산소를 찾아 성묘하면서 우리 가족의 앞날을 잘 보살펴달라고 기도했다"고 밝혔다. 성묘를 마친 후 귀가하던 길에 A씨는 로또와 스피또1000을 구매했다. 그는 "며칠 뒤 당첨 확인을 하는데 스피또1000에서 믿기지 않는 1등 당첨이 나왔다"며 "너무 놀라고 믿기지 않아 배우자에게 연락했고 가족들이 집에 돌아온 뒤 다 같이 복권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몇 번이나 확인한 끝에 정말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믿게 됐다"면서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이지만 부모님께서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큰 행운을 보내주신 것만 같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 당첨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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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지인 딸 목 조르고 배 때려 기절시킨 50대...경찰관까지 폭행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8살 아이의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는 이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그의 자녀인 B양(8)과 함께 걷던 중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때려 약 1분간 실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40대 남성도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20대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저질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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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바다서 건져올린 '7100만원 로또'…60대 선주 대박났네
혼획된 밍크고래가 7100만원에 판매됐다. 해당 밍크고래는 길이 7.3m, 둘레 3m, 무게 약 3.2톤의 수컷으로 보호종은 아니었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쯤 울산 동구 방어진항 남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하던 12톤급 근해자망어선 선주 A(62)씨가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작살 흔적 등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자 A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원에 팔렸다. 밍크고래는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혼획(원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는 것)이 확인되면 해경으로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매가 가능하다. 밍크고래는 혼획된 상태서 판매가 가능하고 고가에 판매돼 어민들 사이에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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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날 목숨 구하고 포상금도 기부…"끝까지 멋져" 해경에 쏟아진 칭찬[오따뉴]
쉬는 날 바다에 뛰어들어 시민의 생명을 구한 해양경찰 구조대원이 이번에는 자신이 받은 포상금을 기부해 화제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강릉해경 구조대 소속 김세진 경사는 지난 22일 LG복지재단의 'LG 의인상' 수상과 함께 받은 포상금 1000만원을 양양군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탁했다. 김 경사는 지난 6월 10일 오후 강릉 사근진해변 인근을 산책하던 중 바다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시민들을 발견했다. 당시 20대 여성 1명이 물에 빠졌고, 이를 구하려던 또 다른 20대 여성마저 강한 파도에 휩쓸리며 두 사람 모두 표류하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현장을 목격한 김 경사는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익수자 2명을 차례로 구조했다. 그의 신속한 판단과 구조 활동이 없었다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김 경사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에 이어 이날 LG복지재단 의인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그는 의인상 포상금 1000만원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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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싹쓸이도 모자라 때 미는 여자 등장…'청계천 빌런' 또 나왔다
행운의 동전 싹쓸이 등 민폐 행위로 몸살을 앓은 서울 청계천에서 이번에는 중년 여성이 대낮에 목욕하고 때를 미는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샀다. 지난 24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계천에 등장한 역대급 빌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원피스 차림의 한 여성이 청계천 수변 돌담길에 미리 준비해 온 듯한 각종 목욕용품을 펼쳐두는 모습이 찍혔다. 이후 이 여성은 목욕탕용 바가지까지 꺼내 몸에 물을 끼얹으며 비누칠한 몸을 씻어냈다. 심지어는 때까지 밀었다. 이 여성은 주변을 지나던 한 행인에게 포착됐으며, 대낮에 많은 시민이 오가는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욕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가족들이랑 계곡으로 놀러 왔다고 착각하나" "평범한 정신 상태로는 불가능한 행동" "북한의 어느 개울가를 촬영한 건 줄 알았네" "짐을 바리바리 싸와서 때를 밀며 비누칠까지 하고 있다" "외국인들도 많은데 부끄럽다" 등의 비난 댓글을 남겼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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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순천에서 플라스틱 공장 화재…자연발화 추정
전남광주 순천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순천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4분쯤 순천시 별량면 소재의 한 플라스틱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다. 해당 공장은 1월부터 휴업 중으로 대피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공장 내부 플라스틱 원료 일부를 태운 뒤 진화작업으로 인해 28분 만에 꺼졌다. 당국은 고온과 다량의 수분 영향으로 고무 첨가제가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순천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최고 체감온도는 32.9도, 최고기온은 31.8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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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돌아가신 어머니, 7월엔 농약 먹어" 상습 노쇼 고객의 핑계
가족이 아프거나 죽었다는 핑계를 대며 상습적으로 예약을 '당일 취소' 하는 고객 때문에 광주 네일숍 사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광주에서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한 달 전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손님이 발 젤네일 케어를 예약했다. 며칠 후 딸이랑 함께하겠다면서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해서 바꿔줬다. 그런데 예약 당일 갑자기 '딸이 생리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못 간다'며 또 예약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객의 얘기가 의아하게 들렸지만 딸 때문이라고 하니 군말 없이 바꿔줬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엄마가 대상포진에 걸려 응급실에 간다' '아들이 자해해서 병원에 와있다' '아들의 퇴원 일정이 늦어졌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연이어 예약을 당일에 취소했다. A씨는 네 번의 '노쇼'를 겪고 고객에게 "더 이상 예약 진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이 고객은 "제가 원래 약속을 안 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