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행정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학생 200여명을 초청해 실제 행정소송 변론을 방청하고 판사들과 대화하는 '열린법정' 행사를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제10회 열린강좌-열린법정(open court)'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소송에 대한 미래 법조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행정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경희대·중앙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인하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 등 15개 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학생들과 함께 방청했다. 이번 열린법정에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덕), 제8부(부장판사 양순주), 제10부(부장판사 정은영) 등 3개 재판부가 참여했다. 각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건 경위와 법률적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적 공방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집에 여성이 혼자 있자 흉기로 위협하고 강도짓을 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의 도주 우려 등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30대·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흉기에 맞서 저항하자 현장에서 도주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화장실 청소 의뢰 글을 올렸던 B씨는 해당 글을 보고 지원한 A씨를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후 범행 6시간여 만인 지난 24일 오후 6시1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탄 교수가 전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탄 교수에 대한 경찰 조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당초 탄 교수는 지난 24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탄 교수는 허위 사실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한 뒤로 수차례 출석을 요구해 왔다. 이후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법무부에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년간 재판을 받은 배우 오영수(81)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씨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2017년 8월 대구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오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씨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약 1년 8개월만인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시간 흐름에 따라 피

지난해 가을, 축복 같은 아기가 태어났다. 세상에 갓 나왔기에 밤낮 없이 울었다. 늦은 밤과 새벽엔 더 걱정이 됐다. 행여나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서였다. 초보 엄마 해리씨는 "매일매일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다. 우는 아기를 달래는 것도 벅찬데, 이웃 눈치까지 살펴야 해서였다. 죄송하고 위축되는 마음이 커져갔다.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라 층간소음에 취약하단 걸 알아서 더 그랬다. "화장실에서 이웃집 소리가 조금씩 타고 올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애기가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무조건 피해가 갈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그러면 자다 깨실 수 있잖아요. 다음날까지 힘드실 수 있고요." 이를 상상하며 고민이 커졌다. 그러다 해리씨는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맘 먹었다. ━"울음 들릴까 마음 쓰여서" 윗집, 아랫집, 옆집에 손편지·선물 전해━작은 손편지와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육아로도 힘겨운 시기에 부지런히 틈을 내었다. 파란 하늘 배경에 분홍 꽃이 핀 메모지에 또박또박 적었다. "안녕

고가의 귀금속 등을 선물받고 각종 공직자 인사와 정당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겨냥해 "영부인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받았던 금품인 이우환 작가의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 금거북이 보관함 1개, 다이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브로치 티파니 1개, 디올 파우치 1개 등을 몰수할 것과 648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먼저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사람들은 중견회사 건설 회장, 현직 검사, 대학교 총장까지 배경과 직업이 다양했다"며 "기업 현안부터 공직자 인사, 국회 공천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지난 1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억2500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기 때문에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10여년 동안 도주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가 자진 귀국하면서 자수한 점과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박씨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 사이 총괄 운영자 정모씨 등 9명과 공모해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벳탑2'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10여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자진 귀국해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사이트 프로그

충북 옥천군에서 30대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옥천군 옥천읍 한 저수지 인근 차량에서 대전 모 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인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토대로 옥천읍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소셜미디어)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고 각종 공직자 인사와 정당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받았던 금품인 이우환 작가의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다이아몬드 귀걸이·브로치, 디올백 등을 몰수할 것과 648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가 공직자 인사·사업상 도움 등을 대가로 귀금속을 수수했다는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김 여사에게는 2022년 3월~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이 외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책임에 따라 전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홍서범·조갑경 부부 전 며느리 A씨가 이들 아들 홍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4년 9월 홍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 났다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다. 한 달 뒤 임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홍씨는 같은 해 6월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귀책 사유가 홍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서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