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지난 1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억2500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기 때문에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10여년 동안 도주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가 자진 귀국하면서 자수한 점과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박씨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 사이 총괄 운영자 정모씨 등 9명과 공모해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벳탑2'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10여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자진 귀국해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사이트 프로그

충북 옥천군에서 30대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옥천군 옥천읍 한 저수지 인근 차량에서 대전 모 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인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토대로 옥천읍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소셜미디어)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고 각종 공직자 인사와 정당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받았던 금품인 이우환 작가의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다이아몬드 귀걸이·브로치, 디올백 등을 몰수할 것과 648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가 공직자 인사·사업상 도움 등을 대가로 귀금속을 수수했다는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김 여사에게는 2022년 3월~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이 외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책임에 따라 전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홍서범·조갑경 부부 전 며느리 A씨가 이들 아들 홍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4년 9월 홍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 났다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다. 한 달 뒤 임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홍씨는 같은 해 6월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귀책 사유가 홍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서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갇힌 수용자들이 좁은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95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교정시설 수용 당시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돼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과밀 수용 상태가 단기간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밀 수용 자체로 수용자 존엄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구체적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

검찰이 서울 강동구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문하경)는 서울 강동경찰서로부터 지난 9일 넘겨받은 살인 사건을 보완 수사해 2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신고 내용과 CCTV를 분석하고 피고인·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모바일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A씨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의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도 확인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쯤 교제 중이던 10대 여성 B씨를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오전 5시40분쯤 다른 지역 경찰서를 찾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집중호우 기간에 앞서 침수 취약 구간을 찾아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경찰청은 유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노원구 월계1교를 방문해 침수 취약 도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월계1교는 동부간선도로 구간 중 가장 먼저 침수되는 곳으로, 동부간선도로 전체 교통통제의 기준점이 되는 교량이다. 동부간선도로는 장마철 집중호우 때마다 통제가 반복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장마철 동부간선도로 교통통제는 2020년 2회, 2024년 1회, 지난해 2회 이뤄졌다. 유 직무대행은 현장점검을 마친 뒤 "자연 재난 상황에서는 초기대응 속도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라며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저 없이 통제하고 대피시키는 신속한 판단과 단호한 현장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저지대 도로 등 침수 취약 장소 1791곳의 관리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