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차량을 세운 뒤 해당 주택에 들어가 용변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이 휴지에 가려진 대변을 발견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이후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 명령을 어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4월 다시 수감됐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과거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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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굣길 초등생 여아 몸 만진 중년 남성…경찰, 용의자 추적 중
전남 여수시에서 하굣길 초등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한 중년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여수시 신기동 거리에서 한 중년 남성이 하교 중인 초등학생 여아에게 접근해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112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아직 용의자가 특정되진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해 아동복지법상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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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스토킹·성폭행한 교수 "우리 땐 낭만"...재판부 "뻔뻔" 질타
전 연인 집에 무단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을 훔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및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A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광주에 있는 피해자 집에 6차례 무단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뜯어내는 식으로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의 여성용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휴대전화를 공구로 찍어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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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여사,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7년6개월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고 기업인과 공직자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특검 및 방송사들의 실시간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공직 등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사업 도움 등을 명목으로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먼저 김 여사에게는 2022년 3월~5월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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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휴대폰도 없어" 상습 차량털이범 추적...잠복 끝 극적 검거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붙잡혔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최근 차량 내부에 보관된 현금과 귀중품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3건 이상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의 얼굴을 특정했다. 확인 결과 해당 용의자는 과거 동종 범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과정에서 용의자는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데다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아 검거에 애를 먹였던 용의자는 특정 빌라를 반복적으로 찾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하며 잠복 수사를 이어갔다. 체포 당일, 형사들은 해당 빌라 인근으로 이동하던 남성을 발견했고 신원을 확인한 뒤 즉시 검거했다. 현장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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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완수사권 폐지 전격선언… 공은 국회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해온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건처리 지연과 수사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을 견제할 장치로 전건송치(기소·불기소 등 최종종결 통제를 검찰이 맡게 하자는 제도) 부활 등이 거론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꽤 오랜 시간 지난하게 이어져온 보완수사권 유지·폐지 논의가 이 발표로 일단락된 셈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증거나 사실관계 파악 등이 부족할 때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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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26일자
[종합] K답게, 빨리빨리 성장…골든타임 잡아라 '3위' 마이크론 매출 4.5배↑ '투톱' 삼전닉스 눈높이 상향 아무도 못막는 킹달러…환율 1550원선 위협 건보 수가 대수술…지역·필수의료에 年3.6조 투입 [글로벌 로봇 패권전쟁] 걸음마 떼더니 스스로 판단…오늘도 '벌크업' 경험치 '레벨업'…섬세한 작업도 불량률 제로 슈퍼봇이 쏘아올린 미래…가정·산업현장 '인류의 동료' 온다 주문서 읽고 필요 부품 선별…일머리 키워 '노동력 보완' 초점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2027년 이후에도 공급부족 지속" 메모리 '몸값' 더 뛴다 [오피니언] 젠슨 황의 방한과 한국 AI생태계 중국판 앤트로픽 꿈꾸는 즈푸AI [종합] '弗'붙은 머니무브에, 꺼지지 않는 환율 [국제] 휴일 덮친 쌍둥이 강진, 39초 간격 연타…"최대 10만명 사망" [산업] 몰려드는 특허괴물…K메모리 '골머리' 외국인 지갑 활짝…유통가 실적 '기지개' [금융] 임직원 주관에 맡긴다? 시행 앞둔 이해상충 방지지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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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누출 아냐?" SK스페셜티서 포착된 흰 연기…알고 보니 수증기
경북 영주시에 있는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SK스페셜티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화학가스로 오인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뉴시스와 SK스페셜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20분쯤 "공장에서 화학가스가 누출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 상공엔 흰색 연기가 20분가량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흰 연기는 공장 쿨링타워에서 발생한 수증기였다. 공장 내 화재나 유해물질 누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공장 내 여러 곳에 설치된 쿨링타워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외부에서 화학가스로 오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스페셜티 관계자는 "평소에는 수증기가 곧바로 사라지지만 이날 영주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기압이 낮아져 수증기가 상공에 머무르는 시간이 다소 길었다"고 설명했다. SK스페셜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삼불화질소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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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이 마약·난교 파티"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2심서 '감형'
방송인, 유튜버, 인터넷 방송인(BJ)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34·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미주)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자기 유튜브 채널에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다수의 방송인, 유튜버,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올려 이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히 한 방송인에 대해선 "열혈 팬들과 마약을 하고 집단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튜브 방송의 예능 기법"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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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늑대개 새끼 잡았다…남은 1마리도 어미로 유인 중
충남 서산시 한 사육농장에서 탈출했던 새끼 늑대개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추가로 포획됐다. 25일 뉴시스와 서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쯤 충남 당진시 정미면 대운산리 인근 야산에 설치한 포획틀에 새끼 늑대개 1마리가 잡혔다. 농장주는 '당진 일대에서 새끼 늑대개 2마리가 함께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늑대개는 생후 5개월 된 새끼로 파악됐다. 수색 당국은 새끼를 붙잡기 위해 어미 늑대개를 이용한 유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농장주는 "새끼들이 집을 찾지 못한 채 헤매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안에 나머지 한 마리도 잡기 위해 포획틀 옆에 어미 늑대개를 묶어 유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농가에선 지난 16일 오전 2시쯤 늑대개 11마리가 탈출했다. 이 중 7마리는 사흘에 걸쳐 시와 소방 당국에 의해 포획됐고, 지난 23~24일 밤 성체 2마리가 연이어 농장으로 자진 귀소했다. 울프독으로도 불리는 늑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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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헌법불합치 당시 소송도 적용돼야"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법에 따라 최소한의 유산(유류분)을 남겨줘야 하는 법이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고 이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재판 당사자와 같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패륜 가족의 상속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오는 9월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A씨를 상대로 B씨 등이 낸 유언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 등은 부친이 2021년 10월 사망하자 2022년 5월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등이 부친을 장기간 유기해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피상속인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 행위를 했으므로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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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재범 우려'…잠실 개표소 집회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구속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건으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됐다. 오후 2시12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고 소리쳤다. 오후 3시44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경찰한테) 욕을 들은 것도 (내가) 욕을 한 것도 침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또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 당한 것을 앞으로 다 공개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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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사라졌다" 새마을금고 발칵...'장난감 지폐' 남긴 지점장
경북 경주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지점장이 금고에 가짜 지폐를 채워 넣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뉴스1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주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현금 7000만원이 무단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해당 점포 관리 책임자인 지점장 A씨였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온라인에서 가짜 5만원권 지폐를 구입한 뒤 이를 금고에 채워 넣었다. 장난감 지폐라는 사실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정도였지만 지점장과 과장 단 2명만 근무하는 소규모 점포의 허술한 감시망을 노려 의심을 피했다. A씨의 범행은 이상한 점을 눈치챈 동료 직원의 신고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은 자체 조사를 핑계로 경찰 신고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자수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최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