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노원경찰서가 공원 화장실 등 공공시설 내 불법 촬영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원서는 노원구청, 노원구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과 함께 6월 한 달간 공공체육시설과 근린공원 내 성범죄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노원구 내 9개 공공체육시설과 10개 근린공원의 화장실과 탈의실 7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합동점검단은 전파·렌즈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투입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 등 범죄 취약점을 파악했다. 또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와 훼손 상태 등을 확인하고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공공시설 합동점검 이후에도 여름철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길우근 노원서장은 "불법 촬영을 포함한 성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노원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오전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몰수는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법에 위반돼 파기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했던 점,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소말리

LG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RV LOTUS 1 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90억원대 법인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5일 강남세무서장이 외국 법인인 원고 BRV 로터스원 리미티드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약 80억원과 원고 파워엠파이어 리미티드의 2017년 귀속 법인세 약 9억8000만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들이 수익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법인세 법상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관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며 "실질적으로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이 사건 양도 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실질 귀속자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내 사업장이 있어야 그중에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윤 대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손흥민 선발 제외'를 예견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을 찾아가 "성지순례 왔다.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며 댓글을 남기고 있다.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홍명보 에고(자존심) 때문에 손 선발 제외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대기업 직장인 A씨는 "월드컵 전 평가전 준비 때도 그렇고 조별리그 2경기 모두 스리백 고집한 것도 그렇고(심지어 경기 도중에도 변화 없음) 에고가 이렇게 센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욕먹고 있는 상황이니, 자기 자존심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홍명보 감독의)명장 병과 에고를 고려했을 때 순전히 한 방에 명예 회복하고 '이봐 내 말 맞지' 하려고 손흥민 선발 빼고 오현규 톱 쓰다가 후반에 손흥민 교체 투입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냥 문득 든 생각에서 해본 말이지만 내 말이 틀리기를(바란다)"이라고 글을 맺었다. 남아공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25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로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14분쯤 사무실에 도착한 이 전 비서관은 취재진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수사기록 회수에 개입하신 혐의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만 답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망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으로 기록을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관련 기록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이 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

법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있는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보전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23일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가 사라질 우려 등이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자유와혁신은 지난 9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서울 송파구 제2투표소 투표함을 포함한 약 380개 투표함과 투표 관련 부대 물품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월 이를 기각했고, 자유와혁신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바 있다. 자유와혁신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지연, 참관 기회 미부여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보전을 신청한 대상은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된 투표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및 부속물

무속인 등이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하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해 경찰 수십명이 동원된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임 전 고문은 즉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임 전 고문이 일당과 범행을 공모하고 일당을 차에 태워 이동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심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 전 고문에게 범행 실행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고문이 수행한 역할은 일당 중 한 명을 10분 남짓 운전해 굴다리에 데려다 준 것"이라며 "일당들 대화내역 중 '임우재가 오기 전 상황을 종료해야해, 임우재는 할머니가 나한테 덤벼서 방어한 줄 만 알아'라는 내용도 있다"고 했

타인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고 보복대행 조직의 추가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6일 남성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보복대행 조직과의 관계와 의뢰인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흥주점 종사자라고 몰아가며 욕설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보복대행 조직의 추가 범행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한 보복대행 조직 행동대원이 서울 구로경찰서에 검거됐는데, 이후 동일 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채널에는 A씨와 B씨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홍보물이 게시됐다. 통화 녹취록에는 A씨가 "잘못을 저지른 게 맞는지 말하라", "마지막 기회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는 내용이 담겼다. B씨가 "전화를 잘못 건 것 같다"고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졸전을 펼치면서 자력으로 32강 진출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아직 32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한국 축구 대표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thekfa)에는 '대한민국 0-1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쉬운 패배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비록 조별리그를 조 3위로 마무리했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은 일정 겸허히 기다리며 더 단단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한계를 넘어 하나 된 Reds'라고 적혔다. 글과 함께 올라온 이미지는 남아공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동그랗게 모여 허리를 숙인 채 서로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이다.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한국 축구 대표팀은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과달루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0대1로 패했다. 경기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졸전이었다.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에 0대 1로 패한 가운데 수비수 설영우가 욕설과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5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남아공에 0대 1로 패한 직후 설영우의 에이전트가 운영하는 공식 SNS(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최근 일부 댓글 및 메시지 중에는 욕설, 인신공격,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건전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설영우 측은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선수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현재 관련 게시물과 댓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대표팀은 이날 오전 10시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후반 18분 실점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5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금융실명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인이 아니라 금품을 전달했다고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배우자와 특별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당선인 및 주변 정치인에 대해 영향력 행사할 수 있게 돼 정당의 공천 관련 대가를 수수한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봐도 전씨가 '그 밖의 정치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한 1억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배우자 A씨와 공모했다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씨를 상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재선거 요구 시위가 이어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에 대한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