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잇달아 예방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응철 검찰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오전 11시에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만나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경찰청을 찾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면담한다. 이 특검은 각 기관 관계자와 특검팀에 필요한 검사·수사관 등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전날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를 찾아 사건 이첩 및 인력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 이 특검은 조만간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관련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14조원 상당의 유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 4개사 직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류지미)는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와 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HD현대오일뱅크와 그 직원 김모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는 정유업계의 구조적 비리나 담합이 만연한 것처럼 기재됐고 그것이 이란 전쟁때 정유가격이 오른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기재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 조사과정이 짧았고 이례적으로 신속히 기소가 돼서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SK에너지 측도 "전량구매 부분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토된 부분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에쓰오일 측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GS칼텍스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 말미에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김씨에 대한 보석심문이 진행됐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개당 40만원에 팔아넘긴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범행에 이용된 유심은 4185개에 달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7월에 걸쳐 불법사금융 조직원 7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했다. 해외 도피한 총책 A씨(32)와 조직원 B씨(32)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일당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선불유심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고율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액 대출을 미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대출자 모집·상담, 선불유심 개통, 유심 판매, 자금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스팸 광고 문자로 대출자를 모집하고 선불유심 1개를 개통하면 1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 뒤 15만원을 갚도록 했다.

경찰이 5년마다 실시해온 경찰관 정신건강 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고, 모든 경찰관이 매년 한 차례 이상 심리상담을 받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때 거쳐야 했던 사전 심리상담 절차도 없애 치료 문턱도 낮춘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은 연평균 23명이다. 이 기간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7. 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 6명)의 약 2. 1배였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순직 처리된 사례에서도 경찰관 비중이 높았다. 2017~2021년 자살로 순직을 인정받은 공무원 35명 가운데 경찰관은 12명(34. 3%)이었다. 전체 공무원 가운데 경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3%다. 이에 경찰은 기존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보건·복지 차원의 '경찰관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바꾸고 검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서 대량으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에토미데이트가 올해 2월 마약류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에토미데이트 밀수·유통 일당과 판매책, 투약자 등 3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 2㎏과 소분용 빈 카트리지 1400개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1억2000만원을 환수했다. 압수한 에토미데이트는 시가 12억원 상당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약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밀수를 주도한 해외총책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추적하고 있다. 다른 해외총책 1명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과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당은 에토미데이트를 화장품 용기와 섬유유연제 팩, 식료품 상자 등에 숨겨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어컨 설치기사 A씨(31)는 해외 마약상인 친척 동생의 제안을 받고 지인을 운반책으로 섭외했다.

경찰이 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인력 79명을 보강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기업·대학·연구기관·중소기업과의 창구 역할을 할 별도 인력을 두고 피해 상담과 범죄 첩보 수집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인력 79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술유출 범죄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력 보강에 나섰다. 지난해 적발한 기술유출 범죄는 179건으로 2024년 123건보다 45. 5% 늘었다.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267명에서 378명으로 41. 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출 사건은 33건이었다. 또 기술유출 범죄는 사건 특성상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피해 사실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데다 유출 기술의 동일성과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등을 따져야 하고 방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과 국내외 기관 공조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보강 인력은 지역별 사건 수요에 따라 배치한다. 대기업 본사와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과 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있는 지역에 전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남성이 행인을 성추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10분쯤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피해자는 연세대 재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성은 알몸 상태로 검은색 복면을 쓴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인근 숲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주택을 빌려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의해 일망타진 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20일 도박 등 혐의로 2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중 50대 A씨에게는 도박장 개설 혐의도 적용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박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주택을 급습했다. 30여명의 경찰은 주택 안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을 모두 현행범 체포했다. 피의자 대부분은 범행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50~70대 주민들로, 성비는 여성 16명과 남성 10명이었다. 이들은 화투패를 이용해 도박을 벌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2229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7월 주택을 빌려 도박장을 개설, 참가자 중 승자에게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으며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등 생활 주변에 침투하는 불법 도박 행위는 건전한 사회 질서를 해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정찰용 무인정찰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방사청) 사이 20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동일하게 대한항공 측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40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6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반소(맞소송)도 이날 함께 기각됐다. 이 사건은 대한항공과 방사청이 2015년 12월 군의 공중감시정찰 UAV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방사청은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늦어지자 대한항공에 책임이 있다며 2000억원대의 지체상금을 요구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말한다. 이에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방사청을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2000억원대의 소를 제기했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향응을 받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0일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인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소속 A 경정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자신의 사기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송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가상화폐·다단계업자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과 A 경정은 2024년 12월쯤 양씨 관련 형사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와 금품을 받고 사건 수사 상황 등을 누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 경감은 양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해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전환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남자 화장실을 무단 사용한 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여성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여성 A씨 사연 글이 공유됐다. A씨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 휴게소에 들렀다"며 "여자 화장실에 줄이 너무 길어 부득이하게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일을 봤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남자 이용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한 뒤 나오는데, 한 남성이 왜 여길 사용하냐며 시비 걸었다"며 "배가 너무 아파서 그랬다고 죄송하다 말했음에도, 남성은 계속 짜증을 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이냐고 말했으나 남자는 끝내 112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도록 했다"며 "현장에 온 경찰이 구두 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신고한 남성은 성별이 반대였어도 이랬을 것이냐며 끝까지 항의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남자 화장실을 사용한 건 잘못한 일이지만, 이게 경찰까지 불러 시간을 잡아먹을 일인지는 모르겠다"며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었는데 기분도 망치고 어이가 없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