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4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송호종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송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제출된 진단서 내용과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자료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송씨가 제시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출석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오인에 대해 정당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집회가 이어지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외부인이 지하로 침입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송파경찰서는 야간에 외부인이 핸드볼경기장 지하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출입해 내부를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0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하통로 차단 장치 훼손과 무단 침임이 있었을 경우 재물손괴·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피의자 특정에 나섰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경기장 지하 출입문 인근에서 이뤄진 용접 작업 영상이 확산하며 각종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SNS에서는 올림픽공원 시설 관리기관 측이 "지난 7일 야간 외부인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침입해 내부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답변 내용이 공유됐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지역 개표소로 사용됐다.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지난 5일부터

가수 겸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얼굴이 무단 사용된 광고에 대해 '가짜 광고'라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광고의 법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지혜는 SNS를 통해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사용된 광고 화면을 공개하며 "제가 찍은 광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절대 해당 링크로 들어가 구입하면 안 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광고는 한국어로 작성됐지만 중국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설명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불법 아니냐",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은 없다. 현행 법은 딥페이크 영상 자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영상의 내용과 이용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유사 직원이 유가 담합 혐의로 처음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이른다"며 "민생을 무너뜨리는 유가 담합을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다"며 "법원은 정유사들이 경쟁사의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단기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라며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

19일 서울중앙지법.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법조계에선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는 분란을 줄이고 법리적 다툼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하상 변호사 등은 전날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향후 항소심이 진행될 외환 혐의 재판에서도 사건 수임을 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머니투데이에 "향후 이어질 재판들에서 법리적 다툼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임이 그간 지적된 재판부와의 갈등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 일부를 교체해 그간 논란이 지적됐던 재판부와의 다툼 문제를 해결하고 분위기 쇄신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앞서 이 변호사 등은 내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을 명령

지하철에서 여성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승객도 폭행한 중년 남성이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뉴스1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0분쯤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에 정차한 열차에서 20대 여성 A씨가 신원 미상 남성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좌석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머리를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C씨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은 경찰과 인천교통공사 역무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지하철 역사를 벗어나 택시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B씨를 40대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사 CC(폐쇄회로)TV 영상과 승하차 기록 등을 확보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입은 상해 정도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진료를 보던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법왜곡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산부인과 레지던트 A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환자 B씨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를 법왜곡죄로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객관적 증거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법을 왜곡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의사 A씨는 퇴원 전 소독을 한다며 환자를 산부인과용 진료 의자에 눕히고 상반신과 하반신에 가림막을 친 후 소독을 가장해 자신의 신체를 삽입했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을 받았다. B씨 측은 "재판부는 객관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자의적으로 짜깁기하고 절차를 위반한 증거를 맹신했다"며 "피해자의 호소를 법정에서 묵살한 행위는 사법 정의를 질식시키는 중대한 직무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신체가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부위가 병실에서 가위로 절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측이 적절한 의료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함께 인체 조직이 일반 폐기물로 배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의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한 상태였고 신경이 모두 손상돼 있었다"며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된 상태였고, 병원 측은 다리 뒷부분만 가위로 절단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89세 여성으로 지난 1일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이미 다리가 심하게 괴사한 상태였으며, 8일 병실에서 절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무릎 아래 부위가 사실상 분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 역시 환자의 상태가 심각했으며 받아주는 병원을

검찰이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배심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고부터 정치적 사건이 돼 버렸다"며 "검사들도 굉장히 부담됐던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는 건 국민 대표로 이자리 계신 분들"이라며 "진실되고 정의로운 판단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

"너무 설레서 새벽 5시에 나왔어요." 한국 대표팀과 멕시코의 북중미월드컵 경기가 열린 19일 오전. 낮 최고기온 34도에 달하는 무더위에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은 거리응원에 나선 시민들로 가득 찼다. 연차를 낸 직장인부터 가족 단위 관람객까지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다.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1만6000~1만8000명이 모였다. 붉은색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시민들은 태극기와 응원봉을 흔들며 응원 구호를 외쳤다. 대형 전광판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따라 불렀다. 특별한 복장으로 응원에 나선 시민들도 눈길을 끌었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만나 친구가 됐다는 김경배씨(26)와 김세정씨(32)는 각각 곤룡포와 사또 한복을 입고 광장을 찾았다. 김경배씨는 "한국적인 옷을 입고 응원하고 싶어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곤룡포를 입었다"며 "첫 경기는 출근 때문에 못 왔는데

19일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