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군포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직후 중태에 빠졌던 신생아가 약 두 달 만에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군포시 한 병원에서 태어난 A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지난 13일 오전 12시49분쯤 숨졌다. 대학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은 A군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두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왔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출생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은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군 모친 등 유족은 "아이 출생 직후 호흡 이상에 대한 응급조치와 상급병원 전원 결정이 늦어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A군 사망 전인 지난 8일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의료사고 정황은

경찰이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서 발생한 취재 기자 상대 폭행 등 불법행위 피의자 중 1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여성으로, 지난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취재진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출석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본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취재진 폭행 등 불법행위 관련 사건 1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뉴스1·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30대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프로그램 개발자 30대 B씨에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양형 기준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시가 1억원 상당 케타민 약 1.9㎏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이들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은 공항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또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은 세관 등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 한 운반책에게 '

■손길용씨 별세, 김신자씨 남편상, 손광돈(한화투자증권 연금컨설팅1팀 팀장)·홍숙·양숙씨 부친상=16일 오전 2시9분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선영. (062)951-1004

수요일인 내일(17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오전부터 모레(18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경상권에 5~40㎜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10~40㎜, 제주도(산지·북부 제외) 5~20㎜, 제주 북부 5㎜ 안팎이다.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대전 20도 △대구 19도 △전주

배우 강예원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가 남긴 11억원 상당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을 공개하면서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지, 이후 법적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님이 남긴 채무를 알게 된 자녀의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한다면 채무를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최근 방송에서 강예원은 아버지 사망 이후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에는 강예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남긴 채무까지 자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민법상 상속은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게 된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김병석(향년 97세)씨 별세, 김조환·김후환씨 부친상, 김영민(해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장)·김영삼·김기완·김성현씨 조부상 = 15일 오후 2시,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7일 오전 10시, 장지 영천호국원, 054-245-0444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AI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 리스크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TMT(Technology, Media & Telecom) 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업무의 단순한 연장선이 아닌, 그동안 율촌이 다져온 영역별 TMT 핵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통합'하고 서비스를 한 차원 '진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다. 인공지능기본법, EU AI Act 등 국내외 AI·디지털 규제의 전방위적 강화와 글로벌 정보보안 위협에 동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법적 불확실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통합 TMT 센터'는 방송통신, 플랫폼, 개인정보·데이터·사이버보안, AI·신기술, 미디어 영역을 아우르며 △방송·통신 규제 대응 △인허가 및 사업 진입 자문 △개인정보·데이터 규제 대응 △국내외 AI·신기술 규제 대응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평일 오전에 열리는 경기 중계를 학교에서 보여주는 것을 두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학교에서 체코전을 보여줬는데 다음 경기부터는 시청이 어렵다고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월드컵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인 만큼 대한민국 경기 정도는 보여줘도 된다", "응원과 단체생활을 경험하는 교육적 의미도 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축구에 관심 없는 학생들도 있다", "정규 수업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다", "교사가 보고 싶어서 틀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현직 교사들도 고민이 깊다. 한 중등교사는 "학생들도 경기를 보고 싶어 하지만 시험 기간인 만큼 수업을 대신해 경기를 보여주

택배기사로 위장해 가정집에 침입한 뒤 4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범행 동기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지현)는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월 1회 정신건강 상담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귤 상자를 든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혼자 있던 B씨의 어머니를 폭행·결박했다. 이후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자수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내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인공지능(AI) 도움을 받아 회생·파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건 진행부터 집회 절차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산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대법원 자문기구의 권고가 나왔다. 대법원은 16일 회생·파산위원회가 제24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사건 운영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법원행정처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도산사건의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디지털화해 국민의 도산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산 절차는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 회생·법인파산 등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정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I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AI 시스템의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비리 감사 과정에서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 감사원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 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기에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불거졌다. 공사를 맡게 된 경위, 공사비 등이 문제가 되자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