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절차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법원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지게 됐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조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최 회장은 조정을 마친 뒤 나오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절차로 돌아간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나오며 "충분히 협의했나" "입장차 해결은 어떤 식으로 했나"라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답하지 않았다. 최

지난해 용산구의회 갑질 방지 조례를 발의한 구의원이 최근 해당 조례의 폐기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례가 최근 불거진 용산구의회 갑질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권두성 용산구의회 의원은 지난 9일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갑질 조례 폐기를 건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용산구 갑질 조례를 발의한 주인공이다. 해당 조례는 의회 내 위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와 언행을 예방하고 갑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갑질행위 대상에 의원을 포함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최근 불거진 용산구의회 갑질사건 역시 이 조례를 근거로 심의가 진행됐다. 권 의원이 직접 만든 조례의 폐기를 건의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용산구의회 갑질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A전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구속을 면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오전 11시22분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떠났다. 김 전 의장은 청사를 나서면서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군 서열 1위로서 국방부 장관을 저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는지' '수방사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게 맞는지' '내란 가담 혐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현지 훈련 도중 취재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 관련, 대한축구협회(KFA)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관련 미디어 활동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 입장문에서 "베이스캠프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디어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극전사들은 월드컵이라는 세계적 무대에서 대한민국 대표라는 책임감 속 국민 응원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해당 대화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선수단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고 했다. 협회는 "언론의 취재 활동과 미디어 역할을 존중하지만 취재 현장 역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선수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언론사와 취재진에게 대표팀과 선수들에 대

15일 서울중앙지법

4년 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남 무안군의원에 최연소로 출마했던 오신행(22)이 일본에서 아이돌로 데뷔한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오신행은 최근 종영한 일본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재팬 신세계'에서 최종 4위를 차지해 올가을 아이돌로 데뷔한다. 오신행은 프로그램에서 3위를 기록한 박시영(23)과 함께 보이그룹 '코이키즈'(KO1KEYZ)의 한국인 멤버로 포함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데뷔할 예정이다. 오신행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 때부터 특이한 경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무안군 나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목포대학교 패션의료학과에 재학하며 '행복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내걸었던 오신행은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급, 청소년 주식 투자금 100만원 지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낙선했다. 당시 아버지 오원옥씨도 아들과 같은 선거구에 도전해 화제를 모았으나 부자 모두 낙선 고배를 마셨다. 18

결혼하지 않은 채 출산한 20대 지적장애인이 성폭행당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해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는 부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 여성 A씨의 부모는 출산 직전 딸의 임신과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근무했던 인천 한 중소기업의 70대 임원 B씨에게 성폭행당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 여성 소방관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들이 고인 사망 3개월 전 이미 내부 갑질로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故) A소방교의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 B소방경과 C소방령은 지난해 7월 소방청 내부 익명 신고 시스템인 '레드휘슬'에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나란히 신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소방경은 외근 부서인 현장대응단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올 1월 정기 인사에서는 요직으로 꼽히는 광주소방본부 내 계장급 내근직으로 이동했다. A소방교 유족이 소방본부에 직장 내 괴롭힘과 음주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던 시기다. 신고 사실을 접한 C소방령은 A소방교 포함 부하 직원에게 "레드휘슬에 찔려 힘드니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했다. 유족과 노조 측은 인사평정권을 가진 상급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A소방교가 결국 혼자 술자리에 나갔고 노래방 동석까지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C소방령은 일선소방서 119

닷새 전 인천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을 감정한 결과 "키 161∼165㎝ 정도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추정해 진행하던 수사를 접고 성인을 염두에 둔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감정에서 피해자 성별이나 국적 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최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이름과 가해자 직장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확산한 데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며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추측이나 허위 정보 유포는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고,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쯤 해당 센터에서

12·3 비상계엄 가담과 관련해 경찰 고위직 16명이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15일 경찰청은 헌법 존중 TF 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경찰 총 22명에 대해 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이다. 구체적으로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과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경찰청 경비국장과 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근무했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 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서장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 16명이 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받았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마약 복용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자살 시도를 한 사건이 발생해 담당 경찰관들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익산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 등 유치장 관리자 3명을 감찰 조사 중이다. A경감 등은 지난 4월2일 오후 2시3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유치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근무자들을 상대로 감찰에 나선 전북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유치 관리 업무를 맡은 A경감 등이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유치인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경찰청 훈령 등에 따르면 유치장 근무자는 근무 시 휴대전화를 소지해선 안 되며, 유치인의 도주·자살 시도 등 유치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고 유치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북경

가족이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의 거래, 혹은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는 우리가 생각보다 것보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거래 상대가 가깝다 보니 가격을 적절하게 깎아주거나 대금 회수를 미루는 등 조건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 기업 평판 리스크와 연결된다. 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철저히 시가(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본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르면 정상적인 거래라면 주고 받았어야 할 대가보다 낮게 팔거나 높게 사들이면 그 차액만큼 소득을 다시 계산한다. 회사 돈을 대표나 계열사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익금에 잡힌다.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수혜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싸게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내부거래가 법인세와 소득세, 증여세로 줄줄이 번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시가부터 확인해야 한다. 믿을 만한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