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가담과 관련해 경찰 고위직 16명이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15일 경찰청은 헌법 존중 TF 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경찰 총 22명에 대해 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이다. 구체적으로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과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경찰청 경비국장과 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근무했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 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서장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 16명이 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받았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마약 복용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자살 시도를 한 사건이 발생해 담당 경찰관들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익산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 등 유치장 관리자 3명을 감찰 조사 중이다. A경감 등은 지난 4월2일 오후 2시3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유치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근무자들을 상대로 감찰에 나선 전북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유치 관리 업무를 맡은 A경감 등이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유치인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경찰청 훈령 등에 따르면 유치장 근무자는 근무 시 휴대전화를 소지해선 안 되며, 유치인의 도주·자살 시도 등 유치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고 유치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북경

가족이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의 거래, 혹은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는 우리가 생각보다 것보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거래 상대가 가깝다 보니 가격을 적절하게 깎아주거나 대금 회수를 미루는 등 조건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 기업 평판 리스크와 연결된다. 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철저히 시가(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본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르면 정상적인 거래라면 주고 받았어야 할 대가보다 낮게 팔거나 높게 사들이면 그 차액만큼 소득을 다시 계산한다. 회사 돈을 대표나 계열사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익금에 잡힌다.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수혜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싸게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내부거래가 법인세와 소득세, 증여세로 줄줄이 번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시가부터 확인해야 한다. 믿을 만한 시세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날(14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공항 인근 상공에서 미확인 드론이 감지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46분쯤 공항에서 반경 5~6㎞ 떨어진 제주시 외도운동장에서 해당 드론을 조종한 40대 A씨를 적발했다. 국가 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은 허가 없이 반경 9.3㎞ 이내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A씨는 사전에 드론 비행 허가를 받긴 했지만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 사안인 점을 고려해 A씨를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이 여파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이착륙이 10여분간 지연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14일 기준 올해 제주공항 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드론이 감지된 사례는 57건으로 집계됐다.

화요일인 내일(1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15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14~21도, 낮 최고기온을 25~33도로 예보했다. 이는 평년(최저 15~19도, 최고 23~29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론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춘천 18도 △강릉 18도 △대전 19도 △대구 18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부산 20도 △제주 2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0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대전 32도 △대구 31도 △전주 32도 △광주 31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로 예상된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엔 16일 늦은 오후(15~18시)부터 17일 새벽(00~06시) 사이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북부 내륙·산지와 전북 남동부, 광주·전남 북부에도 16일 오후(12~18시) 소나기가

서울고법 소속 법관이 숨진 이유로 과중한 재판 업무 등이 지목된 이후 발족된 '업무부담 경감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법관 소원수리 및 안식년 부여 등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판사들 사이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대책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업무부담 경감 TF는 소속 법관들 업무의 과중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TF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서울고법 판사들에게 안식년·안식월을 부여하는 것과 고충 소원수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등을 논의했다. 이 밖에 숨진 법관이 소속됐던 재판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제공과 재판연구관 증원 등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안식년(월)을 부여하는 방안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논의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판사 임용 후 10년을 마치고 재연임 됐을 때 단기 사법 연수 기회를 주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합의부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재판부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경우 휴식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진행되는 '노숙 단식 농성'과 관련해 문화유산 훼손 우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 산하 경복궁관리소는 지난해 12월 공공운수노조를 고발한 데 이어 지난 2월 대기업갑질피해자연대, 홈플러스노조, 건강보험노조 등 3개 단체를 잇달아 고발했다. 경복궁 담장에 밀착된 철제 구조물과 현수막 등이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유산법은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복궁 담벼락 인근에서 이어지는 장기 노숙 농성 참가자 중 일부는 40일 넘게 단식을 지속하고 있다.

부산 BTS 공연 현장에서 정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암표를 판매한 거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현행법상 현장 암표 거래는 범칙금 처분에 그쳐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8월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면 더 다양한 암표 거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공연 현장에서 암표 거래자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여기엔 정가 22만원인 공연 티켓을 최대 68만원에 판매하거나 입장용 손목팔찌를 양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사례와 같이 공연장 주변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현장 암표상'은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BTS 공연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들도 기본적으로 현장 암표 거래에 해당해 실제 적발된 암표상들에게는 1

이사한 집에서 전 세입자가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식칼을 발견해 충격을 받았다는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에 살던 세입자가 놓고 간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 A씨 부부는 얼마 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다. 이날 세입자가 퇴거해 집을 둘러보게 된 그는 가스레인지 후드 뒤쪽에서 휴지로 감싼 식칼과 열쇠를 발견했다. A씨는 "너무 소름이 끼쳐 재미나이에 물어보니 '액막이, 재물, 건강 등 액운과 가난을 이 칼로 집에 꽂아두고(끊어내고) 홀가분하게 가겠다'는 뜻의 기괴한 미신 행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자가 사업이 잘돼 이사한다고 들었다. 중고등학생 정도 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잘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비방하는 인간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말도 아깝다. 너무 화가 나고 소름이 끼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세입자가 싱

경기 김포시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단속 경찰관과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포경찰서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0시50분쯤 김포시 구래동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몰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운행 중이던 한 택시가 도주하던 A씨 차량을 막아섰지만, A씨는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달아난 A씨 행방을 추적해 지난 11일 새벽 2시쯤 김포시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엿새째 잡히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 34분쯤 경남 통영시 한 주택 안방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져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최초 발견자는 주택 별채에서 자고 일어난 A씨 남편이었다. 경찰은 주택 CCTV를 통해 지난 10일 오전 2시쯤 해당 주택에 모자를 눌러쓰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침입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특히 남성 용의자가 주택에 침입했을 때와 달리 나갈 땐 손가방 등을 들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강도살인으로 추정 중이다. 다만 엿새째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고 있다. 그러자 통영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범인 잡혔다는 소리가 안 나오니 불안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며 "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영광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수용성 및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살펴보고 지난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실무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인 김용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인 고세훈 변호사가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어민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의 분석'을 주제로, 본 판결의 법리적 의의와 사업 추진 단계별 실무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