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진행되는 '노숙 단식 농성'과 관련해 문화유산 훼손 우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 산하 경복궁관리소는 지난해 12월 공공운수노조를 고발한 데 이어 지난 2월 대기업갑질피해자연대, 홈플러스노조, 건강보험노조 등 3개 단체를 잇달아 고발했다. 경복궁 담장에 밀착된 철제 구조물과 현수막 등이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유산법은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복궁 담벼락 인근에서 이어지는 장기 노숙 농성 참가자 중 일부는 40일 넘게 단식을 지속하고 있다.

부산 BTS 공연 현장에서 정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암표를 판매한 거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현행법상 현장 암표 거래는 범칙금 처분에 그쳐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8월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면 더 다양한 암표 거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공연 현장에서 암표 거래자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여기엔 정가 22만원인 공연 티켓을 최대 68만원에 판매하거나 입장용 손목팔찌를 양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사례와 같이 공연장 주변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현장 암표상'은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BTS 공연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들도 기본적으로 현장 암표 거래에 해당해 실제 적발된 암표상들에게는 1

이사한 집에서 전 세입자가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식칼을 발견해 충격을 받았다는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에 살던 세입자가 놓고 간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 A씨 부부는 얼마 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다. 이날 세입자가 퇴거해 집을 둘러보게 된 그는 가스레인지 후드 뒤쪽에서 휴지로 감싼 식칼과 열쇠를 발견했다. A씨는 "너무 소름이 끼쳐 재미나이에 물어보니 '액막이, 재물, 건강 등 액운과 가난을 이 칼로 집에 꽂아두고(끊어내고) 홀가분하게 가겠다'는 뜻의 기괴한 미신 행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자가 사업이 잘돼 이사한다고 들었다. 중고등학생 정도 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잘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비방하는 인간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말도 아깝다. 너무 화가 나고 소름이 끼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세입자가 싱

경기 김포시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단속 경찰관과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포경찰서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0시50분쯤 김포시 구래동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몰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운행 중이던 한 택시가 도주하던 A씨 차량을 막아섰지만, A씨는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달아난 A씨 행방을 추적해 지난 11일 새벽 2시쯤 김포시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엿새째 잡히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 34분쯤 경남 통영시 한 주택 안방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져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최초 발견자는 주택 별채에서 자고 일어난 A씨 남편이었다. 경찰은 주택 CCTV를 통해 지난 10일 오전 2시쯤 해당 주택에 모자를 눌러쓰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침입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특히 남성 용의자가 주택에 침입했을 때와 달리 나갈 땐 손가방 등을 들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강도살인으로 추정 중이다. 다만 엿새째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고 있다. 그러자 통영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범인 잡혔다는 소리가 안 나오니 불안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며 "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영광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수용성 및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살펴보고 지난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실무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인 김용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인 고세훈 변호사가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어민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의 분석'을 주제로, 본 판결의 법리적 의의와 사업 추진 단계별 실무 시사

경찰이 이른바 '선상 파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김건희 여사 가담 여부 등을 재수사한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5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2일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의자 김성훈, 김용현, 김건희 등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김성훈, 김용현에 대한 혐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를 보완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가담 여부도 재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3년 여름휴가 당시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훈 전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증가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경호처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8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실시된 '대통령 하계 휴양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공수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JTBC와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고용 안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상황을 초래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회장은 "중앙홀딩스와 일부 계열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JTBC와 메가박스, 콘텐트리중앙의 수많은 채권자와 주주,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사업 운영과 관련해 홍 부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비롯한 회사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노신정 변호사와 베스트셀러 기획자 마형민 작가가 함께 'AI기본법이 뭐길래'(페스트북 펴냄)를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책은 인공지능기본법을 조문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자기 상황에 맞춰 읽을 수 있도록 해석을 건네는 데 중점을 둔 실무 안내서다. 저자는 복잡한 이론을 배제하고 현업 실무자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독자층을 개인, 기업 및 기관, 크리에이트, 프리랜서로 나누어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특히 AI 규제를 즉각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 기업 관계자들에게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골치 아픈 법률 해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각 장에 수록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손쉽게 우리 회사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사내 직원 교육용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다. 본인이 규제 대상인지 혹은 단순한 이용자인지 혼란스러운 개인과 크리에이터, 프리랜서들에게도 든든한 안내자가 돼줄 것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법원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지게 됐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조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최 회장은 조정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나오며 "충분히 협의를 했나" "입장차 해결은 어떤 식으로 했나"라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답하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하는 2030세대들이 잠실 시위 현장을 떠나 별도의 온라인 공론장을 만들고 있다. 일부 극우성향 참가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나 혐오 표현이 시위 전면에 등장하면서 '참정권 침해'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참정권 갤러리'가 개설됐다. 해당 갤러리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이날 기준 300여명이 참여해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다. 이들은 '참정권 수호'와 '국민주권 수호'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운영진은 공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과 참정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진영 논리나 혐오 표현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채팅방 규칙에는 '좌파·우파 색채 언어 금지', '비하·혐오 구호 금지' 등이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 세대를 향한 혐오성 발언이 나오면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경고 이후에도

'교육부 교권보호국을 진짜로 만들어서, 학교마다 나화진 감독관을 투입해야 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며 교권 침해를 보호하는 '교권보호국'을 실제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교사 보호라는 큰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세부 방식을 둘러싼 찬반 의견도 분분하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교사가 겪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학생의 수업 방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폭언, 아동학대 허위 신고 등이다. 매회 에피소드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땄다. 이를 본 선생님들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와서 다 못 봤다"고 할 정도다. 사이다라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지자, 실제로 만들자는 정책 제안까지 나왔다. 지난 13일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에서 이경아 연구위원은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피해 교원 회복 지원 등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럴타워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 학생, 학부모를 응징하기 보단 교권 침해에 복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