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근무 시간을 주 14시간 59분으로 정한 카페 구인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카페 구인 광고가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근무일은 화·수·목요일 3일, 근무 시간은 화·수요일 오후 1시30분~6시30분, 목요일은 오후 1시30분~6시29분이다. 목요일만 1분 빨리 끝내 주당 근무 시간 15시간을 넘지 않게 했다. 근무시간을 14시간 59분으로 맞춘 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다. 다만 근로계약상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4시간 59분 근무는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꼼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주 15시

15일 서울고법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사이에서 수족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질환인 만큼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겨지지만, 일부 보호자가 감염된 아이를 외부 활동에 데리고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기 수족구 걸리자 심심하다고 놀이터"━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족구 걸렸으면 집에 꼭 있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동네 아는 엄마들이 아기 수족구 걸렸는데 심심해한다고 놀이터 나오고 옆 아파트 놀이터 가더라"며 "아기 엄마라는 사람이 왜 그러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아이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며 "전염병이 있으면 오직 집에만 있어야 한다. 저 개인이 권고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애가 심심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집에 있기 심심해서 나온 것 같다", "무슨 그런 민폐를 끼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그러는 걸 알면 손절할 것 같다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무산된 가운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는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수준이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용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갑질 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직위해제와 신속한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의회 차원의 조사에서 갑질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절차 문제로 사건 처리가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피해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15일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조사를 거쳐 중징계 의결 요구 판단까지 내려진 사건을 용산구청이 사실상 다시 조사하고 있다"며 "행정 절차가 반복되면서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용산구의회 소속 A전문위원은 부서 계약직 직원 등에게 "지잡대 출신",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8일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가 A씨의 갑질 행위를 인정하면서 중징계 의결 요구가 결정됐다. 하지만 상위 법령 절차 문제로 서울시의회가 이를 반려했고, 이후 A씨의 소속 기관인 용산구청이 재조사에 착수했다. 아직까지

충북 지역의 50대 현역 경찰관이 20대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A 경감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A 경감은 지난달 충북의 한 경찰서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 20대 부하 여직원 B씨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 사유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B씨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A 경감을 직위해제 후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 생활 과정에서 매달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가 법원에 제기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이씨는 수용 기간 '매달 10만원 범위 안에서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란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 생활 형편 등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하는 절차다. 앞서 2024년 9월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이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승소해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이씨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법원에 제기해 압류 결정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배상에 나서기는커녕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이른바 '박나래 주사이모' 연루 논란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과 그룹 샤이니 키의 근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4일 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케이스포돔과 베루나돔 공연까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늘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는 샤이니 월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친 후 소감을 전했다. 키가 인스타그램을 재개한 것은 이른바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키와 함께 논란에 휩싸이며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입짧은햇님의 근황도 전해졌다. 최근 반려견 커뮤니티와 여러 SNS(소셜미디어)에는 입짧은햇님이 경기 파주시 소재의 애견카페를 직접 운영 중이라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방문객들은 "입짧은햇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매장을 오가고 있었다", "거의 매일 카페에 나와 있는 것 같았다", "연예인을 본 기분이었다" 등의 후기를 남기며 관심을 나타냈다. 애견인으로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에게 참고인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하고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상태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지난 12일 참고인 조사하려고 했으나 출석을 거부했다"며 "(김 여사 측이) 참고인 조사와 수사 접견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추가 소환 계획에 대해 담당 특검보와 상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공범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할 당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

1살 아이가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쏘렌토 차량을 몰다 1살 남자아이 B군을 충격했다. 이후 앞바퀴로 한 차례 역과(밟고 지나가는 것)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B군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군 모친은 앞서가던 다른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B군이 이들을 뒤따라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빌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좌측에서 걸어 나오는 B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A씨를 소환 조사해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시댁으로부터 8억원 상당 아파트를 받는 조건으로 집 비밀번호 공유, 제사 필참, 출산 필수 등을 제안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최근 해당 사이트에 '8억원 아파트 준다는 시댁의 10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시댁에서 집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여러 조건을 제시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댁에 방문해 함께 식사하고,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하고, 연간 4회 진행되는 제사에 반드시 참석해 준비를 돕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뿐 아니라 명절에는 먼저 시댁에 와 이틀을 보낸 후 친정에 가야 하고, 모든 시댁 식구의 얼굴과 이름을 외워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며 "남편 생활 패턴에 간섭하지 않으며 집 비밀번호를 시댁과 공유하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이사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시댁과 먼저 상의한 뒤 결정하라는 조건까지 내걸었다고. A씨는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험인증본부장 여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