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가해자 영치금을 압류하자, 가해자가 매달 일정 부분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법원에 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란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 생활 형편 등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하는 절차다. 앞서 2024년 9월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이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승소해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이씨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법원에 제기해 압류 결정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배상에 나서기는커녕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1회 한

◆동행미디어 시대 △사회부장(부국장) 이재명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사건 등 장기화된 주요 수사 현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해선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핀 후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며 "국수본에서는 제기된 의혹들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김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13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차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차남이 재직했던 빗썸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분리 송치보다는 일괄 송치를 고려하는 모양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혐의별로 수사 진행 속도가 같지 않다"며 "의혹 전반에 대한 결론을 어느 정도 같이 내주는 게 맞다는 취지다"라고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감독·관리 책임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소문 고가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시공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시공사 관계자 18명을 조사했다"며 "이 중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지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배경까지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판례 등을 참고해 시공·감독·유지관리 등 각 단계의 과실을 합쳐 공동 책임을 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서소문 고가는 지난달 26일 새벽 철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조만간 논의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고발사건이 총 4건 접수됐고 모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이나 선거관리원 등 실무자에 대한 기초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합수본이 설치되면 차질이 없도록 기초 수사는 경찰 로드맵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박 본부장은 합수본 구성과 관련해서는 "실무 협의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수본 구성에) 하루 이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합수본을 구성한다는 원칙만 정해졌다"고 했다. 지방선거 투표용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선거사범이 44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까지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694건, 4402명을 수사해 289명을 송치했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353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575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됐다. 박 본부장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사건 35건이 접수돼 56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수사조직 개편과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맞물려 수사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거 사건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집중 수사 기간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 지원 시스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국수본은 지난달 27일 제1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자문단은 학계·법조계·수사·AI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경찰 수사지원AI 고도화 사업의 기술적 완성도와 수사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수본은 자문단 의견을 반영해 수사 현장에 필요한 기능과 성능을 갖춘 AI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지원AI는 매년 300만건 넘게 접수되는 사건을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사업은 2025~2027년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단계 사업에는 예산 27억원이 투입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해 사건 쟁점 정리, 외국어 번역, 법령·판례 제공, 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등의 기능을 구현했다. 이 기능은 지난해 11월17일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사생활 논란이 반복되면서 출연자 검증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연애 리얼리티 출연자의 도덕적 검증 실패'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현재 방영 중인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 A씨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 가해자이자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피고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프로그램 촬영 중에도 자녀가 있는 유부남과 교제 및 동거 중이었으며 이를 숨겼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방송사 또한 출연자 섭외 시 과거의 행적과 도덕적 자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엄중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 시청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의 성공 신화를 강제로 소비하며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다. 논란이 일자 프로그램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오센에 밝혔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출연자 일부가 방송 이후 인플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수업 중 친구와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했단 이유로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는 학부모의 사연이 화제다. 8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아동학대 고소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초2 아이인데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혼자 대변을 못 본다"고 운을 뗐다. A씨의 자녀는 학교 수업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짝꿍과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지만, 교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아이는 수업시간 내내 대변을 참다가 방귀를 뀌었고, 이 일로 학교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그냥 짝꿍하고 같이 보내줬으면 아무 문제 없을 일을 왜 이렇게 큰 사단을 만드느냐"며 교사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게시글에 '고소 가능하다'와 '고소 불가능하다'를 묻는 투표도 함께 올라왔다. 온라인에서 반응은 대체로 싸늘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짝꿍은 왜 수업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하느냐", "짝꿍의 학습권 침해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과 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역임한 최대현 고문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최 고문의 합류로 광장은 기존 법률 자문 역량에 더해, 금융 및 투자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거시적 안목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복잡다단해지는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M&A, 사모펀드 결성 및 운용, 해외 진출 투자 등 고난도 금융 거래 관련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고문은 1992년 산은에 입사한 이후 약 30년간 금융권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대표적인 금융 및 투자 전문가다. 산은 재직 당시 기업금융부문장(부행장), 수석부행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대규모 기업 금융, 구조조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등을 주도했다. 특히 사모펀드부 운용팀장과 베트남 주재원 경험을 바탕으로 사모펀드(PEF)의 조성부터 운용, 엑시트(Exit)에 이르는 전 과정과 해외

래퍼 비와이(33)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저격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비와이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뷰티풀너드'에 공개된 영상에서 선관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곳"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말이 많지만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들도 있지 않냐. 그런데 이걸 언급하면 화부터 낸다"고 말했다. 앞서 비와이는 지난 3월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12' 세미파이널에서 참가자 권오선의 'W.I.N.' 무대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당시 '싹 다 까보면 놀라겠지. 그 급은 마치 선구안 위'라는 가사를 두고 일각에서 '선구안 위'를 빠르게 발음하면 '선관위'로 들린다며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음원 플랫폼에 등록된 노래에 해당 가사가 빠져 검열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비와이는 "제가 스스로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와이는 선관위를 둘러싼 의심을

정부가 톱티어 비자 확대와 K-STAR 비자 트랙 신설 등으로 외국 인재 유치를 늘렸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과 '육성형 전문기술 인력 비자' 신설을 통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해외 고급인재 유치, 외국인 권익 보호,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중심으로 출입국·이민정책을 더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8일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 출입국·비자 제도를 산업 인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이민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최고급 외국 인재에게 비자·체류·정착 혜택을 주는 '톱티어 비자' 대상을 기존 반도체·AI·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디스플레이·방산 등 8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했다. 톱티어 비자를 받은 외국 인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