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절단한 발가락을 일회용 죽 용기에 담아 공용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60대 아버지를 10년째 서울 한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 병원 측으로부터 아버지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친이 목욕을 위해 휠체어로 이동하다가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부병으로 괴사가 진행 중이던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피부병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으나 A씨는 이를 3월 초에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심지어 A씨가 연락 2주 만에 병원을 찾을 때까지 절단된 발가락은 일회용 죽 용기에 담겨 환자들이 함께 쓰는 공용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다. 냉장고에선 쌈장과 음료수 등 병실 환자들 이름이 적힌 식품들이 함께 발견됐다. A씨 항의에 병원 측은 '그럼 어디다 넣어서 보관해야 했느냐. 요양병원이다 보니 (절단된 발가락이) 들어갈 만한 용기가 없었다. 담당 간호사가 급하게 보관하려다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을 말리는 남편을 향해 사과를 하나 던졌는데 며느리가 날아오는 사과를 재빠르게 낚아챘다. 이를 본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의 운동신경이 좋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던 며느리의 진짜 직업은 바로 '킬러'다. 드라마 '유부녀 킬러' 속 주인공 유보나의 이야기다. 유보나는 남편과 딸을 둔 평범한 워킹맘처럼 살아가지만 실제 정체는 전설적인 킬러다. 남편에게 자신의 진짜 직업을 숨긴 채 회사와 가정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이어간다. 현실에서도 배우자가 자신의 진짜 직업을 숨긴 채 결혼했다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수 있을까. 결혼한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의 모든 사생활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직업 역시 마찬가지다. 배우자가 자신의 직업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취소나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업을 숨긴 것이 혼인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기업거래정책과장 송명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장 김태규

# 지난달 25일 전남 해남의 한 밭길에서 태국 국적 30대 이주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틀 뒤인 27일에는 경기 평택의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던 60대 이주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매년 폭염과 한파 속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사업주에게 고용과 체류 자격을 의존하는 구조 탓에 열악한 노동·주거 환경에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태조사가 이뤄져도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전국에서 온열질환으로 숨진 이주노동자는 최소 4명이다. 지난 7일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기 여주에서 일하던 라오스 국적 30대 여성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주거환경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한파 속에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듬해 경기도가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 숙소 1852곳 가운데 1026곳(56%)은 미신고 시설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명확하게 의사의 합치를 보지 못 한 상태에서 대법관을 임명 제청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후속 절차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미루거나 여권이 국회 표결에서 제동을 걸 수 있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임명제청하는 관행을 깨고 서면으로 이뤄졌다. 물밑 협의를 했지만 완전한 합의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합의했으나 손 부장판사의 경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근무한 지역법관이고,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이다. 두 사람은 각각 고려대와 한양대를 졸업했다. 영남과 호남, 출신 대학을 함께 고려한 데다 김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합의한 인사라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양보했다고 봤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위기 대응을 위해 운영되는 동료지원쉼터의 종사자들이 부족한 운영 예산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지원쉼터의 24시간 위기지원체계가 현장 종사자의 희생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희생으로 유지되는 대신 인권이 보장되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동료지원쉼터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입원 전 회복을 돕는 지역사회 지원 공간이다. 종사자들은 "동료지원쉼터가 정신병원 입원이나 강압적인 개입 외에 대안적 위기지원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간 1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만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최소한의 운영기준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종사자의 장시간·연속근무, 근무시간 외 상시대기, 야간 단독대응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에 구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자녀들이 학원에 간 사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등 외도를 이어온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4년 차로,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둔 아빠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그동안 집안일과 자녀 교육을 맡겨왔다. 그러다 최근 아내의 지나친 교육 방식으로 갈등이 잦았다. 아이들은 평일 학원을 마치고 자정 무렵 귀가해 새벽 2시까지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다. 아이들이 졸리다고 호소하면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며 화를 냈다. 주말에도 오전 7시부터 일어나 수학·영어·논술·피아노 학원 등을 다녀오면 저녁 9시가 넘었다. 1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허락된 자유 시간은 일요일 오후 두 시간 정도뿐이었다. A씨는 아내에게 "이건 아동학대"라고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부부싸움으로 번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 뜬 낯선 남성의 메시지를 보게 됐다. 메시지에는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라고 적혀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으로 마구 때려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는 50대 남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 파기 후 원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3일 주거지에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 목을 조르고 목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 B씨 손가락뼈를 모두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 측은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결혼했으나 여성이 두 번이나 도망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번에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돼 여권 등을 달라고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48년 간 결혼생활을 했던 아내를 설날 당일 부부싸움 끝에 살해한 80대 남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설 당일인 지난 2월17일 오전 11시 55분쯤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60대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아침 가족끼리 술자리가 열렸다 이후 부부간 다툼이 이어졌고, A씨는 분노 끝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아들에게 전화로 "내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실토했으며 A씨는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자해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977년 결혼, 약 48년 넘게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A씨는 평소 아무런 근거 없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술을 마실 때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시내버스 기사이자 사내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충남 예산군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별다른 이유없이 폭언을 반복하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달아났지만 A씨는 이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며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남성 A씨는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 8년 차로, 연년생인 두 딸을 두고 있다. A씨는 결혼 후 줄곧 외벌이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아내에게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내는 "네가 더 벌면 되잖아"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배달 일을 하는 등 투잡까지 뛰었다. 부부 갈등이 깊어진 건 아내가 취미로 볼링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친정에서 운영하는 볼링장에 나가기 시작한 아내는 점차 볼링에 몰두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가 가정과 자녀 양육에 소홀해졌다고 밝혔다. 아내는 볼링을 치다 자녀 하원 시간을 잊거나 대회에 출전한다며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참다못한 A씨는 아내에게 "당신한테는 볼링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자"고 했고, 아내는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