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년6개월 자격정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어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국회에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조 전 원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홍 전 차장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원 1차장이 직속상급자인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불완전하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여성을 인근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20대 여성을 업고 인근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로 출동해 당일 새벽 4시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수사심의위원회도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해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지연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8회 수사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고 세세한 부분 마무리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종결이 늦춰질 수 있느냐는 말에 대해선 "신속히 마무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퇴직 경찰관의 로펌 재취업 우려와 관련해 "변호사가 아닌 퇴직자가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는 데 대한 승인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사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법무법인 등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검찰청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 경찰관이 사건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직원 간 사건 문의와 사건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사건 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지나치게 짧게 정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3시간3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임금협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기사 등이 울산 소재 일반택시 운송사업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09~2010년쯤 택시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회사가 임금협정을 통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짧게 정한 부분이었다. 택시업계에서는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노사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지면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 회사는 2008년부터 임금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받고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44일 후면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유 직무대행은 "8월 첫째 주부터 매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법 시행 전까지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그동안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 수사 인력·예산 보강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우수 수사관의 장기 근무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역 이장의 선출과 임명에서 특정 성별이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의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읍·면을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장 선출 관련 규칙을 검토하고 주민총회 의결 자격에서 여성 주민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3년 전북 한 마을에서 60년 동안 여성 이장이 선출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후보에도 추천된 전례가 없고, 이장 추천권을 가진 마을개발위원회에도 여성이 없다는 내용의 진정 사건을 조사해 시정 권고했다. 이를 계기로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9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13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장 선출·지원에 관한 조례 △이장 선출 관련 행정규칙 △각 읍면의 주민등록 인구 현황 △각 행정리의 10년간 이장 임명 현황(성별·연령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2만8517개 행정리에서 이뤄진 이장 선출·임명 10만7945회 중 남성은 9만7812회로 약 90%를 차지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높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막대한 정보력과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원장에게는 일반 고위공직자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해 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조 전 원장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어야 했다"면서 "조 전 원장은 국회·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각종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주지역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 보고하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석 달째 실종 상태인 여성의 신원이 37세 장미란씨로 확인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종된 장씨는 키 158㎝에 마른 체형이며, 실종 당시 긴 생머리에 한쪽 손목에는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장씨는 약 10년 전 제주로 이주한 뒤 그간 연인과 함께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월12일 늦은 저녁 또는 13일 새벽 시간대 집을 나섰으나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앞서 장씨 가족은 지난 5월 중순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처음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맡은 실종팀 소속 A경장은 당시 '장씨와 연락했다'는 취지로 가족을 안심시켰고, 상부에도 이같이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후로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지난 7월 재차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이 사건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A경장이 장씨와 통화하거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가출과 실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씨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A경장의 사건 처리 과정도 조사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몸이 불편한 승객의 용변 실수를 군말 없이 수습하고 씻겨준 고속버스 기사를 찾아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사 속 버스기사님을 찾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 내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신 기사님의 사연을 읽었다"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꺼이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되어준 기사님의 진심에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했다. 이어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며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마음을 내지 못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 내리는 궂은날, 이웃의 우산이 되어주신 기사님을 찾아 장관 표창이라도 드리고 싶다"며 "이런 선행을 알려주시고 선뜻 도움을 주신 승객 분들의 마음도 잊지 않겠다. 아직 세상은 살만하고 따뜻하다"고 적었다.

국내 유명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에서 손님이 신던 신발을 새 상품과 바꿔 신고 달아난 것처럼 꾸며진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하지만 원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은 국내가 아닌 중국의 한 매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다이소 새 상품이 갑자기 중고가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글에 첨부된 영상에는 '다잇소 새 상품이 갑자기 중고가 된 이유'라는 자막이 입혀져 있다. 영상을 보면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여성 일행과 함께 신발 매대를 둘러보다 자신이 신고 온 것과 같은 신발을 발견한다. 남성은 매대에서 새 신발을 꺼낸 뒤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새 제품으로 갈아 신었다. 이어 헌 신발을 새 상품이 놓여 있던 자리에 올려놓고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다 천장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를 발견한 듯 카메라 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나 남성은 새 신발을 벗어놓지 않고 그대로 여성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