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학계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거기도 하고요. 도입을 해야 한다는 쪽이든, 절대 안 된다는 쪽이든 다 논리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곧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돌아온 한 법조계 원로의 답이다. 딱 잘라 어느 쪽 의견이 옳다고 지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뜻한다.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바꾸자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확대 등이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에서 받은 최종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판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법원 판결은 취소되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찬성하는 쪽은 한 번 더 억울함을 풀 기회가 생기는 것이

임신 중 남편에게 폭언과 신체적 위협을 당해 이혼을 고민 중이란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신 중인데 이혼하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시험관 이식 후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편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난임으로 세 차례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다. 두 차례 화학적 유산을 겪은 뒤 최근 다시 임신에 성공했으나, 남편은 과거부터 임신이 되지 않는 원인을 아내 탓으로 돌려왔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의 정상 정자 비율이 3%로 낮아 자연임신이 어려운 수치였다고 설명한다. 갈등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임신 초기 공복감을 느낀 A씨가 남편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남편이 이를 거절하며 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남편이 "누구 닮아서 성질이 그러냐"며 부모를 언급했고, 언성이 높아지자 머리채를 잡고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몸을 밀쳐 넘어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열린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다.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사법개혁 3법이 위헌소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2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조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빠르게 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은 청소년의 약 4명 중 1명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성평등가족부 의뢰로 지난해 12월 발간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 연구'에 따르면 2024년 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총 13만9427명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조기발굴해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 운영기관이다.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며 전국 17개 시도 광역센터와 223개 시군구 센터가 운영된다. 센터를 찾은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는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호소했다. 전체 방문자의 23.9%인 3만3280명이 정신건강영역으로 분류됐다. 대인관계(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학업·진로고민(7.3%)을 이유로 방문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정신건강 문제의 세부유형을 보면 우울과 불안·강박증상이 두드러졌다. 우울을 겪는 청소년이 1만938명

서울 서대문구 한 거리에서 낫을 들고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50분쯤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낫과 확성기 등을 소지한 채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친언니 최순득씨가 향년 74세로 사망했다. 24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2일 사망했으며 이날 오후 12시 발인을 마친 뒤 오후 2시쯤 화장됐다.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전해진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던 고(故) 최태민씨의 딸이다. 그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두 자매 명의로 주사제를 대신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씨의 딸 장시호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과 관련해 삼성그룹에 16억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보행자 등을 들이받아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7분쯤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하며 보행자와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숨졌다. 수사 결과 A씨에게서 마약류관리법상 지정된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약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 복용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음달 1일부터 2000원 인상된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제조 비용이 오르면서 20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23일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는 인상되지 않았다"며 "제조 원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여권 발급 수수료를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일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0년짜리 전자 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발급 비용이 5만원에서 5만2000원으로, 26면은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8세 이상이 발급받는 5년 전자 복수여권은 58면이 4만2000원에서 4만4000원으로, 26면은 3만9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오른다. 만 8세 미만이 발급받는 5년 전자 복수여권은 58면이 3만3000원에서 3만5000원, 26면이 3만원에서

중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가 자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승재 판사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30분쯤 중학교 동창 B씨의 자택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를 몸에 숨긴 채 B씨의 집 앞을 찾았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버리고 약 100m(미터)가량 달아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 수사 없이 오는 2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선임 ▲ WM STUDIO 부문대표 김민균▲ 투자전략부문대표 박희찬▲ 리서치센터장 박연주

지난 21일 경남 창원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0대 촉법소년 2명의 불꽃놀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날 창원시 산림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중학생 A군 등 2명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3시52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의 한 야산에서 폭죽을 이용해 불꽃놀이를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할 부서를 정해 A군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 서류 등을 보면 실수로 인한 과실로 보인다"며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 가정법원 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산불로 임야 등 3000㎡가 탔다. 소방 당국은 오후 4시 15분쯤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 10

음주운전 등 전과 6범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셰프 임성근(59)이 SNS(소셜미디어)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앞으로 음주 관련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성근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 최근 유행 중인 '두바이 쫀득 쿠키'를 재해석한 음식 요리법 영상을 공개하며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이후 5일 만인 지난 18일 두 번째 매운 볶음라면 요리법 영상을 공개했고, 지난 20일과 21일에도 전 찌개와 어랑만두 육개장 요리법 영상을 연이어 올렸다. 임성근의 복귀에 누리꾼들은 "방송 출연 안 하셔도 가게랑 유튜브 대박 나면 된다" "복귀해서 좋다"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다시 보니 반갑다" "보고 싶었다" "돌아와서 기뻐요" "과거 일이지 않나. 계속 영상 올려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성근은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대부분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일부 댓글에는 답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이 "돌아와서 기쁘다"고 반기자 임성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