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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회도 ACP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장 전 대표 변호인이 법률 자문자료 압수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이 재항고를 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앞서 장 전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대화한 내용도 무차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안 부대변인 측이 "근거 없는 고발로 내란 행위를 옹호한다면 무고와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씨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고자 했으나 거꾸로 계엄군이 시민들을 총기로 위협하고 폭동을 유도한 것처럼 보여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안 부대변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계엄은 충분히 해제할 수 있었다"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 측은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법원 판결을 통해 군의 국회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로 규정된 상황"이라며 "당시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이에 저항하거나 저지하려 한 시민의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알약을 복용해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경찰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쯤 부안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50대)가 정읍경찰서 유치장으로 이감된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검찰 수배를 받던 C씨는 사건 당일 수배 내용이 아닌 별도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실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C씨는 담당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병으로 가지고 있던 심근경색 관련 알약을 다량 삼켰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수사관 2명이 참석해야 하며 1명 이상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C씨가 알약을 복용했을 때는 담당 수사관 2명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경찰은 C씨 조

그룹 DJ DOC의 이하늘, 정재용이 운영 중인 곱창집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하늘, 정재용 측은 24일 "곱창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다.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영업정지 2개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에는 이하늘,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집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확산됐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의 확산은 매장을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은 물론, 매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협력 관계자들의 생계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향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

빌라의 공용공간인 옥상에 수많은 화분과 잡동사니, 가구 등을 탑처럼 쌓아놓는 이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보배드림 SNS(소셜미디어) 계정에는 국내 한 빌라에 거주 중인 A씨가 제보한 사진들이 공유됐다. A씨는 "빌라 옥상을 수십년째 어지럽히는 모녀가 있다"며 "악덕·악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대응할) 방법이 없어 돌아버리겠다"고 토로했다. 관련 사진을 보면 빌라 옥상에 수많은 물건이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쌓여있다. 옥상에는 원목 가구를 비롯해 선풍기, 우산, 화분 등이 가득해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 찾기도 버거워 보였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문제의 모녀가 정신질환인 저장강박증을 가진 것 같다"며 "모녀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네티즌은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그는 "법적으로 빌라 옥상은 공용부분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이 점유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국민의힘)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제대로 된 심리를 받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3명 모두가 심리를 위한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의견을 낼 경우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으로 종결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해당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재판청구권·국민투표권·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 국가 원리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구형량 5년보다 무겁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8078만6983원을 추징하라고 했다. 다른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등을 두차례 전달한 것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것 등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첫번째 샤넬 가방을 받을 당시에 이미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샤넬 가방 등은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위한 묵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합의'된 판례를 내놓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공포 2년뒤 4명을 증원하고, 3년과 4년이 지나면 각 4명씩 추가하는 방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증원하는 12명 전원과 재임 중 임기가 만료되는 10명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적체의 해법이 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일상적으로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결국 12명의 대법관이 연간 4만~5만건의 상고 사건을 다루다보면 심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프랑스

재판소원제도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4심제로 연장될 뿐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빠진 법원의 재판을 다시 넣는 식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있다.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확정된 판결 요건으로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다. 청구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인용 시 헌재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법안 시행 시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제안 이유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헌재에 몸담았던 한 교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법관이나 검사, 수사관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사법부 등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다. 반면 판사나 검사들에 대한 불필요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왜곡'이란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형법 개정안에 담긴 법 왜곡죄는 법관·검사·수사 관계자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나 증거인멸·위조, 또는 이같은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왜곡죄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한 청탁이 들어왔을 때 판사들이 '그 청탁을 들어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면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패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법관과 검사들은 반발이 크다.

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법조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판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넓히며 상고심 적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면 사법부 신뢰 회복이 이뤄질 것이란 것이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다. 반면 제도의 급진적인 변화가 사법 독립과 재판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징계·탄핵 등만으로는 사법 신뢰를 흔드는 '고의적 법 왜곡'을 막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해왔다. 법안 발의 취지에는 현행법에 법 왜곡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과 해외 입법례 등이 근거로 제시돼 있다. 민주당은 재판·수사 권한을 가진 공권력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 해석·사실인정 영역이 형사책임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소를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선박부품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노동자가 가스 질식으로 숨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 영암군 상호읍 대불산단 내 선박부품 제조업체서 3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했다. 베트남 국적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산소를 이용하는 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산소 대신 아르곤 가스를 주입했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