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원 내부가 어수선하다. 법 통과에 앞서 법원장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원행정처장마저 법 통과에 반발해 사퇴했지만 이렇다할 대응방법이 없어 무력감마저 나온다. 오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어수선함을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루 앞서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했고 또 앞서서는 법 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이다. 재판소원제도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다.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법원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출근길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의견을

소방청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사고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소방청은 충청·영남·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2023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통합출동체계를 올해 1월 경기·강원에 이어 이달 서울과 인천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 운영 결과 통합출동체계는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를 단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 지점과 가장 인접한 소방헬기를 투입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관할을 뛰어넘는 헬기 출동의 실효성은 지난 설 연휴 발생한 산악 구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달 15일 경기 남양주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서울 지역의 통합출동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선제적인 조정·통제를 통해 관할인 경기

한국의 시각 장애인 크리에이터 김한솔이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진행하는 임상 실험에 지원했다. 지난달 7일 유튜브 채널 '원샷한솔'에는 '미국 올 수 있냐길래 갈 수 있다고 해버렸다. 뇌에 칩 심는 임상실험(어그로 아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한솔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뉴럴링크가 개발 중인 시력 회복 기술 '블라인드사이트' 임상에 직접 지원했다고 밝혔다. 블라인드사이트는 눈이 아닌 뇌가 시각 정보를 인식하도록 돕는 방식의 기술이다. 동전 크기의 칩을 뇌에 이식해 시각 피질을 자극하는 원리다. 김한솔은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뇌가 보이게 하는 기술"이라고 해당 기술을 소개했다. 김한솔은 "수술은 로봇이 하고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들었다. 기술은 정말 좋지만, 나쁘게 쓰이면 무섭지 않겠나. 혹시 내 생각을 들여다보거나 해킹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걱정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이 있는 사람만 눈을 뜨고, 돈이 없는 사람은 눈을 못 뜨는 세상이 되면 안

2020년부터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성직자가 총 458명으로 집계됐다. 대다수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됐다. 2일 뉴스1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성직자 수가 총 458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중 강간 및 강제추행이 450명으로 88.9%였다.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불법 촬영은 36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18건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은 2건이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사건 이후에도 성직자의 성범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직 목사 윤 모 씨는 상습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다윗도 하나님한테 여자관계로 혼난 적은 없다'는 등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10년 동안 여신도 4명을 성 착취해 온 윤 씨는 오는 3월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전직 목사 이 모 씨도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에 입건돼 여신도 성추행과 미성년 신

■고길순(향년 93세)씨 별세, 김광택·숙희·인숙·현숙씨 모친상, 정안숙씨 시모상, 이낙연(전 국무총리)·조주연·윤영민씨 장모상, 김동준·김동현·이동한·조민주·윤준상·조순씨 조모상, 한수정·권나림씨 시조모상 = 1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4호, 발인 3일 오전 5시,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1차)·에덴낙원(2차). ☎ 02-2258-5940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대학 편입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 차남을 재소환했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5일 첫 조사 후 닷새 만이다. 경찰은 지난 조사에 이어 이날도 김씨의 편입·취업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23년 숭실대에 편입할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기업체 재직을 요건으로 하는 편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한 중견기업에 입사했고 이후 숭실대에 편입했다.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빗썸·두나무 등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김씨의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빗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일과 4일에는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참고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기업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가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조부는 최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는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조CPK 등 국내 식품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 등을 지칭하는 감미료다. 서민 경제와 직결된 품목으로 꼽힌다. 앞서 공조부는 약 10조원 규모의 밀가루·설탕·한국전력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단순 실무선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관여한 대표이사급 임직원까지 모두 기소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우선 담합 등 공정거래 수사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형 수사가 뜸해지고 구성원 사이에서 무력감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최근 교제했다는 남성의 증언이 나왔다. 헤럴드경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22)씨와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연락을 주고받았던 30대 남성 A씨(가명)는 최근 인터뷰에서 범행 전후 정황을 떠올리며 "주기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수상한 점이 매우 많았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10일 한 나이트클럽에서 김 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카카오톡과 SNS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이어갔고 두 차례 직접 만나기도 했다. 첫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오후 5시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당일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간다고 했고, 어떤 일인지 묻자 자정을 넘겨 다음에 만나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씨가 같은 날 오후 9시 24분께 다른 남성과 모텔에 입실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만남은 2월 1일이었다. 식당과 술집, 노래방, 편의점 등을

삼일절 연휴 기간 동안 집회시위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앞으로 경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집회 현장 안전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도심에서 개최된 대규모 삼일절 집회시위가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무단 차로 점거나 폭력 행위는 없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기준을 위반한 2건은 사법 처리를 검토중이다. 이번 삼일절 집회시위는 서울경찰청이 '집회시위 관리 Re-디자인'에 따라 대규모 집회시위를 관리한 첫 사례다. 과거 대규모 기동대를 배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최 측에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경찰은 최소한의 기동대를 배치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우선 집회시위 주최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집회 장소·행진 코스를 조율하고 '자체 질서유지인'을 확보하도록 했다. 질서유지인의 구체적 활동 내용 안내 자료는 사전 제공했다. 집회시위 현장에는 대화 경찰을 배치해 주최 측의 실질적 질서유지 활동이 이뤄지도록

경찰이 새 학기를 맞아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 등 안전 활동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스쿨존 등굣길 숙취운전 등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4일에는 서울 31개 경찰서 교통경찰(264명)과 교통기동대(21명)가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 시간대에 스쿨존 내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다.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은 서울경찰청이 진행하는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된다. 서울청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경력을 집중해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서울 31개 경찰서는 스쿨존에서 등교 시간대에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계도하는 '스쿨존 음주운전 등 집중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했다. 지난해 3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스쿨존 내 등교시간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138건(면허 취소 28건·면허 정지 110건)이다. 스쿨존 내 발생한 교통사고는

목동자생한방병원 한의사 한진석씨(33)는 매년 여름·겨울 방학 기간이면 전남 완도군 생일도로 향한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서울에서 꼬박 9시간이 걸리는 거리지만 군 복무 기간과 코로나19(COVID-19) 기간 때를 제외하곤 빼먹지 않았다. 어느덧 올해로 13년째다. 한씨가 생일도를 처음 찾은 건 2013년이다. 교육봉사할 곳을 찾기 위한 답사 차원이었으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실감하면서 2014년부터 봉사를 시작했다. 생일도엔 고등학교가 없어 중학교를 졸업하면 가족이 섬을 떠나거나 아이만 육지로 보내야 했다. 다문화 가정이 많아 언어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희대 한의대에 진학한 2019년부터는 주변 의대·한의대생들과 봉사 모임을 꾸려 함께 생일도를 방문하고 있다. 섬에 내려가기 두 달 전부터 센터 복지사와 교육 커리큘럼을 논의한다. 한 달 전엔 봉사자 인원을 확정하고 학생별로 맞춤형 수업 계획을 세운다.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과목을 중

경찰이 앞으로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3일부터 10월31일까지 물가 안정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전방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범정부 차원의 물가 집중관리체계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시장 질서 회복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수사 역량을 집중해 민생과 직결된 물가 관련 범죄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 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불공정행위 등이다. 경찰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