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cN 34조 투자..IT산업 종자돈 될까

UBcN 34조 투자..IT산업 종자돈 될까

신혜선 기자, 송정렬
2009.02.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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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5조 투자 유지가 관건...'G급' 서비스 현실성 논란도

'IT대운하'로 통하는 정부의 초광대역융합망(UBcN) 구축계획이 공개되자, 최대 수혜처로 손꼽히는 통신장비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34조1000억원을 투자해 'All-IP' 기반의 uBcN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1기가비피에스(Gbps)의전송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100메가비피에스 급보다 무려 10배 빠른 속도다.

그러나 방통위의 34조1000억원이라는 투자규모는 민간기업 투자를 단순 합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자돈 구실을 하게 될지 미지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밝힌 2013년까지 민간기업 32조8000억원 투자규모는 올해 기업들의 투자예산을 5년간 단순 합산한 숫자다. 이 숫자에 대해 통신업체들은 당장 투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장담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KT는 "광가입자망(FTTH)은 가입자 모뎀을 100Mbps로 하느냐 1G급으로 하느냐에 따라 최종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자 모뎀 교체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특별히 추가 네트워크 투자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전송망도 충분히 투자한 상황이라 그다지 늘어날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케이블TV 진영도 비슷하다. 정부가 2013년 목표로 밝힌 디지털 케이블TV '홈 패스율(가입자가 원하는 즉시 회선 설치가 되는 시설 구축)' 96%에 이미 육박해 있다. 오히려 문제는 디지털 케이블TV를 보는 가입자 규모가 14.5%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독려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사업자들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이동통신망이다. '2013년까지 이동통신망의 15% IP화'라는 방통위의 목표는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와 4세대(모바일 와이맥스 에볼루션/LTE 어드밴스트)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도 "이동통신망 IP화의 핵심 역할은 와이브로 음성서비스가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43개 통화권을 대상으로 와이브로 전국망을 구축하고 음성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점에서 쉬운 목표가 아니다. 2012년까지 1조원을 들여 84개시에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KT의 애초 전략이 수정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세대(4G) 투자도 LG텔레콤은 오는 2012년까지 4G 전국망을 구축, 2013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LG텔레콤은 기존 망과 멀티모드 장비를 활용, 4G 투자비와 투자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4G 투자가 시장에 가져올 파급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비업계에선 "초고속 인터넷 장비를 비롯해, IP셋톱 장비 등의 수요가 일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관건은 실제 투자주체인 통신업체들이 정부의 비전에 얼마나 따라올 지 봐야한다"고 말한다. 사업자의 투자 의지 및 서비스 추진 계획이 정부와 다를 경우 말로 그치는 투자계획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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