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ETF 사태에 "송구" 이찬진, 금감원 고강도 검사엔 "이유있다" 방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 최대 현안이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26,350원 ▲700 +2.73%) 대상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미배정 관련 검사가 길어진 데 대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에서 살펴볼 문제가 있었다"고 방어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SK하이닉스(1,277,000원 ▲5,000 +0.39%)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설에 대해서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SK하이닉스 측에 주주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거듭 사과하는 한편 야당 위원들의 '특정인 책임'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야당 위원들은 이 원장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경력, 아들의 미래에셋자산운용 재직 현황 등을 거론하며 이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었던 이 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직전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한 것이 통상적이냐"면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 조치와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출시 간 인과관계를 따져물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시한 시각물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목표비중 리밸런싱을 6월말까지 유예하겠다고 발표(올 1월26일)한 지 이틀 만인 1월28일 금융위가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출시를 발표했다. 이후 5월27일 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 상장됐고 국민연금에서는 5월28일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상향을 결정, 6월말에 리밸런싱 유예가 종료됐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상황이 이례적이지 않냐"면서 "과거의 이찬진은 여기에 뭐라고 하시겠나"고 재차 물었고, 이 원장은 "개인 입장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6월22일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한 것도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 메시지를 세게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이 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점을 들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관련 의사결정에서 '셀프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다"며 자산운용사 제재 등과 관련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미리 회피 신청을 해 뒀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의 과거 연구용역보고서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는데도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이 지난 1월13일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황 부원장에게 당시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는지 물었고, 황 부원장은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금감원이 숨겨 왔던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심각한 부작용이 다 예견됐다"며 "이찬진 원장님은 금감원 예산이 들어간 보고서를 안 읽어봤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원장은 그 보고서 내용을 알면서도 회의에 참석해 발언도 안 했으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ETF를 추진하겠다고 한 내용도 기억을 못 한다"고 힐난했다.

이찬진 원장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고강도 검사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노조 측이 스페이스X 검사 관련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일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일부는 과장된 부분도 있다"며 "다만 검사가 이번주 목요일(22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대상 검사가 길어진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원장은 "원래는 전문투자자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증권사가) 업무용 PC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모바일로 진행해 자료를 남기지 않는 식으로 (미래에셋증권이) 해놨다"면서 "이 부분이 많이 지연됐고 개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까지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갑질 검사 논란에는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매도금담보대출 금리산정체계, 자동대출 서비스에 대한 점검과 제도개선도 시사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6월 10대 증권사의 매도금담보대출 신규금액이 67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도금담보대출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인 상품"이라며 "그런데도 대출한도는 제각각이고 금리는 증권사들이 상반기에 10% 정도 받았다가 하반기에 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수 동결계좌를 막기 위해 매도금담보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일부 증권사의 자동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확인돼서 그렇지 않아도 점검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SK하이닉스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관련 중복상장 논란, 주식 결제대금 T+1(거래일+1영업일)로의 단축 등 아직 시행 전인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논란과 관련해 "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확인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지난 8월3일부터 시행 중인 만큼, 솔리다임이 실제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SK하이닉스(모회사) 이사회에 주주보호 5대 의무가 부과되는 등 새로운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 원장은 SK하이닉스 측에 주주들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다만 솔리다임 증권신고서가 금감원 심사 대상이 되는지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모기업이 자회사를 해외에 상장하는 경우도 중복상장 원칙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자회사를 국내에 상장하면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를 받지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때는 이런 심사가 불가능해 모회사가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더라도 1년 안에 국내로 환류될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며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주주충실 5대 의무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던 주식 결제주기 단축과 관련 이찬진 원장은 "해외에 IR(기업투자설명회)를 가보니 해외의 기관 투자자들이 T+1 전환에 대한 우려를 많이 피력하고 있다"며 "현재 증권사의 전산은 상당히 정비돼 있는 상황인데 우려사항까지 감안해서 원만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도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