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코스닥 상장폐지 위험 기업들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 피해 우려에
이찬진 "거래소와 공조해 상시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술특례기업 등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무자본 M&A(인수합병)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무자본 M&A꾼들의 이상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기업 보호를 19일 약속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위험에 놓인 코스닥 기업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올해 들어 상장유지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일부 중소 상장사들이 증자, 기업 인수, 경영권 매각 등에 나선 사례가 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무자본 M&A나 기업 사냥 세력에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실제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한 건수는 코스피 상장사가 136건인 데 비해 코스닥 상장사는 354건이고, 이 중 기술특례상장기업 대상 통보도 46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채 등을 이용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시세조종과 자금 유용으로 회사를 부실화하고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많다"며 "금감원도 무자본 M&A 추정 기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2025년 5월 말을 끝으로 1년 넘게 없다"고 꼬집었다.
코스닥 퇴출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상장폐지 위험에 놓인 기업들을 무자본 M&A와 경영권 탈취 등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려면 금감원의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원장은 "실제로 지금 한국거래소와 공조해 특이사항, 특이거래가 있는지 상시 점검을 하고 있다"며 "무자본 M&A꾼들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상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