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이야기 시즌2", "개미 약탈 게이트", "국민 재산 수조원 약탈 사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를 두고 쏟아낸 말들이다. 외신까지 조명한 국내 자본시장의 초대형 사건답게 질타는 매서웠다.
매년 10월 열리는 국정감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야당과 정부 흠집을 최소화하려는 여당의 공방전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초대형 사건을 다루는 방식치고는 지나치게 통상적이었다.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집요한 자료 요청과 질의로 청와대 비공개 회의 참석자와 회의 안건, 개인투자자 손실이 총 6조3130억원(5월27일~8월14일)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준 것이다.
하지만 재발 방지책에 대한 건설적 논의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 예컨대 ELW(주식워런트증권) 사태 이후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했다. 당국이 고위험상품 관련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시장 영향 평가를 거치고 각국의 투자자 보호 수단과 시장환경의 차이를 살펴 대외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사태 재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했다.
금융당국도 다르지 않았다. 수장들은 "송구하다"며 사과했지만 이 같은 제도 보완 방안은 먼저 꺼내지 않았다. 규제를 풀었다가 사고가 터지면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당국이 먼저 "고위험상품은 공식 출시 전 시범사업(베타테스트)을 거치겠다"고 제시할 수도 있었다.
이미 나온 대책의 점검도 빠졌다. 당국은 지난 7월29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과도한 거래 행태를 막기 위한 거래비용 부과 △가변 레버리지 배율 등 안정화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가 조치로 내놨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시행 계획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사이 개인투자자들은 다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사들이고 있다. 개인은 이달 1~28일 194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3개월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던 당국의 약속은 아직 말뿐이다. 국회가 할 일은 호통이 아니라 이 약속을 끝까지 챙기는 것이다. 정치 공방이 아닌 민생의 관점에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