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여야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후 보상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실효성 없이 면피성 보상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승일 강남언니 CEO에게 "금융 정보는 유출된 게 없는데 보상안에 금융사기보험은 왜 포함했냐"며 "앞뒤가 맞지 않고 장난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상도 5만원이 뭐냐"며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식처럼 보이고 사실상 보상을 한 푼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의 배우자나 딸이 이렇게 신체 사진이 인터넷에 다 털린 뒤 5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할 거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주희 티빙 대표에 대해선 "자사 포인트나 CGV 할인쿠폰이 보상이 될 지 모르겠다"며 "적자가 심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문을 닫는 게 더 고객에게나 소비자에게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최 대표를 향해 "개인의 수백만개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수익 창출을 위해 이 부분에 투자를 충분히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이 더 화나는 점은 보상 문제다. 개인정보위원회도 과징금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보상 문제를 적절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피해자가 보상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고 탈퇴한 사람이 재가입까지 해야 한다"며 "탈퇴한 사람이 티빙에 다시 가입하고 싶겠냐. 이건 그냥 계열사 상품 끼워팔기 아니냐. 티빙 재이용을 유도하는 마케팅이지 어떻게 보상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티빙 계정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300건 이상의 판매 기록이 확인됐다"며 "나중에 쿠팡처럼 소비자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에 가서 보상해 줬다고 이용권을 쓴 만큼 감경해달라고 주장할 것이냐. 개인정보위는 이런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징금 처분할 때 유출 인지 및 신고를 고려하는데 조사를 시작하기 전 은닉·폐기하는 경우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은닉·폐기는 고의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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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유출 기업들이 실효적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보상이 적다고 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업들이 보상할 유인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