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스팸문자로부터 국민 방치…개인정보 실태 전수 조사해야"

정부가 스팸 문자로부터 국민을 방치한다는 날 선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업 광고 문자·메시지 시장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지난 16일 성명을 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상반기 3193만건, 하반기 1288만건으로 연간 약 4481만건에 달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스팸 신고 13만 2116건(전체 스팸의 0.3%)의 339배다.

경실련은 세 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 조사 및 공통 기준 마련이다. 경실련은 "약관상 광고 수신 동의 문구가 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 개인정보 수집 경로와 처리 주체별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전송 결과 회신 및 정보 결합에 관한 점검 기준 구체화다. 경실련은 "광고주에게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지, 해당 정보가 발송을 넘어 이용자 분석이나 추가 광고에 활용되진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송 성공·실패 등 처리 결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를 드러낼 수 있는 만큼 회신 항목과 이용 목적, 보관기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광고 문자·메시지 수신 전 일괄 거부가 가능한 제도 개선이다. 경실련은 "정보통신망법은 원칙적으로 명시적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수신 거부나 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이용자가 손쉽게 의사를 표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방미통위와 개보위는 광고성 스팸 문자·메시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