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의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운영 논란과 관련해 추진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이 불발됐다. 정족수 미달로 인해 안건 자체가 불성립된 것이다. 최근 벌어진 소아응급 의사 줄사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의료현장을 고려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31일 의협 대의원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운영 논란과 관련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을 논의했다.
앞서 의협 집행부는 의협 감사단이 2026회계연도 수시감사 이후 제43차 종합학술대회의 업체 선정 절차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추가 검증을 요구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재적 대의원 246명 가운데 115명만 출석하면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개의정족수인 재적 대의원 3분의 1은 충족했지만,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인 124명은 넘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 감사 추진은 일단 무산됐으며, 학술대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감사단 및 대의원회가 어떤 후속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표결에 앞서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운영과 관련, 여러 우려가 제기돼 임시총회까지 열리게 된 데 대해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송구스럽다"며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7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개최된 행사로, 집행부는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정당성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지적된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집행부는 그동안 수시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위를 소명해 왔다"고 했다.
김 회장은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했으며, 평가위원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도 협회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쳤다"면서 "최종적으로 학술대회 전체 지출도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보다 2억 원 이상 절감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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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의료계 이슈에 주목해줄 것을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지금 의료계 앞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료정책과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회원들의 어려움과 불안도 여전히 크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협회가 내부의 문제를 투명하게 살피는 동시에 회원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역할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소아환자 생명을 위협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성명서'를 내고 "최근 수원 소재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이뤄진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사태와, 이에 대한 경찰 당국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냈다.
의협은 "경기남부경찰청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협조 요청이나 임의제출요구 절차도 없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소아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며 "게다가 절차적 강압성과는 별개로,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에게 압수수색 집행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도록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진료방해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생사를 다투는 응급실 진료를 가로막으면서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이뤄졌는바, 이는 공권력의 심각한 남용이며 환아의 생명과 건강을 중대하게 위협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회장은 "압수수색으로 경기 남부 지역의 소아응급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고, 전국의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응급상황일 때 치료받을 곳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빠지게 됐다"며 "그런데도 수사당국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이 '적법했다' 만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수사당국은 본건 압수수색 과정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의료진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을 고려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할 것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즉각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